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반대대책위 논평(펌글)]자동차클러스터 '졸속 고양시'와 '묵과 고양시의회'를 규탄한다.

[송영주]

[고양시 자동차 클러스터 강행 추진/묵과 규탄 논평]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고양시의회 통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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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클러스터 졸속 추진하는 '고양시'와

묵과하는 '고양시의회' 규탄한다!

- 대화가 먼저다! 주민대화 실시하라!-

4월 11일 고양시의회 1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통과되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에는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해 강매동 일대의 12만평 GB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강매폐차장반대주민대책위(이하‘대책위’, 윤종태 위원장)는 “해당 변경(안)은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의 행정 수순이기에 ‘주민 대화 및 합의’ 이전까지 ‘변경(안) 처리 중단’할 것”을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요청하였다.

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은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사업방식(공모형PF)의 타당성 ▲사업의 경제성 ▲ 환경적 타당성 ▲ 절차적 주민소통성 ▲ 인선ENT 특혜의혹 등’ 각종 문제를 2012년부터 제기하였다. 하지만, 고양시는 8개월이 넘게 경과한 지금까지 속 시원한 설명이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고양도시기본계혹 일부변경(안) 주민공청회’ 에서도 고양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관계 없이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을 위한’다는 한 줄만의 설명으로 강행하였다. 공청회 절차 또한 국토부 훈령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참여’를 배제하였다.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중앙대학교 김찬호 교수 또한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한 ‘시설의 필요성’과 ‘입지의 적합성’, 그리고 ‘사업 실패시 GB해제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윽고, 176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해당 안건 심의에서 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은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의 각종 문제점과 불통으로 일관하며 강행 추진하는 고양시의 시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고양시의원들에게 호소하였다.

하지만, 민의를 대변해야할 고양시의회가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절차적·내용적 부실에도 불구하고,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찬반토론도 없이 표결을 강행하였다. 이는 고양시가 ‘주민과의 대화’ 없는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고양시의회가 묵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민들의 요구는 ‘주민과의 대화’ 이었다. 대화 속에서 사업을 함께 검증하고 서로 이해하기를 바람하였다. 하지만, 믿었던 고양시의회 조차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안건을 표결처리한 것은 ‘고양시의 대화 없는 불통 시정’을 묵과해 준 것이기에 고양시의회 또한 불통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에 강매폐차장반대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요구한다.

1. ‘고집불통’의 시·의정을 멈춰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소통의 시·의정’이 아닌 ‘고집 불통의 시·의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

2. ‘대화’가 먼저다!

고양시는 자동차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즉각 멈추고, ‘주민 대화’를 실시해야 한다.

3. ‘주민과 함께’, 대화로 풀어가자!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고집’과 ‘불통’을 버리고, ‘주민과 함께’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2013년 4월 12일

강매폐차장반대주민대책위

[룰룰랄라]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고양시의 과감하고 무식한 결정이 고양시 재정을 파탄내고 덕양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격입니다.

[희망희망]

농공단지 만들어서 분양 안되면 폐차 야적장 되겠지요.

[순돌이]

분양하고 관계없이 폐차장 입니다
말로만 첨단 정말 웃긴다

[초정]

덕양구에 들어오는 것이 또있을 겁니다. 덕양구 정말 만만하게 보고 밀어 붙이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