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과 관련해 원인 제공자인 악성 민원인들 중 누구는 개인 신상이 밝혀져 대중의 지탄과 비난을 강하게 받고 누구는 개인 신상이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단순히 네티즌들이 정보력이 좋기 때문에 대전 교사의 악성 민원인을 쉽게 찾은 것일까? 서이초 교사의 악성 민원인은 사고 발생 이후 한달이 지나서야 겨우 직업이 밝혀졌다. 부모 모두 경찰이라는 것만 밝혀졌을 뿐, 그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된 사과나 처벌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추가 정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가해자라고 해도 인권이 존재하고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피해를 줄 권리는 없다. 이것을 모르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경찰은 함부로 대할 수 없기에 몸을 사리고 자영업자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일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좀 더 다른 면을 말하고 싶다. 악성 만원으로 인해 한 사람이 극단 선택이라는 처절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현 사회를 믿지 못하는 개인이 많다는 의미로 나는 해석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엄연히 법치국가이다. 법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가 그러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권력자의 잘못에는 유난히 법이 너그럽다. 권력자가 명백히 법을 어겨도 시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관심이 멀어지게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런 사회에서 누가 공정한 법 처벌을 기대하고 차분히 지켜보겠는가?
네티즌들이 악성 민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은근슬쩍 정보를 흘리는 언론도 문제가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경찰 직업은 그 어떤 언론에서도 찾아내려는 노력을 일절 하지 않아서 한달동안 시민들의 궁금증을 증폭 시켰다. 대전 교사 사건을 지켜보니 서이초 사건은 언론과 경찰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지난 10여년동안 우리 사회의 최고 화두는 공정과 정의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불리할때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 말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임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힘을 가진 사람도 절대 예외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