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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공포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 감면을 위한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5.19) 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제20784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3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1. ～ 5. (현행과 같음)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②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1. (생  략)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②----------------------------------------------------------------------------------------------------------------------------------------------------------------------------------.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3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