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입시의 새로운 변수...지역인재전형의 파급력

[난꽃사랑]

2015 입시의 새로운 변수...지역인재전형의 파급력

거점국립대 의대 치대 한의대 로스쿨의 판도 변화가능성

 

 2015학년 대입부터 지방소재 대학들의 지역인재전형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방소재 고교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의 인기학과에 특별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한 학교 소재지의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진학이 가능해진다. 지역인재전형은 과연 2015입시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31일 국회에서 지역인재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통과됐다. 법률안은 지방소재 대학/대학원이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법학 전공 등 인기 모집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의 부칙에는 ‘201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당장 내년 입시부터 대학들은 전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소재 대학의 범위와 지원자격은 >
법률안은 지방대학을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대학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법률안에서 공무원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해 12월 31일 발표한 ‘균형인사지침’에서는 5급 공무원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지방대학의 정의를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한 대학으로 밝혔다. 대학 입학과 공무원 채용에서 지방대학의 정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대학이라 하더라도 학사과정냐 석사과정이냐에 따라 지원자격도 달라진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 학사과정의 경우 제15조 제2항에서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남지역 고교 졸업생이라면 경남 진주 소재 경상대학교로 진학할 때 지역인재전형을 활용할 수 있고 강원대학교나 충남대학교 진학에는 지역인재전형을 활용할 수 없다. 의전원 치전원 로스쿨 등의 대학원 과정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로 규정해두고 있다. 가령 충남지역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충남대학교 로스쿨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고교제한이 아닌 대학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다는 취지를 고려해보면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는 수도권 학생을 반대로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역 고교 제한이 아닌 대학으로 제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전형방식…정원외 특별전형 가능성 커>
전형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안 15조에서 특별전형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는 상세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밝혀두고 있기 때문. 교육부는 “시행령을 곧 제정해 올해 2015학년 입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선발방식과 비율에 관심이 쏠린 상황.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률안 제15조는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라는 제목을 달아 놓고 있으며, 제1항에서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학기회확대’는 지난해 10월 확정된 ‘고른기회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움직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지역 차이를 고려해 고등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원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취지와도 비슷하다. 농어촌학생전형이 정원외로 운영되는 것은 일반학생들의 합격기회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고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지역인재전형에 관한 계획안을 발표할 때마다 ‘수도권 역차별론’이 부상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원이 고정된 정원내 일반학생 전형에서 일정비율을 선발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

선발비율은 학교 전체 입학정원의 4%정도로 예상된다. 4%를 예상하는 이유는 정원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비율이 입학정원의 4%이기 때문이다. 지역 차이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취지가 유사한 측면이 있고 비율이 현실적인 편이다. 다만 농어촌학생 전형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대 등 인기학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모든 모집단위에 대해 고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전형이라는 점에서 특정 학과 모집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운영되는 지역인재전형과 완벽히 같을 수가 없다는 반론제기가 가능하다. 유사성만으로 같은 비율을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선발 비율자체가 의미가 없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조문 자체가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노력 조항 성격으로 규정한 탓이다. 의예과/치의예과의 경우 지역의료인재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일부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학생들의 입학성적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높은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해 두려니 지난해 10월 확정된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과도 상충해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을 높게 잡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다.

<거점국립대 경쟁률 상승하나>
지방소재 대학 졸업자들에게 해당 지역 의전원 치전원 로스쿨 지원시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전원 치전원 로스쿨을 노리는 수도권 학생들이 거점국립대를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쟁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고민이 깊었던 거점국립대들의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로스쿨의 경우 사법시험이 점진적 축소를 거쳐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 고교 시절부터 법률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지역인재전형을 활용해 해당 지역 로스쿨로 수월하게 진학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지방소재 사립대학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다는 점도 큰 메리트로 다가온다.

의대를 지망하지만 성적이 다소 낮아 의전원이나 치전원을 준비할 수 있는 화학이나 생명관련 전공의 경쟁률도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의전원 진학이 당분간 가능한데다 의대 학사편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전원 및 의전원/의대 병행 체제에서 의대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22개 의전원 가운데 지방소재 의전원은 10개학교.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등 6개 학교는 2016년까지 의전원 학생들도 선발하면서 의예과 학생들을 선발한다. 2017년 전환 완료 후부터 4년 동안은 정원의 30%를 의무적으로 4년제 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생을 대상으로 의예과 학사편입학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4학년을 끝으로 의전원 모집을 끝낸 전남대 충북대 동아대 영남대 등 4개교도 향후 4년간 학사편입학을 받아야 한다.

2014 거점국립대 정시 일반전형 경쟁률
순위	구분	2014			2013			증감 추이
	대학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1	경북	4.34	2156	9359	4.21	2661	11199	▲
2	부산	3.98	2049	8154	4.31	2201	9496	▼
3	충북	3.94	1642	6464	4.92	1777	8741	▼
4	경상	3.62	1607	5812	4.49	1717	7715	▼
5	강원*	3.48	1463	5088	4	1682	6734	▼
6	충남	3.17	2554	8102	4.03	2372	9566	▼
7	제주	3.11	1852	5751	3.45	1858	6406	▼
8	전북	2.94	3046	8956	3.82	2570	9827	▼
9	전남*	2.79	1881	5252	3.31	1759	5821	▼
합계		3.45	18250	62938	4.06	18597	75505	▼
2014 거점국립대 수시 경쟁률(정원내 전형)
순위	구분	2014			2013			증감 추이
	대학	경쟁률	모집	지원	경쟁률	모집	지원
1	경북	10.04	3114	31265	11.75	2770	32545	▼
2	부산	8.25	2854	23555	7.86	2321	18237	▲
3	충북	7.75	1780	13795	6.24	1668	10415	▲
4	강원	7.22	2041	14741	6.55	2054	13463	▲
5	경상	6.78	1921	13030	5.80	1905	11049	▲
6	제주	5.89	530	3121	5.16	531	2742	▲
7	충남	5.87	2022	11862	7.77	1862	14474	▼
8	전북	5.72	2045	11689	6.96	2100	14609	▼
9	전남	5.18	1953	10114	5.70	1919	10937	▼
종합		7.29	18260	133172	7.50	17130	128471	▼

