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터38) 2022년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며 우리는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H0kL/0ccc62cf4d3f8eff8a8ae445eae5c25151c1fd7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H0kL/0ccc62cf4d3f8eff8a8ae445eae5c25151c1fd77" data-origin-width="603" data-origin-height="460"></div>2022년 두 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치르고,우리는여성과 정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올해 선거는 여성에게 무엇을 남겼나요?정치에서 여성은 어떤 위치였나요? 여성의 정치적 목소리가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지만,막상 현실정치를 보면여전히 두터운 유리천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자리(정책, 제도, 무엇이든)는백래시로 인해 더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남깁니다.  - 인천여성민우회 '여성이슈 말하기' PJ <레터 38>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H0kL/f0d89893a89a96c91325de93843fa1c5066c304f" class="txc-image" width="634"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H0kL/f0d89893a89a96c91325de93843fa1c5066c304f" data-origin-width="1280" data-origin-height="853"></div>1/ 여성이 정치를 한다는 건 _ 와룡 지금 귓가에 쿵칫따.. 마음가는대로비트를 떠올려보세요.  비트와 함께 아래 가사를따라해보세요.   (Rap) 여성이 정치를 한다는 건 - 작사 : 와룡- 작곡 : 누구나 자본 없어 정치세력 없어 줄서는 사람 없어 (여성정치인)자본 있어 정치세력 있어 줄서는 사람 많아 (남성 정치인) 당내 자원 배분 특권 남성정치인여성을 위한 정책 생산 막아서지당내 자원 배분 차별 여성정치인 여성을 위한 정책 생산 눈치 보지여성을 위한 정책 결국 교육, 노인 여성을 위한 정책 결국 돌봄 노동  여성정치인 지역 당선 너무 어려워비례대표 하고 나서 지역 도전비례대표 여성 후보 그리자? 그림자남성후보 선거 운동 그림자 그림자  당원 중에 여성당원 거의 없어여성후보 지원 당원 거의 없어3선 4선 여성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네3선 4선 남성 후보 경선에서 떨어질까?고위직 여성 정치인 설 자리 어디고위직 여성 정치인 갈 곳 어디 예쁘고 젊은 여성정치인 “의장님 옆에 앉아야지”나이 많고 쎄보이는 여성정치인그런 말 들을 일 없지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 드러나지 않는 이유드러나면 정치 생명 끝장나지정치인의 성폭력 사건 드러나지 않는 이유누르면 눌러지는 현실이지 민주도~ 백래시 정치국힘도~ 백래시 정치국가도~ 백래시 정치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H0kL/fabe1cf40b07d357bbf4802f529d6ce9bb1e13b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H0kL/fabe1cf40b07d357bbf4802f529d6ce9bb1e13bc" data-origin-width="1280" data-origin-height="749"></div>2/ '성불평등'한 민주사회의 '공정'에 대한 착각 _ 이든  국회의석 300석 중에 남성의원이 50명이고 여성의원이 250명이라면 어떨 것 같은가? 그런데 이렇게 남성 국회의원 비율이 낮은 게 대한민국 70여년 역사이래 계속되었다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여기서 ‘여성’과 ‘남성’을 바꾼게 우리 21대 국회의석수이다. 정치에서의 성불평등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OECD 경제력 순위 TOP 10 국가임을 자랑하고 우주강국, 영화강국을 자랑하면서 정치영역에서의 성불평등한 현실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아래 표는 역대 여성국회의원 통계다. 14대까지 여성국회의원은 한자리수였다. 17대때 여성할당제가 적용되면서 그나마 여성의원이 늘었다.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rowspan="3">국회</td><td>전체</td><td>비례대표</td><td>지역구 </td></tr><tr><td>국회총 의원 </td><td>여성의원</td><td>총 의원 </td><td>여성의원</td><td>총 의원 </td><td>여성의원</td></tr><tr><td>국회수(명)</td><td>수(명)</td><td>비율(%)</td><td>수(명)</td><td>수(명)</td><td>비율(%)</td><td>수(명)</td><td>수(명)</td><td>비율(%)</td></tr><tr><td>1대(1948년)</td><td>200</td><td>0</td><td>(0.0)</td><td>-</td><td>-</td><td>-</td><td>200</td><td>0</td><td>(0.0)</td></tr><tr><td>2대(1950년)</td><td>204</td><td>2</td><td>(1.0)</td><td>-</td><td>-</td><td>-</td><td>204</td><td>2</td><td>(1.0)</td></tr><tr><td>3대(1954년)</td><td>203</td><td>1</td><td>(0.5)</td><td>-</td><td>-</td><td>-</td><td>203</td><td>1</td><td>(0.5)</td></tr><tr><td>4대(1958년)</td><td>232</td><td>3</td><td>(1.3)</td><td>-</td><td>-</td><td>-</td><td>232</td><td>3</td><td>(1.3)</td></tr><tr><td>5대(1960년)</td><td>233</td><td>1</td><td>(0.4)</td><td>-</td><td>-</td><td>-</td><td>233</td><td>1</td><td>(0.4)</td></tr><tr><td>6대(1963년)</td><td>175</td><td>2</td><td>(1.1)</td><td>44</td><td>1</td><td>(2.3)</td><td>131</td><td>1</td><td>(0.8)</td></tr><tr><td> 