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8개 특별·광역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 85.3%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4일 8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33만 명의 30.9%인 1,586만 명으로 2022년 1,568만 명 대비 약 18만 명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973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61.3%)을 차지했다. 장애인 264만 명(16.7%), 어린이 230만 명(14.5%), 영유아 동반자 245만 명(15.4%), 임산부 23만 명(1.4%)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광역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5.3%로 조사됐다. 2021년에 비해 3.8% 증가한 수치다.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8.3%로 2021년 조사 대비 8%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버스 차량의 경우 8개 시 모두 기준적합 설치율이 90%를 넘어 평균 95.9%로 2021년 대비 0.8%, 도시‧광역철도 차량은 전국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3%로 2021년에 비해 1.3% 상승했다.
항공기는 전국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이 73.9%로 조사됐지만,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영상안내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여객선은 74.9%로 2021년 대비 37.1% 증가했다.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021년 대비 2.8% 상승한 82.8%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69.9%였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이 90.4%였지만, 안내 및 유도시설은 25%에 불과했다.
버스정류장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61.7%였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턱낮추기가 90.5%인 반면,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25.5%로 열악했다.
도시・광역철도의 역사 기준적합 설치율은 91.8%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점자블록이 99.7%, 출입문 80.2%로 나타났다.
철도 역사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9.9%로 점자블록이 100%였고, 안내 및 유도시설은 73.4%로 조사됐다.
공항여객터미널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93.7%, 여객선터미널은 89.5%로 나타났다.
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자치구 내 이동 시에는 버스(32.4%)를 이용하거나 보행(29.8%, 휠체어 이용 포함)으로 주로 이동했다. 특별‧광역‧자치시 내 이동에는 버스(42.6%), 지하철(28.1%)을, 시외로 이동에는 승용차(62.8%), 기차(15.5%)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기초 15.0%, 광역 20.0%, 지역 간 12.1%)와 특별교통수단(기초 5.5%, 광역 6.7%, 지역 간 3.1%)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각장애인의 버스·지하철 이용률(기초 25%, 광역 35.1%)은 지체(기초 52.5%, 광역 54.8%)·청각(기초 68.9%, 광역 65.6%)장애인의 버스·지하철 이용률에 비해 낮은 수치로 나타나는 등 장애유형별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실태 차이를 보였다.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시내버스)의 2023년 전국 보급률은 38.9%로 2022년 대비 4.1% 상승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특별교통수단 1대 이상 확보) 대비 약 101.4%로 전국적으로 볼 때 법정 대수를 처음으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2023년 전국평균 26.4분으로 2022년 26.8분에서 일부 개선됐지만 지역 간 최대 81.2분의 편차가 있었다. 저상버스 도입 노선 수는 2,497개로 2022년 1,831개 대비 666개 노선이 증가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4,600대로 2022년 4,268대 대비 332대 증차됐다. 전체 운행실적은 942만건으로 83만건이 증가했다.
국토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으로 이동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종사자‧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청각 정보안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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