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불통(不通)경제｣, 전면 전환해야!! 정부의 ｢09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바란다

[여성행복본부]

090624_하반기경제운용방향발표자료_김진표.hwp

*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자료(김진표 최고위원) : 내용이 많음으로 원본을 다운로드 바람

MB정부 ｢불통(不通)경제｣, 전면 전환해야!!

“중산층·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 요구”

- 정부의 ｢09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바란다 -

2009. 6. 24.

  민  주  당

불통(不通)경제정책 MB노믹스 1년반,

중산층‧서민 민생경제 파탄

❏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경제는

 ❍ 4~5%대 안정적 성장, 2%대 물가안정,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경상수지의 흑자기조,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의 거시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 기업과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크게 높였고, IT산업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경제체질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등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이와 같은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1년반 만에,

❍ 국가재정 파탄, 소득양극화 심화, 국민소득 2만불 이하로 추락, 투자 감소(△23.5%), OECD 평균보다 6배나 높은 물가 등 최악의 성적표 기록함.

❏ 이는 세계경제의 극심한 동반침체라는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과 야당,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ABDR(Anything But DJ & Roh)을 정책기조로 삼아, 대기업 위주의 낡은 친재벌정책, 시대착오적 토목공사를 독선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임.

 ❍ 첫째, 시대착오적 “747정책, 대기업․토목공사 위주 정책”을 모토로

  - 재벌대기업‧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 투기조장하는 건설경기 부양책, 일자리 없는 대규모 토목공사 등 낡은 정책을 고집함.

  - 그러나,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3.5%(‘09. 1/4)로 줄어들었고, 일자리는 22만개나 줄었으며, 국가재정의 극심한 악화, 소득분배 양극화의 심화만 야기하였음.

  - 또한, 800조원에 달하는 단기부동자금을 양산하고, 소비자물가는 OECD평균 6배나 상승하는 등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가중시켜 민생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 둘째, 세계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통합, 탕평인사 정책을 추진한 반면, MB정부는 고소영․강부자 내각으로 대표되는 편중인사, 국론분열과 사회갈등만 야기하는 부자감세를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셋째, MB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대북정책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중산층과 서민의 생계와 생존은 물론,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함(Listen, MB's)

 ❍ 첫째, 경제정책 목표의 최우선 순위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함

  - 일자리 그릇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신용보증을 100%로 확대하고, 보증규모도 증대하여야 함. 또한 부품․소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여야 함

  -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현행법을 시행하되, 정규직 전환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연 1.2조원, 3년간 한시 운영)해야 함

  - 정부는 최저임금 개악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의 현실화, 근로소득보전세제 수혜계층 확대 등 취약근로계층의 소득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해야 함

 ❍ 둘째, “재정정책 긴급과제”로, ① 무리한 부자감세 철폐, 최소한 축소․유보 ② 시대착오적이고 불요불급한 토목건설 분야 재정지출은 대폭 축소(22.2조원→4조원)시켜 교육․복지분야 일자리 늘리기로 전면 전환

 ❍ 셋째, “금융정책 긴급과제”로, 800조원에 달하는 단기부동자금의 안정적 관리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함.

 ❍ 넷째, 직간접 피해액이 16조원, 협력업체 포함 예상실업자 12만명에 달하는 개성공단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평화정책으로 선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다섯째,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중단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목소리, 그리고 야당의 정책대안도 수렴하는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함.

<요약> MB정부의 "불통(不通)경제" vs. 민주당의 "소통(疏通)경제"