7대(1967년)</td><td>175</td><td>2</td><td>(1.1)</td><td>44</td><td>2</td><td>(4.5)</td><td>131</td><td>0</td><td>(0.0)</td></tr><tr><td> 8대(1971년)</td><td>204</td><td>5</td><td>(2.5)</td><td>51</td><td>5</td><td>(9.8)</td><td>153</td><td>0</td><td>(0.0)</td></tr><tr><td>9대(1973년)</td><td>219</td><td>12</td><td>(5.5)</td><td>73</td><td>10</td><td>(13.7)</td><td>146</td><td>2</td><td>(1.4)</td></tr><tr><td>10대(1978년)</td><td>231</td><td>7</td><td>(3.0)</td><td>77</td><td>7</td><td>(9.1)</td><td>154</td><td>0</td><td>(0.0)</td></tr><tr><td>11대(1981년)</td><td>276</td><td>9</td><td>(3.3)</td><td>92</td><td>8</td><td>(8.7)</td><td>184</td><td>1</td><td>(0.5)</td></tr><tr><td>12대(1985년)</td><td>276</td><td>8</td><td>(2.9)</td><td>92</td><td>6</td><td>(6.5)</td><td>184</td><td>2</td><td>(1.1)</td></tr><tr><td>13대(1988년)</td><td>299</td><td>6</td><td>(2.0)</td><td>75</td><td>6</td><td>(8.0)</td><td>224</td><td>0</td><td>(0.0)</td></tr><tr><td>14대(1992년)</td><td>299</td><td>7</td><td>(2.3)</td><td>62</td><td>7</td><td>(11.3)</td><td>237</td><td>0</td><td>(0.0)</td></tr><tr><td>15대(1996년)</td><td>299</td><td>10</td><td>(3.3)</td><td>46</td><td>8</td><td>(17.4)</td><td>253</td><td>2</td><td>(0.8)</td></tr><tr><td>16대(2000년)</td><td>273</td><td>16</td><td>(5.9)</td><td>46</td><td>11</td><td>(23.9)</td><td>227</td><td>5</td><td>(2.2)</td></tr><tr><td>17대(2004년)</td><td>299</td><td>39</td><td>(13.0)</td><td>56</td><td>29</td><td>(51.8)</td><td>243</td><td>10</td><td>(4.1)</td></tr><tr><td>18대(2008년)</td><td>299</td><td>41</td><td>(13.7)</td><td>54</td><td>27</td><td>(50.0)</td><td>245</td><td>14</td><td>(5.7)</td></tr><tr><td>19대(2012년)</td><td>300</td><td>47</td><td>(15.7)</td><td>54</td><td>28</td><td>(51.9)</td><td>246</td><td>19</td><td>(7.7)</td></tr><tr><td>20대(2016년)</td><td>300</td><td>51</td><td>(17.0)</td><td>47</td><td>25</td><td>(53.2)</td><td>253</td><td>26</td><td>(10.3)</td></tr><tr><td>21대(2020년)</td><td>300</td><td>57</td><td>(19.0)</td><td>47</td><td>28</td><td>(59.6)</td><td>253</td><td>29</td><td>(11.5)</td></tr><tr><td> </td></tr></tbody></table></div>   그런데 이 여성할당제는 특혜로 공격받는다. 능력에 따라 기회를 얻어야지 ‘여성’이기 때문에 기회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한다. 그들은 ‘능력’이 성평등조건에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능력이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것을 모른다. 그들에게 동료시민으로서 우정을 담아 책 한권을 추천한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다. 원제는 ‘능력주의의 폭정(The Tyranny of Merit)이다.   ■ 국회에 성평등을!!민주주의사회에서 특정계층, 특정성별만이 정치참여가 자유롭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한다고 봐야한다. 장애인, 청년,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렵다면 적극적 조치를 통해 기회를 늘려야하고 그럼으로써 특정집단의 과대대표성을 막아야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성평등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광장에 나간다.