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명분이 국민을 위한정책이돼야지 정치적 이권에의한 것이돼서는 안됩니다

[중원경(김광영)]

정치적 명분이 국민을 위한정책이돼야지 정치적 이권에의한 것이돼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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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영

작성일 2006-01-03

게시물 작성 내

정치적명분이 국민을 위한정책이 아니고 정치적이권을 위해 결정돼서는 않될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각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은 누가뭐라해도 국민을위한 정책이고 정책에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하기위한 시행과정을 볼때 이는 국민을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위한다는 명분을 가장한 정치인과 그정치적 집단이익과 정책창출을 위한  정치쇼임이 드러났습니다.

폐일언하고 충북혁신도시 입지선정과정 한가지만 보더라도 혁신도시는 도민을 속이고 정치적 안배를 꾀한 추한 모습이 됐습니다.  건교부 의 혁신도시입지선정 지침과 충북입지선정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정치란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건교부지침에는 혁신도시 거점으로서의 적합성에 (공공기관+첨단기업+산학연 교류시설) 로 지정해놓고  배점에도 이것에 가장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로 선정된 진천,음성지역은 대학과 연계한 인프라가 되지않는 지역입니다.

즉, 혁신도시의 여건에서 미달되는 지역 이란 것입니다. 이에비교해 충주는 삼박자가 맞는 충북의 유일한 적합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충북지사는 적합지역은 탈낙시시고 부적합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럴바에야 무엇때문에 입지지침을 만들었으며 각시군민의 애간장을 다태워가며 입지선정위원을 선출하는등 소란을 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도민을 기만하고 자신의 정치안배만을 꾀한 정치기만극인 것입니다.

혁신도시결정후 증평과 기타지역에서 도청항의방문등 격한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주는 한번의 항명한번 못한채 맥없이 승복해 버렸습니다. 충주시민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승복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승복을 하더라도 배점항목을 밝히지못하는 이유등 정당성을 따저보고 과정이 바르게됐나를 가려본뒤 모종의 충주발전을 위한 후속대책이라도 얻은뒤 승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충주시민이 상경집회와 지부상서,삼보일배를 할적에 충주시장 명에의한것이 아니라면 포기하고 승복함에도 충주시민과 타협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과정없이 수장이라하여 일방적으로 승복해 버린다면 충주혁신도시에 모든 에너지를 다한 충주시민은 무엇 이란 말입니까.

물론 명년은 지자제선거가 있으니 빨리 정리하고 다음단계를 생각할수 있겠으나 다음단계가 충주발이이 돼야지 개인의 정치적 안배를 위한 것이며  차기선거용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시민들의 인정을받고 당선되는 것은 개인이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다보면 세월도 지나가고 그런모습을 시민들이 기억할때 시민들은 이런지도자를 원할 것입니다.

정치라는것 환멸을 느끼게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합니다.  정권연장이나 개인출세를 위한 정치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정치인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생각할때 그생명은 영원할것이라 봅니다.

정치란 ?   정부는 국민을 !       지사는 도민을!   시장은 시민을 !   위한 정책을 펄칠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