자동차.전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 전담팀 출범

[도시광산G(대전충청)]

 

◇ 늘어만 가는 폐차(연3.5%), 폐전자(연2.5%) 재활용체계 강화 시급

◇ 환경부 전담T/F를 통한 생산자 책임 강화, EPR 대상확대 및 재활용량의 선진국 수준 제고 추진

□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폐자동차·전자제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원·에너지문제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T/F팀이 11.5(금) 공식 출범한다.

 ○ 폐자동차는 연 3.5%('08년 655천대→ '10년 701천대), 폐전자제품은 연 2.5%('08년 55만톤→'10년 58만톤)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 폐차 발생량 : 폐자동차 해체부품의 효율적 재활용방안 연구(환경부, '09)

    * 폐전자제품 발생량 : WEEE final Report('07.8.5, UNU) 방법론을 통한 예측치

 ○ 폐전자제품의 경우 발생량의 20% 수준만 적정하게 수거·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폐자동차의 경우는 재활용목표율('09년 대당 85%, '15년 95%)에 못미치는 수준('09년 84%)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인구1명당 폐전자제품 발생량/재활용량(률) 추정치 : '08년 11.1kg/2.3kg(20.7), '10년 11.5kg/2.5kg(21.7), '12년 13.4kg/2.7kg(20.1)

 ○ 아울러 자동차·전자제품은 재활용가치가 높고 각종 희유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세계적인 금속소비국이자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로서는 전략적·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 재활용가치 : 폐자동차(백금 등 금속가치만 대당 61만원), 폐휴대폰(금, 팔라듐 등 금속가치만 대당 2500～3,400원 수준)

    * 언론보도사례 : 희토류(정밀무기, 스마트폰, 전기차 등 첨단제품에 널리 쓰이는 희유금속)의 경우 중국이 생산량의 97%이상을 차지하나 내년('11년)에 희토류 수출쿼터가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 자원확보에 빨간등

□ 이번에 구성되는『폐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T/F팀』은

 ○ 지난 '10.3.23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 자동차와 전자제품 2개분야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대상 확대, 폐제품 수거체계 개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차부산물(폐가스, ASR 등)에 대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 둘째, 폐차재활용과 관련된 동북아시아(한중일) 협력을 강화하여 폐차규제 국제표준과 재활용산업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 셋째, 현행 10종에 불과한 EPR 대상 전자제품의 종류와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EU 전 품목, 인구1인당 4kg 이상)으로 확대하고

    * (EU)의 경우 현재 인구1인당 4kg의 회수목표를 2년간 판매된 신제품의 65%로 상향조정할 계획임(WEEE 개정중, '16년부터 예상)

  - 넷째, 지자체의 폐전자제품 수거체계를 선진화하여 금모으기 운동 수준의 “숨은 금속자원 찾기 운동”으로 시민의식·문화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 '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지자체 폐전기·전자제품 부적정 처리 등

□ 환경부에서는 폐자원 회수·순환을 통해 경제(전자부분만 연 434억원 이상)와 환경(자동차 부분만 연 464천톤 CO₂ 감축)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큰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 폐제품 수거체계 구축 등에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파일첨부 :

환경부_폐기물_대책.hwp

성공적인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대한민국의 건강한 경제를 약속합니다. 2010. 11.11 ~ 12

환 경 부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2010.11.3(수),석간부터		‘10.11.1.	3매
	담당 부서	자원재활용과		류연기 과장/ 정의석 사무관
				02-2110- 6948 / 6953

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위한 전담팀 출범

◇ 늘어만 가는 폐차(연3.5%), 폐전자(연2.5%) 재활용체계 강화 시급

◇ 환경부 전담T/F를 통한 생산자 책임 강화, EPR 대상확대 및 재활용량의 선진국 수준 제고 추진

□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폐자동차․전자제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원․에너지문제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T/F팀이 11.5(금) 공식 출범한다.

○ 폐자동차는 연 3.5%('08년 655천대→ '10년 701천대), 폐전자제품은 연 2.5%('08년 55만톤→'10년 58만톤)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 폐차 발생량 : 폐자동차 해체부품의 효율적 재활용방안 연구(환경부, '09)

* 폐전자제품 발생량 : WEEE final Report('07.8.5, UNU) 방법론을 통한 예측치

○ 폐전자제품의 경우 발생량의 20% 수준만 적정하게 수거․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폐자동차의 경우는 재활용목표율('09년 대당 85%, '15년 95%)에 못미치는 수준('09년 84%)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인구1명당 폐전자제품 발생량/재활용량(률) 추정치 : '08년 11.1kg/2.3kg(20.7), '10년 11.5kg/2.5kg(21.7), '12년 13.4kg/2.7kg(20.1)

○ 아울러 자동차․전자제품은 재활용가치가 높고 각종 희유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세계적인 금속소비국이자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로서는 전략적․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 재활용가치 : 폐자동차(백금 등 금속가치만 대당 61만원), 폐휴대폰(금, 팔라듐 등 금속가치만 대당 2500～3,400원 수준)

* 언론보도사례 : 희토류(정밀무기, 스마트폰, 전기차 등 첨단제품에 널리 쓰이는 희유금속)의 경우 중국이 생산량의 97%이상을 차지하나 내년('11년)에 희토류 수출쿼터가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 자원확보에 빨간등

□ 이번에 구성되는『폐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T/F팀』은

○ 지난 '10.3.23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 자동차와 전자제품 2개분야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대상 확대, 폐제품 수거체계 개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차부산물(폐가스, ASR 등)에 대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 둘째, 폐차재활용과 관련된 동북아시아(한중일) 협력을 강화하여 폐차규제 국제표준과 재활용산업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 셋째, 현행 10종에 불과한 EPR 대상 전자제품의 종류와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EU 전 품목, 인구1인당 4kg 이상)으로 확대하고

* (EU)의 경우 현재 인구1인당 4kg의 회수목표를 2년간 판매된 신제품의 65%로 상향조정할 계획임(WEEE 개정중, '16년부터 예상)

- 넷째, 지자체의 폐전자제품 수거체계를 선진화하여 금모으기 운동 수준의 “숨은 금속자원 찾기 운동”으로 시민의식․문화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 '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지자체 폐전기․전자제품 부적정 처리 등

□ 환경부에서는 폐자원 회수․순환을 통해 경제(전자부분만 연 434억원 이상)와 환경(자동차 부분만 연 464천톤 CO2 감축)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큰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 폐제품 수거체계 구축 등에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미래-대전]

감사합니다

[땡초(대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