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권고를 낸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국회의장에게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 공천에도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천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후보 공천시 특정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천하라! ■ 공정!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정당은 정치의 주요 행위자다. 누구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활동을 하고 당내 공천과정을 거쳐 입후보하고 선거를 치룬다.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는 역할을 하는데 후보자 공천은 유권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당의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사앞으로 가서 당선가능지역에 여성을 우선공천하라고, 경선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라고, 여성후보 할당제를 실시하라고 주먹질을 해가며 구호를 외친다. 그러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 자격을 얻어야지 특혜를 달라고 떼 쓴다는 비난이 돌아온다. 공정이라는 말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은 여성이 정치에서 과소대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당은 정치에서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공천에 도전하는 여성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공천하고 당선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후보로 공천함으로써 여성 정치대표성을 확대해야한다. 여성이 정치에서 과소대표되는 문제 해결! 이것이 ‘공정’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H0kL/8fe54e05344f6b13e54ee4f7e77cbc67df810ec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H0kL/8fe54e05344f6b13e54ee4f7e77cbc67df810eca" data-origin-width="1280" data-origin-height="853"></div>3/ 혐오와 배제 없는 정치를 간절히 바라며 _ 제제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전국·지역 일간지, 5개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신문·방송 언론사의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현황에 관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계된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사항 중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 보도가 총 33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장애인 관련 혐오표현 보도 사례가 39건, 이주민 관련 사례가 96건 등으로 파악됐다. 선거를 겪을 때마다 성인지감수성의 부족이나 여성을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표현을 만난다.  여성 뿐 아니라 장애인, 난민과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 대한 혐와와 베제를 부추겼던 선거는,  결국 우리에게 상처로 남을 뿐이다. 거대 양당 중심으로 흐른 올해의 선거는 유독 두 진영 간의 비방과 혐오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거샜다. 그리고 이후 혐오와 배제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스며들어, 혐오의 말을 서슴치 않고 뱉으며서도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지경으로 흐르고 있다.  나를 지지하는 내편과 내편이 아닌 자로 편가르기를 하며 서로 반목하게 하고,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불합리한 일들, 불의한 일들, 불공정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구조와 권력자에게 분노하기 보다는 자신의 대척점에 있는 약자를 혐오하게 하고 있다. 최근, 큰 참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삼으며,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려는 시도들을 보면서 나는 큰 무력감에 시달렸다.  북받치는 화와 슬픔, 실망감을 어떻게 모으고 터뜨려야하나 고민을 하다 한 가지 결심을 하였다. 더이상 혐오스러운 행태로 혐오를 불러 일으켜, 눈귀를 닫고 싶게 만드는 정치를...절대로 혐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혐오의 정치학'의 게임에 절대로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조용한 분노와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이 필요하다.우리에게 필요한 성평등한 사회,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이제 분노해야한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수 있다는 희망을..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지금이, 혐오와 배제 없는 정치를 시작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