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法理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

[누구도]

사설] 法理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3.02.09 03:24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로 판결해야 한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라고 증거가 없고 법리에 맞지 않는데 죄를 물어선 안 된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 6년 정도 근무하고 31세이던 2021년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 누가 봐도 과한 액수다. 곽 전 의원은 법조인 시절부터 김만배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국회의원으로서 김씨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거나 국회의원이던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면 50억원을 줬겠는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일반 직원 중 곽 전 의원 아들 이외에 그런 거액을 받은 사람도 없다.


법원은 그가 받은 금액에 대해 “연령, 경력, 직급과 담당 업무, 성과급 액수의 결정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돈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성인으로 결혼을 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한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논리라면 이해 관계자가 권력자 자녀를 취업시켜 금품을 제공해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으면 법으로 단죄할 길이 없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 법원도 법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해 사회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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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2.09 04:10:00
왜 이따위 판결을 했을까??? 사기잡범 보호하려는 좌익판사놈들이 꼼수를 부렸네....이런게 법이냐??? 사기꾼 비리 부정이 모조리 무죄판결 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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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의 김삿갓
2023.02.09 14:20:00
판사가 제정신인가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도 상도 때문이고 만배일당도 상도가 아들통해 달라고 녹취도 ？？고 중소기업에서 짧은 근무에 50억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말세로다 판검사 변호사개업권 박탈해라
풍운의 김삿갓
2023.02.09 10:16:58
법조계에도 한시적 제2의 히딩크를 초빙해 통역을 붙여 점진적으로 기존 판검사 모두 퇴출하고 개혁하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ㅠㅠ
백곰
2023.02.09 07:47:27
곽상도가 무죄이면 현재까지 돈 한푼 받은 적이 없는 이재명도 무죄일 가능성이 크다
손연주
2023.02.09 04:22:48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일조한 검찰 출신 곽상도에게 허술한 기소가 이뤄진 것 같은 냄새가... 뭐 하여간 간단하다. 이 나라는 지금 전라좌익은 대체로 무죄 내지 관대한 처벌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세력 내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유죄. 이상민 장관 탄핵에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언론도 지난 대통령 탄핵에는 민주당을 성원했지... 그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고 보수 원로 언론인들은 마치 개인 박근혜의 비리에 대한 탄핵인양 극구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지 박대통령 탄핵이라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억지 탄핵, 불의, 정파적 이기주의 등등으로 이 시대는 정의와 법치가 상실되고 궤변과 불법, 비도덕이 판을 치고 있다. 더러운 정치판과 더러운 법원 이런 세상이 된 데에는 정치적 이기적 언론탓도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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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애국
2023.02.09 11:14:53
근데 박근혜대통령 탄핵의 1등공신은 지금 대통령아닌가??
포춘
2023.02.09 07:01:22
판사의 법리를 벗어난 오만과 독선이 묻어나 보인다...사회적 통념을 얕보고있다...
Protoverse
2023.02.09 03:58:11
2023.02.08 Protoverse (일부 수정)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이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다. 대한민국 3,200명의 판사는 5,200만 명의 국민에게 재판정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영향력 면에서 가히 제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심과 자유판단"이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단어에 의해서 말이다. 그런데 법관의 양심과 일반국민의 양심, 법관의 판단과 일반국민의 판단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고 그 격차가 너무 크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누구의 양심과 누구의 판단이 더 법의 정신에 부합하고, 정의에 가까운 것일까? 그 정의조차 주관적이고 각각의 잣대로 잰다면 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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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3.02.09 04:14:42
이 판사는 월급 300만 원 6년 근무에 퇴직금 50억 원이 조금 많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퇴임하여 500억 원을 전관예우로 돈 버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사람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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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02.09 06:08:26
저런 허무맹랑한 판결을 한 법원부터 정화해야 한다. 판사 되는 과정 전면 개편하라. 차라리 AI가 판사를 대신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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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2.09 05:43:48
민주당을 봐주고 무죄선고하려고 밑밥까는 사법부의 행태가 눈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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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wold
2023.02.09 06:33:31
OOOOO판사들 김만배와 권순일 박영수 살리기에 발악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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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동
2023.02.09 06:13:59
개판세상의 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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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02.09 04:54:40
이 판결을 계기로 ChatGPT와 같은 AI 판사의 등장이 빨라질 것이다. 그 전에 이 나라가 도둑과 조폭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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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02.09 06:24:30
앞으로는 뇌무을 주려면 당사자 아들이나 딸을 취직 시켜주고 그 애들에게 보너스라고 몇십억식 주면 된다는 이야기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 요즈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판사놈들만 바보인줄 알았더니 여기 또다른 바보들이 있었구나. 매년 판사 자격시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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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2.09 05:30:39
좌파 판사,검사 들 당신들 무슨 면목으로 자식들에게 고개 들고 아버지 라고 양심 걸고 말 하게노 , 정의로운은 명예을 지키라, 역사가 어떻게 평가 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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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2.09 04:39:41
오래만에 조선일보가 옳바른 주장에 동의 하면서 대장동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아다.법리에 따라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초노가 따지고 십지는 안치마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 촌노 뿐만아니라 신문도 납득 할수 없는 판결이라고 판단 하였을 뿐만아니라 국민의 여론도 사법부 판결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앞으로 2심 3심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지마는 사법부 신중한 국민의 여론도 들려다 볼수 있는 판결이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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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3.02.09 06:25:17
법원을 기망하고 속여 사기를 친, 희한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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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없음
2023.02.09 06:09:27
그저께 2만원짜리 상품 3개 6만원 받은 6급 공무원은 대법원 판결로 파면됐다.이 나라가 법치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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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의달
2023.02.09 06:39:12