	MB정부의 불통(不通)경제	민주당의 소통(疏通)경제
재정 정책	-“부자감세, 서민증세” ⇒ MB한나라정권,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 입증 -(부자감세)종부세 사실상 폐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시대 역행 부자감세 -(서민증세)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부가세․소비세 인상 등 서민증세 추진 -(예산낭비)4대강사업 22.2조 등 일자리 효과 미약한 SOC 투자	-부자감세 철폐, 최소한 축소․유예, 서민증세 반대 -4대강 사업 대폭 삭감(22.2조원→4조원) -삭감재원으로 미래투자‧일자리 예산으로 전환 : 교육, 복지, 보육예산, 정규직전환,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남북평화협력 증진 등 -부처홍보비, 청와대 운영경비, 고위직 인건비, 특수활동비 등 예산절감
일자리 정책	-일자리 감소, 최악의 실업대란 우려 -일자리창출 여력이 작은 대기업, 토목건설업 중심 일자리 대책 -공공근로, 인턴 중심 임시직 일자리 대책	-중소기업 지원(신용보증 100% 확대, 신보기보 보증규모 확대, 부품소재중소 기업, 중견기업 육성)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3년간 한시적으로 정규직전환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OECD 평균수준 확대(12.6%⇒21.7%)
물가	-물가안정기조 상실, 민생경제 타격 심화 -역행적 고환율정책 -퇴행적 신관치 MB 물가지수 -공공요금 인상 -안전장치 없는 부동산 규제완화	-800조에 달하는 부동자금 안정적 관리 -민생물가 안정에 집중  o(공공요금)공공요금상한제  o(교육비)등록금상한제  o(유류비)정유사 담합규제, 유통구조 개선  o가맹점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료 인하 -부동산 실수요자 우선 정책 -서민생활 밀접한 품목 관세인상 반대
대북 정책	-대결적 냉전적 비핵개방3,000 정책으로 위기 심화 -개성공단 파탄 위기	-평화공존 정책의 전환 -남북협력기금․특별보증제도(신보․기보)로 개성공단 100여개 업체 즉각 지원

1. MB정부 ｢부자감세, 서민증세｣

❏ MB“부자감세” ⇒ ｢3대 부작용｣ 초래 ⇒ “국가채무 망국론” 가시화

① (재정파탄) 재정수입 급감, 국가채무 급증 ⇒ 국채발행 급증 및 금리 상승으로 민간투자 위축, 경제위기 대응능력 저하 ⇒ 국가신인도 저하

② (분배악화) 부익부빈익빈 조장, 소득분배 악화 ⇒ 양극화 심화

③ (중산층‧서민 지원여력 위축) 교육, 보육, 복지, 노인, 일자리 등 중산층 서민 위한 재정지출 여력 감소 ⇒ 양극화 심화

❏ 의도적 “부자감세”로 자초한 재정악화 문제의 해결 명분으로 노골적 “서민증세” 추진 ⇒ MB한나라 정권 “부자들만의 정권”임을 입증

❏ (부자감세 강행) MB정부는 실패한 미국 ‘레이건노믹스’식 감세정책에 집착, 시대에 역행하는 대규모 부자감세 강행

 ❍ 국회 예산정책처, MB정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액이 향후 5년간 9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선진각국들은 서민감세, 부자증세를 통해 금융위기發 경제위기에 대처. 위기확산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

  

< 주요국 ｢서민감세, 부자증세｣ 사례 >

 ★ 미국 : 최고세율 4.5%p 인상,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세 인상

        - 연간 25만달러(약 3억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증세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35% → 39.5%)

        - 95%의 노동자 가구에 대해서는 감세(연 최대 800달러 혜택)

★ 영국 : 최고세율 10%p 인상, 고소득층 개인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축소, 고소득층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축소

        - 연간 15만파운드(약 3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증세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40% → 50%)

 ★ 독일: 최고세율 2.5% 인상(45%→47.5%)

 ★ 아일랜드 : 소득세율 6%p 인상

 ★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 인하 사례 : EU  : 1%p 인하, 영국 : 17.5% → 15% 1년간 인하,  중국 : 6% → 3%, 인하

❏ (서민증세 추진) MB정부는 재정위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무리수 추진

 ❍ 대부분 중소기업, 농어민, 영세서민 지원제도인 76개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추진, 부가가치세 인상 시도

 ❍ 부자감세로 유발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일부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등 서민부담으로 해결하려 함.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이 지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됨.

 ⇒ MB한나라 정권은 “부자들만의 정권”임을 입증

❏ (무리한 예산낭비 4대강 사업) 국가채무가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부족하고, 경제성도 의심이 되는 사업에 최대 30조원 이상을 무리하게 투입, 치명적인 재정파탄 유발

  * 예산 8.3조원 증가: (당초)13조 9천억원→(확대)22.2조원, 각 부처에 산재된 연계사업 반영 시 (업계추산)30조원 달할 전망,

  *  취업유발계수 : 사회서비스 24.6, 교육․보건 20.2, 건축 18.4, 토목 15.9

❏ (MB정부 말 재정파탄 위기) IMF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재정적자 지속,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14년에 국가부채는 GDP 대비 51.8%로 전망.

