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한 사례 소개합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 받지 못하여
저희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합니다.
② '임금체불 진정서'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금체불 민사소송 집행문의 일부입니다.
YK 변호인의 조력으로 임금을 체불한 주식회사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의뢰인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액수에 따라 소송 기간은 달라집니다. 3,000만 미만의 소액 사건이라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의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째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미지급 임금이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실익이 없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큰 금액이라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기에 최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 있으시다면
비밀댓글 또는 전화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YK 대구사무소
📞053-741-7171
곽태영 변호사 1:1 비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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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