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노동자, 자회사로 직고용 전환 가결-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적폐해소 지금부터 시작이다

[희망연대노조]

보도 자료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5번지(통일로 684) 18동 2층 [전화]02-364-6500 [전송]02-2269-6166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신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문의	희망연대노조 윤진영 조직국장 (010-3482-2460),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이해조 지부장 (010-7282-6898)
일자	2017년 6월 1일(목) 배포 즉시
제목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노동자, 자회사로 직고용 전환 가결’ 보도자료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노동자, 자회사로 직고용 전환 가결!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적폐해소 지금부터 시작이다!

- 81.8% 찬성, 노동조합의 투쟁의 힘으로 만들고 판단한 결과물

- 이제는 제대로 된 직접고용 전환, 노동조합의 힘으로 만들어 갈 것!

- 외주업체의 거짓 선전, 왜곡과 시대착오적 반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응징할 것!

- 원청 직접고용을 원칙과 기본으로 이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적폐를 해소해야!

1.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열망!

5월 31일(수)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자회사 정규직화’ 방식에 대한 수용여부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그 결과, 81.8%라는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는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현장의 열망을 보여준다. 그간 외주업체는 재하도급, 개인도급으로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만들고 장시간노동, 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등 온갖 부조리한 행태를 자행해왔다. 무엇보다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하도급구조에서는 근속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건이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되기 일쑤였다. 진짜사장 대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협력업체라는 허울 속 외주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으로 이직률이 무려 20%에 달했다. 노동이 불안정한 까닭에 이용자들에게도 질 좋은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하도급 구조 탓에 ‘고용불안’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계속됐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진짜사장 SK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해왔다. 하도급 구조는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갉아먹고 상시지속업무를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짜사장인 SK가 사용자 책임을 지고 직접고용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노동조합의 이 같은 요구에 수많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 정규직화 방안을 내놨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로 직접고용되는 것이 더 나은 고용의 질 개선 방안이지만 단계적 접근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2.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의 힘으로 당당하게 쟁취한 결과물이자 주체적 선택임을 분명히 한다.

2014년 3월 노동조합을 만들 당시 전국 90개 센터 외주업체로 산개되어 있던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은 고용과 생존, 모든 것을 거는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사측의 노조 탄압에 맞서 노동조합을 사수해냈고 무려 6개월간의 쟁의행위를 통해 2015년 4월 마침내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안 해본 것이 없다. 집회, 농성, 단식, 면담 점거투쟁, 고공농성 등 치열한 투쟁 끝에 재하도급을 없애고 비로소 개인사업주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 4대 보험을 쟁취할 수 있었다. 2016년 9월 의정부센터에서 개인도급 기사가 우천 시 작업으로 내몰려 추락사하면서 아직 남아 있었던 개인도급 기사의 업체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전개했고 마침내 2017년 들어 전원 업체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 냈다. 노동조합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원청 직고용을 요구했다. 그리고 2017년 전면적 직고용 투쟁 과정에서 자회사로 직고용이라는 결과물을 쟁취한 것이다.

3. 외주업체의 거짓 선전, 왜곡과 시대착오적 반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응징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주업체는 “이미 업체 정규직으로 고용이 안정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자회사로 직고용이 “중소기업의 숨통을 끊는 대기업 그룹 회사 일감 몰아주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 어이가 없다. 업체 개인도급을 근절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거부하며 결국 개인도급 기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들, 노동조합의 투쟁과 법 위반 시정 조치로 억지로 업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뿐이 없었던 업체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회사로 직고용은 중소기업 숨통 끊기가 아니라 원청 대기업이 진짜사장으로서 사용자 책임을 지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일,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간 비정규직 양산의 적폐를 조금이나마 완화, 해소하는 일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임에도 중간착취를 계속하려는 업체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업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회사 전환을 막아서며 부조리한 행태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4대 보험 미납, 상시적인 체불임금, 일방적인 지역․업무 변경, 간부에 대한 표적 탄압...... 마땅히 지급해야 할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원청 핑계 대며 지급하지 않거나(의정부 홈 고객센터, 장애기사 개통처리에 대한 포인트 미지급), 장애기사에게 개통업무만 할당을 해 놓고 기준 포인트(110포인트)를 넘지 못하면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대구달서 홈 고객센터). 뿐만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만 모아 놓고 “더 줄 테니 가지 말고 싸우자”라고 선동을 하거나(강북 홈 고객센터), “다 같이 불이익 받을 수 있다. ㅇㅇㅇ의 행동에 동조하지 말라”며 노조 활동을 위협하는 업체도 있다(전남동부 홈 고객센터). 여전히 노조 탄압에 노동자 쥐어짜기에 여념이 없으면 이제 와서 ‘한 식구’라 칭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왜곡과 거짓 선전으로 버티고 있는 외주업체 사장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노동조합은 그간 지속적으로 직접고용을 요구해왔고 그 주체적 실천의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주업체 사장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사회적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노동조합은 뒤로는 노동자 쥐어짜기에 여념이 없으면서 고용구조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외주업체를 상대로 사회정치적 압박을 포함하여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도 넘은 행태를 보이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는 악질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 줄 것이다.

4. 이제 시작이다. 제대로 된 직고용 투쟁은 계속된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자회사 전환이라는 방식을 수용한 만큼 제대로 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있어서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면, 『(1) 당사자와 논의를 통하여 진행 (2)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직접고용은 자회사 설립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원청 정규직과 차별이 존재한다면 “말로만 정규직”일 뿐이다. 설립 시점부터 노동조건의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분명한 고용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직고용 방안은 SK브로드밴드로 직고용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로 직고용을 선택한 것은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열망이자 노동자의 주체적 힘으로 제대로 된 직고용을 할 수 있다는 당당함이자 방송통신 업계의 특성과 역사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이를 계기로 원청으로 직고용을 원칙과 기본으로 이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적폐를 해소하고 더 나은 직장, 사회,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진전된 결정을 한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 직고용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노사 대화를 통해 제대로 된 직고용 만들어 가길 기대하며 행동하고 실천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6월 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보도자료]20170601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노동자 자회사로 직고용 전환 가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