 ❍ 09년 36.9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적자국채 발행

❍ 재정적자 △51.6조원(對GDP △5.0%), 통계작성이후 최대 규모 적자

❍ 국가채무 366.9조원(對GDP △35.6%), 전년대비 19%(58.6조원) 증가, 증가속도 최악

 ❍ 국가채무상환 이자비용 ’09년 일반회계 대비 8%(16.9조원) ⇒ ’12년 10% 상회

 ⇒ IMF “한국이 G20국가중 재정 악화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진단

【민주당 대안】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입‧세출 구성의 최적화

❏ (세입)부자감세 철회 ⇒ 재정적자 최소화

 ❍ (부자감세철회) ‘08년 확정된 부자감세 중 상위구간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여 세수를 보전하고 재정적자 확대 압력 완화

     * '09년 3조, ‘10년 7.8조원 세수증가 효과

 ❍ (서민증세 반대) 농어민, 영세자영업,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 조세감면제도 폐지 반대, 부가가치세 등 일부 소비세 인상 반대

❏ (세출부문)불요불급 세출삭감 ⇒ 재정지출을 서민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중산층․서민을 위한 교육․복지․보육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

 ❍ (4대강정비 사업 축소) 지난 10년간 평균 5천억(중앙정부 3천억+지방 2천억) ⇒ 최대 연 1조원이면 충분

 ❍ (예산구조 수정) SOC 위주→교육, 복지 등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위주

 ❍ (예산절감) 부처 홍보비, 청와대 운영경비, 정부고위직 인건비, 여비,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삭감 등 고통분담 차원의 강력한 세출 삭감

 < 표 > 2010년 예산편성 방향 예시

삭감․축소	증액․확대
- 토목 SOC 예산 대폭 삭감 -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실효성 없는 단기일자리 예산 삭감 - 전부처 및 전국 지자체의 홍보성, 전시성 예산 전액 삭감 - 인건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 불요불급한 지출	- 중산층․서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보육 예산 확충   o 대학생등록금, 무료급식 확대   o 노인,아동,청년,장애인 복지 증진   o 저출산 대비 보육환경개선 - 일자리 창출․유지   o 사회서비스일자리   o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지원 -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확대 - 남북평화협력 증진 예산

2. 잘못된 일자리 대책, 일자리 22만개 감소

매년 60만개 일자리 공약 ⇒ 일자리창출 여력이 작은 대기업, 토목건설업 중심 일자리 정책, 공공근로 및 인턴 등 임시직 중심 일자리 정책 ⇒ 일자리 창출 실패, 사상 최악의 일자리 감소(‘09년 5월 현재 △21.9만개 감소)

❏ 집권 2년차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IMF 때보다도 못해 낙수효과(trickle down) 기대 난망

 ❍ 법인세 인하 및 규제완화 등 친대기업정책에도 불구 대기업들의 투자는 급감하였고, 사내유보만 급증

 * 시가총액 상위 848개 상장사들의 유보율은 657%, IMF 전보다 2.2배 증가

 ❍ 잠재성장력과 향후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지표인 설비투자가 사상 최악, 일자리 효과가 가장 낮은 토목건설투자만 증가

 ❍ 건설투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건물건설 투자는 크게 위축되었으나(’09 1/4, -11.1%), 토목건설 투자만 비정상적으로 큰폭 증가(’09.1/4, 24.9%)

  ⇒ SOC 및 4대강 토목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 집중 영향

<투자 추이 > (전년(동월)대비, %, ( )는 전기대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4
건설투자	1.3	-0.4	0.5	1.4	-2.1	1.6 (5.2)
-건물건설	2.4	-1.5	0.8	0.0	-4.3	-11.1 (-2.0)
-토목건설	-0.3	1.4	0.1	3.8	1.3	24.9 (13.8)
설비투자	3.8	5.3	8.2	9.3	-2.0	-23.5 (-11.2)

❏ 그 결과,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던 이명박 한나라당정부 일자리 창출, ‘09년 5월 현재 △21.9만개 감소

 ❍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부문 임시직의 증가분을 제외하면 일자리 감소세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남

