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 09. 22에 발표한 "소아의료 보완대책 브리핑"입니다.
* 키워드: 소아의료, 중증소아, 소아 진료, 응급 소아 진료, 소아과
1 |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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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증소아 | Critically ill children |
3 | 달빛어린이 병원 | Moonlight Children’s Hospitals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소아의료는 필수 의료의 기본이자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소아의료강화를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소아의료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책은 올초 발표한 대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이번 소아의료보안대책 마련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현장의료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대책을 통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상급 종합병원부터 동네 소아과까지, 소아 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및 보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아 의료보안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에 국고, 건강보험재정 등 약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증 응급 소아 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에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소아 중환자실 등 소아 입원 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의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하여 소아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별 의료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 진료와 신속한 환자 연계를 위해 지역 병·의원 간 협력을 지원하여 지역 내 상시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휴일 소아 진료에 집중 보상하겠습니다. 심야 시간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두 배로 인상하고, 야간 휴일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 병원에 대해서는 개소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야간 휴일 진료 수가를 강화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아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아이가 아플 때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네 병·의원을 통한 지역소와 진료기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까운 지역 병·의원에서 안정적인 소아청소년 성장·발달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 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영유아 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가며. 아동건강 발달에 대한 심층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의료 현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통해. 지역의 소아전문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소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 필수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필수 우려에 대한 의료인이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도 개선해 나가면서 이와 관련된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프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의료입니다. 앞으로도 발표한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