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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32조 (방조죄)
적용 대상: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유형: 벌금 또는 징역
동승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에 따라 측정되며,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벌금 💰
음주운전 동승자가 방조죄로 인정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 벌금 |
0.03 ~ 0.08% | 500만 원 이하 |
0.08 ~ 0.2% | 500 ~ 1,000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
알고 계셨나요?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하거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방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모두가 안전한 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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