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탄핵시국을 보는 눈-"내란이 일어난다고, 지들 부부싸움 벌어지겠지"

[희재소]

탄핵시국을 보는 눈 - 지만원

지금은 탄핵의 클라이맥스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매일 모든 TV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집중 조명을 합니다. 평론가들을 불러내 지혜들을 국민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특검 이슈가 사라지고, 탄핵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박근혜의 운명이 결정되는 최후의 총성이 울리면 모든 국민은 한동안 숨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서부활극에서 총소리가 나면 주위 사람들이 한동안 고요한 것과 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기각을 믿는 사람들에 비친 흑기사들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박근혜 측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탄핵열차는 지금까지 세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2월 22일), 박측 변호인단이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헌재심의의 증인으로 채택하자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소추과정에 절차 문제는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인 듯합니다.

박측 변호인단은 “최순실 게이트는 없고, 고영태 게이트만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시간지연 작전이라 치부하고 일축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 태극기를 든 많은 사람들의 신앙으로 자리한 것입니다. 그동안 헌재에서 탄핵전쟁을 하면서 박측 변호인단은 이기는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지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판사들의 머리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실질적인 주장을 해온 것이 아니라 판사들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보이면서 시위를 했고, 판사들에게 ”재판 그따위로 하자 말라“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판사들을 모욕하고 부아를 질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행위는 판사의 머리를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밖에 있는 수많은 태극기들의 머리에 자기를 심어보려는 정치적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는 악재였습니다. 오늘 2월 22일은 사실상 탄핵심리가 종결되는 날인 듯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측 대리인단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얻으려 했던 건 정부 예산을 두 재단에 투입하고, 두 재단의 사업 예산이 최씨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독점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정부 예산 사유화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두 재단의 실체가 밝혀질 상황에 처하자 안종범 전 수석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판사들을 설득하지 않고 모욕한 박측 대리인들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
이에 반해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내 태극기 집회의 영웅이 된 김평우 변호사는 2월 20일에 이어 이날도 매우 극단적인 언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깽판이었습니다. “탄핵을 인용하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재판관들을 향해 하였으며 판사들을 향해 삿대질까지 했다 합니다.

“김평우 변호사 1시간 넘게 강일원·이정미 재판관 등 헌재 원색적 비난” “탄핵 자체가 위헌이다” “헌재가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 파멸의 길이다 13개의 탄핵사유를 한 패케지로 엮은 것은 섞어찌개 탄핵이다. 9명이 아닌 8명이 심리하면 나라가 망한다 내란이 일어난다“ ”헌재는 지금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등 판사들을 비난하고 협박하는 등 시위를 한 것입니다. 급기야는 법관 기피신청까지 냈다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재판관들과 일반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마 ”이제 게임은 끝난 모양이구나“ 인용으로 기울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정미 대행은 기피신청을 지연술이라고 판단해 즉석에서 기각했고, 최후 변론기일은 24일에서 2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탄핵의 공은 사실상 판사들의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 판사들은 결정문의 초안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각에 한국경제 정규재 기자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에 당부한다”는 제목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관 8명이 똘똘 몽쳐 ‘기각’을 시키지 않으면 광화문 일대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노골적인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탄핵사유가 인정되어 탄핵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되어 소추돼 있고, 박근혜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80% 수준이라 하는데 한쪽에서는 “박근혜엔 잘못이 없다. 설사 잘못이 있어도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다, 박근혜를 살려야만 나라가 산다, 기각되면 피바다가 전개될 것이다”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막상 떳떳하다는 박근혜는 헌재에도 출석하지 못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못하는 죄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요 난장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도 지식도 이해관계 앞에서는 모두 쓰레기인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추악한 거짓말 누구한테 배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