<로스쿨>
2000명 정원의 전국 로스쿨 중 900명 정원 11개교가 지방소재 로스쿨이다. 대전/충남 1개교(충남대), 대구/경북 2개교(경북대 영남대), 부산/경남 2개교(부산대 동아대), 광주/전남 1개교(전남대), 전북 2개교(전북대 원광대), 충북 1개교(충북대), 강원지역 1개교(강원대), 제주지역 1개교(제주대) 등 이다. 각 지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대학 졸업자들은 해당 지역의 로스쿨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진학이 가능해진다.

지방소재 로스쿨
학교명	소재지	정원
충남	대전	100
경북	대구	120
영남	대구	70
부산	부산	120
동아	부산	80
전남	광주	120
원광	익산	60
전북	전주	80
충북	청주	70
강원	춘천	40
제주	제주	40
계		900

<의예과>
전국에 의대 가운데 지방소재 대학은 23개교. 기존에 의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을지대 단국대(천안) 순천향대 건양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인제대 고신대 울산대 원광대 관동대 연세대(원주) 한림대 등 13개교가 있으며, 의전원체제에서 의대로 전환한 대학이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등 6개교, 의전원/의대 병행체제에서 의대로 전환한 전남대 충북대 동아대 영남대 등 4개교가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천안 5개교(충남대 을지대 단국대(천안) 순천향대 건양대), 대구/경북 4개교(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경북대 영남대), 부산/경남 5개교(인제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진주대) 울산 1개교(울산대), 충북 1개교(충북대), 전북 2개교(전북대 원광대), 강원 3개교(관동대 연세대(원주), 한림대), 광주/전남 2개교(조선대 전남대) 등이다.

의전원체제에서 의대로 전환한 가천대 경희대 인하대 이화여대 가톨릭대 등 5개교와 의전원/의대 체제에서 의대체제로 전환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아주대 등 7개교는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없는 서울소재 학교다.

의대체제 유지 대학				의전원체제에서 의대 전환
대학명	지역	의전원 선발기간		대학명	지역	의전원 선발기간
을지	대전	의대만 선발		경북	대구	2006~2016
단국(천안)	천안			경상	진주
순천향	아산			부산	부산
건양	논산			전북	전주
계명	대구			조선	광주	2009~2016
대구가톨릭	대구			충남	대전
인제	부산			의전원/의대 병행체제에서 의대 전환
고신	부산			전남	광주	2009~2014
울산	울산			충북	청주
원광	익산			동아	부산
관동	강릉			영남	대구
연세(원주)	원주
한림	춘천

<치의예과>
치대는 기존에 치대만 운영하던 강릉원주대 원광대 단국대(천안) 등 3개교와 치전원에서 전환되는 경북대 전북대 조선대 등 3개교 등 총 6개교가 학사과정 입학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할 수 있다. 경희대는 치전원에서 전환되지만 서울지역이 소재지이므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지역별로는 강원 1개교(강릉원주대), 전북 2개교(전북대 원광대), 충남 1개교(단국대(천안)), 광주/전남 1개교(전남대), 대구/경북 1개교(경북대)이다.

치전원 체제에서 치대 전환
대학명	지역	치전원 선발기간
경북	대구	2004~2016
전북	전주	2004~2016
조선	광주	2009~2016
치대체제 유지대학
강릉원주	강원	치대만 선발
원광	익산
단국(천안)	천안

<의전원/치전원>
영구적으로 의전원을 선언한 5개 학교 중 CHA의과대를 제외한 건국대(충주) 동국대(경주) 강원대 제주대등 4개교가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 치전원체제를 구축한 3개학교 중 서울대를 제외한 전남대와 부산대 등 2개교가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역소재 대학 졸업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의전원 체제 유지 대학
대학명	지역	의전원 선발기간
건국(충주)	충주	2005~
강원	춘천	2008~
제주	제주	2008~
동국(경주)	경주	2013~
치전원 체제 유지 대학
전남	광주	2004~
부산	부산	2006~

<한의대>
전국 11개 한의대 가운데 가천대와 경희대를 제외한 9개 한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할 수 있다. 9개 대학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대전대 동의대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 동신대 상지대 등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2개교(동국(경주) 대구한의), 대전/충남 1개교(대전대) 부산 1개교(동의대), 충북 1개교(세명대), 전북 2개교(우석대 원광대), 전남 1개교(동신대), 강원 1개교(상지대)이다.

한의대
대학명	지역
대구한의	대구
동국(경주)	경주
대전	대전
동의	부산
세명	제천
우석	완주
원광	익산
동신	나주
상지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