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하라" 통신비 인하 압박,5G 주파수 3.5GHz 대역 280

[탐정투자]

5G 주파수 3.5GHz 대역 280MHz만 경매...균등 할당 불가능<조선>

 과기정통부, 3.5GHz 대역 경매 대상 폭을 기존 300MHz 가 아닌 280MHz 로 하는 공문을 이통 3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짐. 20MHz 폭을 줄인 건 공공 대역과의 주파 수 간섭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는 분석. 이로써 이통 3사가 각각 100MHz 폭씩 확보해 균등 할당을 하자는 주장이 힘을 읽게 됨 

▶ 통신장애 배상 절차 고지 의무 강화되나<지디> 

신경민 의원,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신 의원, "다양 한 영역에서 스마트폰이 활용되면서 일상 생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통신장에가 발생하면 통신사는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보호보다는 약관에 따른 손해 배상 기준 '3시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며 "이용자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 맞는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힘 

▶ 통신사, 5G 통신사, 5G설비 공동구축 공동이용한다..."1조 절감 기대"<연합> 

과기정통부, 필수설비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통신설비 공동구축은, 터 파기 등 굴착공사, 관로·맨홀 등 포설을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제도. 또한 기존 유선사업자 외에 SKT 가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 참여 사업자에 추가되며, 대상설비로는 유선설비에 더하여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 대 등 무선 설비가 포함됨. 이용대가 산정은 KISDI 가 연구를 진행한 후 연말까지 정해질 예정 

▶ 궊 망중립성 갈등 심화...오레곤주도 '반란'<지디> 워싱턴 주에 이어 오레곤 주가 자체 망중립성 법을 제정하면서 FCC 결정에 정면 도전. 오레곤 주가 새롭게 도입한 법은 주 내에 있는 ISP 들에게 새로운 요구 사항을 부여하지 않지만 주 정부 기관들은 인터넷 상의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ISP 들과 계약하지 못하도록 함 

▶ 알뜰폰 생존 요구사항은...정부, 보편요금제만 눈길<지디> 

알뜰폰 비상대책반, 이달 중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 현재 종량제와 수익 배분 2가지를 사용하는 망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종량제로 일원화하는 방안 제시는 확정 된 상태고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요구 방안은 업계 내부에서 조율 중. 그러나 최근 정부의 알뜰폰 지원 정책은 약화되고 있음. 2014년부터 매년 상반기 발표되던 알뜰 폰 활성화 대책도 현재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음

 ▶ 5G 주파수 280MHz 폭 할당...경매가 치솟나? 이통사 '비상'<데일>

 3.5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량이 280NHz 가 기정 사실화됨. 이에 300MHz 폭 할당량을 기대하던 통신사업자들은 비상 상황. 300MHz 가 나와도 최소 수요는 320MHz 폭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280MHz 폭으로 줄어들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 SKT 는 최소 120MHz 이상, KT 와 LGU+, 각각 100MHz 폭을 가져가기 원하는 상황. 이는 일본 1,100MHz, 영국 400MHz, 미국 650MHz 에 비해 적은 수준 

▶ KDDI, 5G 벤처 KDDI, 5G 벤처 생태계발굴에 5년간 2000억원 투자<전자>

 일본 KDDI, 벤처캐피털 글로벌 브레인과 5년간 200억엔을 5G 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 KDDI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5G 관련 유망 벤처기업 투자를 목표로 조성. AI 와 IoT 유망기술을 확보한 벤처기업을 찾기 위해 네트워크와 경험을 총동원하겠다 밝힘

 ▶ T-모바일·스프린트, 3번째 합병 논의 재개<전자> 美 이통 3·4위 업체인 T 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논의를 재개. 양사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1억27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 5G 구축을 통한 상위 통신사와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됨. 이전 협상은 경영권 문제로 결렬되었음

대법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하라" 통신비 인하 압박<전자> 

대법,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이날 판결로 통신3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G, 3G 서비스 관련 영업통계, 손익계산 서, 대차대조표,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 통계명세서를 공개 해야함. 이에 대해 통신 3사, 원가공개가 당장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날 판결로 통 신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된 만큼 향후 정부와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 

▶ "합산규제 챙겨달라"...유영민, 국회논의 요청했다<지디> 

케이블 TV 사업자의 합산규제 유지 요청에 유영민 장관, "합산규제는 내부 의견 정리가 됐다"며 "국회에서 소위 논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밝힘 

▶ 제4이통 만들겠다는 케이블TV.."진입장벽 없다" 화답한 유 장관<파낸>

 케이블 TV 사업자, 제4이통 참여를 공식화하였음. 

케이블 TV CEO 와 유영민 장관의 오찬에서도 제 4이통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음. 김성진 케이블 TV 방송협 회장, "프랑스에 있었던 프리텔레콤 모벨을 통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힘 이에 유 장관 "제4이통 문제는 진입하는 데 장벽을 없애 다 낮춰났다"며 "이통3사를 위협할 만한 능력이 있는 제4이통이어야 의미가 있다"고 답합

 ▶ 딜라이브, IHQ 딜라이브, IHQ 지분 매각 안 한다<지디> 

딜라이브, 그동안 검토해 오던 IHQ 의 지분 매각을 중당한다고 공시. 전용주 딜라이브 대표, "일단 분리매각만 잠정 중당한 것이고, 딜라이브의 매각 과정은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