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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년[칼럼] 스크랩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 2쇄발행
최청년청년 추천 2 조회 2,825 16.10.05 13:3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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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0.05 16:09

    첫댓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 의 발간 의미는 이 책자존재 자체가 18대 대통령선거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제6항,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 16.10.05 16:19

    즉, 중앙선관위(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선거관리 개표사무에서 투표결과에 대해 투표지의 특표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전자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으로써 수개표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미분류표가 발생하게 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단지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수개표의 보조장치라고 주장을 하나, 이 같은 방식이 이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인 이상, 위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개표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으로 제정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6.10.05 16:26

    그런데, 그러한 법령규정의 제정 등 준비도 전혀 없이 개표절차와 방법으로 '보조수단'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직선거관리이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관위가 스스로 법적근거 없이 불법 선거관리를 하면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투표지에 미분류표가 나온다는 자체는 전산조직을 시용한 개표라는 것이고, 미분류표는 곧 조작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불투명한 불공정 선거관리는 헌법 제114조, 선관위법 제1조 및 제3조, 공직선거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에 위임된 공정한 선거관리에 철저히 위반하는 불법인 것입니다.

  • 16.10.05 16:31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원장은 당장 부정선거의 잘못을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 대법관), 전임 중앙선관위원장(이인복 대법관), 현 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과 시군구/시도 선관위원장(법관들) 모두는 이제 침묵으로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함부로 침해한 그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16.10.05 16:35

    앞으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국민이 그 대표선출을 하지 않고, 컴퓨터(=전자개표기와 전산망서버)가 조작하게 했서는 아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도 브렛시트(국민투표)시 수개표 하였고, 독일도대통령선거 등에서 철저히 수개표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16.10.06 03:57

    우리나라는 지금 여/야 정당과 국회가 공히 수개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도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스크랩] ◆◆◆투표소에서 수개표,대한민국국민 모두가 원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425 참조)

  • 작성자 16.10.06 19:19

    고맙습니다. 사부님들 덕분에 이 책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실질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으면서,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다"고 말을 못합니다. 스스로가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 16.10.06 04:34

    '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로 집권했기 때문에 임기를 다 채워선 안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법입니다.
    4.19 처럼 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합니다.

  • 작성자 16.10.06 19:20

    맞습니다! 반대조중동님, 매월 회비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를 좀 알려주세요.

  • 16.10.11 16:47

    홍보물

  • 작성자 16.10.11 16:5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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