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결국 파산 관재인 함정에 빠졌다

[삼소]

파산 관재인은 뒷주머니에 관심이 가

그리고 그가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료는 관재인의 손에 있으며 법원에 제출 절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집에 와서 관재인 보고서를 다시 읽어 보니 내용을 빼 먹은 중요한 몇 곳이 있었다. 그것은 은행거래확인서였다. 그래서 법원에 전화를 하였더니 일주 안에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도저히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 담당부서에 전화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여 지정일 오후 5시에 부랴부랴 달려가서 접수를 하였다. 그리고 임무 종결이 끝난 담당 관재인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법원에 제출한 보정서를 보여주었다.

 만엽은 관재인이 그에게 유리한 조언을 해 줄줄 알았다. 변호사(전 관재인)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조언도 없이 한부를 복사를 하여서 보관하였다. 이것도 나중에 안 일이지만 관재인은 그에게 로비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혹시나 로비가 있을까 기대를 하였는데 그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허탈해서 실망해 한 것 같았다. 그러고 관재인은 보고서를 제출해서 임무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임무가 남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다. 그리고 채권자 이해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만엽은 이의 제기를 한 xx 생명이 사해행위 재판에서 졌으므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말하는 투로 보아 일은 끝났지만 관재인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리고 보고서를 다시 보니 불리한 보고 내용이 많아 또 다시 준비서면을 준비하여 두 번 째 제출하였다. 그는 관재인이 보이지 않는 특별한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소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재인 보고서 4쪽에 명시된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을 염가 처분했다고 하였다. 늦게야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을 안 나는 관계 기관을 찾아다닌 결과 겨우 확보한 자료는 공시지가 확인서였다. 그러나 관재인은 주택가격 확인서를 요구하였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런 양식이 없다고 하였다. 다시 구청을 찾아가서 확인을 하였더니 구청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문의를 하여서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번에는 발급절차를 밟아서 기다렸다가 근거 자료를 찾았다. 그것도 당해 연도 것은 없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염가처분이란 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팔지도 않았는데 말장난을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도 당해 연도는 구청에 근거 자료가 없었다. 다음 연도 것은 찾았는데 주택 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총 가격은 일억4천만 원 이내며 이를 형제 수로 나누면 그의 상속분은 이천만 원 이내며 상속절차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포기한 것이다. 결국 충분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 심리를 하다가 보니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표현을 쓴 것이다. 매매가 되지 않았는데 가격 근거도 없이 염가처분을 했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