 ❍ 연령별취업자수를 보면, 50대 이상 공공근로 등 노인일자리 증가분 14.1만명을 제외하면, 40대 이하에서는 △36만명 감소

❍ 업종별로는 공공부문 임시직은 35만명이 증가하였으나, 주요 민간․자영업종은 무려 △51만명이 감소

< ‘09. 4월 현재 취업자수 추이 > (전년동월대비 증감, 만명)

민간․자영업종			공공부문 임시직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보건, 사회복지	전문, 과학기술	공공행정
-14.0	-12.5	-15.9	17.0	9.7	8.9

【민주당 대안】일자리 지키고, 나누고, 만들기 정책으로 전환

❏ (일자리 지키기) 지난 10년간 대기업 종사자는 106만명이 감소, 중소기업은 288만명 증가 ⇒ 중소기업 살리기가 일자리 지키기 지름길

  

- 중소기업 흑자도산 방지와 우량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100% 확대

- 정부보증공급 규모를 현행 50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

  (현행 보증배율 12배를 법정최고배율인 20배로 운용, 2.5조원 추가 투입)

-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높이는 부품․소재산업, 강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

❏ (비정규직 살리기) 1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 도입, 3년간 총 3조6천억원을 한시적으로 ‘노동시장 안정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집행 필요

❍ 무분별한 인턴제도 확산보다는 공기업부터 일자리 나누기에 무게

❏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교육, 복지관련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 (6조 3천억원 예산 확보 필요)하여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 확보 [한국(12.6%), OECD평균(21.7%)] ⇒ 서민들의 위기극복 기회마련

3. 최악의 양극화, 소득분배 악화 ⇒부자감세 철회, 서민 일자리 확충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으로 분배악화 ⇒ 감세효과 상위 20%에 집중, 소득격차 8.68배로 사상 최대 ⇒ 양극화 확대 및 심화

❏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격차는 8.68배로 사상 최대로 확대

 ❍ 하위계층 소득은 실업증가, 비정규직 등으로 인한 임금소득의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고,

 ❍ 고소득층은 경기침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종부세 환급, 소득세 감세 등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소득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2009 1/4분기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단위:천원, 전년분기대비)

	I분위		II분위		III분위		IV분위		V분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855.9	-5.1	2035.8	0.7	2,982.5	1.3	4,080.8	1.0	7,425.1	1.1
가처분 소득	634.1	-10.6	1,658.8	-0.4	2,466.7	1.1	3,352.9	1.1	6,033.5	1.3

   * 하위 20% 평균소득은 85만원, 상위 20%는 742만원

   * 가처분소득은 5분위가 가장 크게 증가, 1분위 -10.6% 감소

❏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09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전체 세금부담 경감액 중 77.3%가 소득 상위 20% 계층에게 집중

< 표> ’09 1/4분기 경상조세 감소액 및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상조세 감소액(원) (비중, %)	1,014 (1.5)	1,290 (2)	6,799 (10.4)	5,751 (8.8)	50,453 (77.3)

❏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액에서 금융자산 증가액을 뺀 '금융잉여'가 △94조 5천억원으로 가계 빚 상환 능력이 사상 최악

 ❍ 금융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4배 (2002년 1.2배 이후 최고치)

 ❍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43.3%(‘07) → 47.8%(’08)

 ❍ 가계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한국(45.0), 미국(32.2), 일본(22.5), 영국(36.6)

 ⇒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가계부도로 연결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임.

【민주당 대안】“양극화 완화” 6대 정책 추진

 ①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반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회복

 ② 서민층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대책 마련

 ③ 서민층의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서민물가안정 대책 강화

 ④ 민생을 위협하는 사교육비 및 주거 대책 마련

 ⑤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보장 확대

⑥ 최저임금의 현실화, 근로소득보전세제 수혜계층 확대 등 취약근로계층의 소득보전

4. 잘못된 물가정책, 서민들의 실질소득 격감

“역주행” 환율정책, “신관치” MB물가지수, 국가예산 3배나 되는 단기부동자금 800조 ⇒ 물가상승률이 OECD 평균의 6배,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품과 투기 우려 ⇒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 가중

❏ 과도한 성장우선 정책과 잘못된 高환율 정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물가폭등을 야기하고 외환보유고만 낭비

❍ 소비자물가 상승률(‘09. 4월): 한국 3.6%, OECD 평균 0.6%대비 6배 수준

<표> 주요국 환율절상률 비교(%, 전년말 대비)

	‘06말	‘07말	‘08말	‘09
				1월	2월	3월	4월	5월
한국	8.97	△0.92	△25.39	△8.11	△17.07	△8.68	△6.71	△1.21
유로	11.06	11.97	△4.06	△8.50	△9.89	△6.62	△6.16	△1.41
일본	△0.93	5.61	24.79	0.27	△8.31	△7.31	△7.45	△6.87
대만	1.56	0.18	△0.97	△2.29	△6.07	△3.27	△0.97	0.67

❏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식 물가통제 시도

❍ 52개 생활필수품 가격 특별관리, 52개 품목의 MB물가지수는 연 5.8% 상승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 상회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실효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신관치경제

❏ 그동안 시중유동성 과잉공급, 6개월 미만 단기부동자금이 800조원 돌파

 ❍ 부동산 등 급격한 쏠림으로 자산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성 존재

<금융권 단기부동자금 추이(기간말, 조원)>

2006	2007	2008	2009. 2	2009. 4
611.0	665.8	749.2	784.7	811.3

❏ 지난 1년 동안 무려 18차례의 부동산대책을 통해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도 없이 규제를 모두 풀어버렸음.

 ❍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무력화 등

 ❍ 경기침체기에 규제완화는 효과도 없으면서, 800조원을 초과하는 풍부한 단기유동성, 저금리 기조, 지속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집값 상승과 투기 돌풍만 일으킬 가능성

❏ MB정부, ‘밀, 밀가루, 보리, 사료작물 등 3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상 추진 ⇒ 서민물가 상승, 축산농가 타격 우려

【민주당 대안】서민물가 관리에 집중

❏ 800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요금, 교육비, 유류비 등 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품목들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실생활 물가안정대책 마련

 ❍ 공공요금상한제 실시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관련 공기업에 대한 경영실적 인센티브 결정기준을 영업이익률보다 원가절감률 가중치를 높이는 정책 전환

 ❍ 대학등록금 물가연동 제한, 최저생계비 연동 등록금 상한제

 ❍ 정유사들의 담합 감독강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 유도

 ❍ 카드사, 가맹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현금서비스 수수료 상한선 규제 등

 

※서민경제 회생과 활력을 위한 “민주당 민생법안” 추진 : 연체이자 반감법, 등록금인상제한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골목상점 활성화법, LPG할인법, 노인틀니법, 국민건강보험법(연체료 감소, 다자녀 가구 건강보험료 감면), 긴급복지지원법 등

5 대결적, 냉전적 대북정책 ⇒ 개성공단 문제를 계기로 평화공존 정책 전환

평화는 곧 경제, 경제 중시하는 실용정부가 경제를 포기?

❏ 이명박 정부는 Anything but DJ(김대중)-Roh(노무현) 정책으로 대북정책은 무조건 ‘기다리기’로 일관 ⇒ 무책임, 무대책, 무소신의 3무 대북정책 ⇒ 대화포기, 한반도 위기 자초

 ❍ 비핵개방 3000은 정책이 아닌 구상에 불과 ⇒ 예산과 대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대북정책이 없는 것에 다름 아님

 ❍ 북핵위기 확대로 인한 국가신인도 악화 우려, 03년 북핵위기 재발 우려

   

- 지난, ‘03. 1. 10.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북핵문제가 부각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

- 무디스, ‘03. 2. 11. 북핵위협 고조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두 단계 하향조정 ⇒ 외평채 가산금리가 급격히 상승

 * ‘02. 12말 113(bp) →  '03.2.11. 134(bp) → '03.3.12. 197(bp)

❏ 개성공단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MB 정부

 ❍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손실은 직․간접적으로 15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개성공단 근무자, 모기업․협력업체 근무자 등 12만명의 실업자 발생

 ❍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통한 개성공단 문제 해결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

【민주당 대안】개성공단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6․15와 10․4 이행 선언

❏ 개성공단 위기, 남북협력기금에서 개성공단 100여개 업체 즉각 지원 ⇒ 신기보 특별보증제도로 보증 및 대출 확대

❏ 대통령이 6․15와 10․4 선언의 인정과 이행협의를 직접 선언, 특사파견,  6자회담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