6년 일하고 퇴직금 50억? 이명 ? 놀고 있네. 직장 생활 해본 사람은 안다. 저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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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
2023.02.09 06:37:58
판사도 신상공개좀 해주세요, 검사는 공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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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2.09 06:17:56
뇌물죄가 성립되든 안 되든 부정한 돈임에는 틀림없다. 법 기술자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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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2.09 06:18:50
이런 말도 안돠는 개판 판결이 어디 있나? 박근헤는 묵시적 청탁이라고 징역 몇년 때렸는데, 곽상도는 묵시적 뇌물 아닌가? 만배가 판사놈에게 뇌물 엄청 먹였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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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수애인
2023.02.09 06:15:10
그러면 제3자 뇌물에 대한 판결은 판사 마음대로 인 고무줄 법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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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3.02.09 05:38:50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뿌리뽑는게 불가능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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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애국
2023.02.09 11:16:53
곽상도가 공산주의자?
무수옹
2023.02.09 04:37:47
법은 만인에 평등하고 그 적용논리는 사리에 타당해야 한다. 문재인의 아들은 위법요소가 있음이 명확한대도 교묘한 법리적용과 김맹수사법부의 비호하에 무죄가 적용됐으니 형평성의 원칙에따라 무죄가 당연하지 않을까? 쪼맹이 무죄 판결 준비작업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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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2.09 06:18:27
기저들이 곽상도와 이재명의 관계를 좀 파헤쳐 봐라. 특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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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2.09 04:41:32
사설은 법원판결이 아쉽다했으나 검찰의 소극적 수사는 언급하지 않았다.시중의 갑남을녀 모두가 뇌물이라 판단할 일을 상당기간 조사했을 텐데 버젓이 이런 결과를 내다니 너무 속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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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3.02.09 06:23:45
법조계 조폭 마피아 당장 척결못하면 이나라에서 정의 는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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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2023.02.09 07:13:03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이상 정치적사건의 재판에 정상적인 재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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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2.09 06:24:27
그 50억 판사하고 나눠 먹자고 딜한 느낌 아니라면 이런 판결 내린게 정당하냐? 사법부도 개혁 대상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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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02.09 06:07:38
공인되고 널리 알려진 새로워진 돈을 버는 방법 신조함. 다음에는 100억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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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2.09 08:03:19
김멍수 휘하 좌삐리 판새들이 판치는 나라 !~!! 31세 퇴직한 넘의 퇴직금 50억이 뇌물아니면 지금 뇌물죄로 형을 살고 있는 자들은 모~두 사면해라 !!! 썩어도 이？箚？썩을 수가 .... 더러워도 이케 더러울 수가 ... 415 부정선거에 아닥하여 저넘들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조중동 등의 언론 방송넘들 !!! 망하자 ! 망하자 ! 밍하자 ! 지난 수천년,수백년 역사에서 언제 제대로 허리 펴고 산 적 있었나 ??? 짓나니 한숨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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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ica
2023.02.09 06:43:49
논란 판결을 전후하여 담당법관 프로파일링 기사를 쓰던 그 법조기사는 이번에는 뭐하나? 응 더블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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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
2023.02.09 06:42:03
판사 넴 만배가 매수했다, 권순일 처럼, 도대체 몇냄을 매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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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2.09 06:10:53
코에 걸면 코걸이. 엿장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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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2.09 08:49:03
판사가 상식이 없어.. 로스쿨 출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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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강달밤
2023.02.09 07:06:08
이런 법원에서는 이재명도 무죄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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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2.09 07:55:04
판사들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도 적국을 이롭게하는 판사들도 많은것 같다. 그들중 누가 공산당편인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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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2023.02.09 08:28:03
문재인은 지금 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 "내가 나라 망치기를 잘 해놨구나.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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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2023.02.09 08:26:55
권순일 무죄 만들기, 이재명 무죄 만들기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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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2.09 07:53:31
곽상도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라. 이놈은 낮엔 반남로당, 밤에 친남로당. 예전 이철승 같은 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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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문화인평화인
2023.02.09 07:52:10
판사 물갈이해라.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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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타코스
2023.02.09 07:33:53
50억 뇌물은 무기징역형 이상인데 검사출신 무기지역형 선고하려니 검찰공화국에서 힘들지. 수사의칼날이 선고한 판사에게올까 두려워 무죄 선고한 것이고 또 아들과 경제공동체 아니라는 황당한 궤벤 논리도 이들이 도대체 판사인가 하는 생각이든다. 어차피 경제범죄에 검사출신이 유죄로 확정된 적이없어 이는 사법불신에 대혁명이나 군부 쿠데타 초래할 사건이다. 여태 이런 사법부가 일반국민과 검사판사나 그출신 비리에 서로봐주기로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고 불신이 가득한 상태다. 조선일보가 사설까지 낸것 보면 심각한 사법체계 문제이기도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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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이글
2023.02.09 07:11:28
아버지와 아들은 경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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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매
2023.02.09 07:10:25
사견이지만 그렇다면 1,000억도 댓가성이 없다고 무죄내리면 어떤가? 돌아버리겠네, 완존희 통념에 어긋난 기계적 해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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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2.09 06:38:14
다음 정권에서 집어넣지.. 세월은 흘러가는 것.. 윤재인까지 들어가는 것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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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2.09 13:46:55
판사가 뇌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또한 변호사 사업 잘 되도록 보장했다. 검찰은 항소할 것이고 피고는 전관예우 등 수십억 변호사를 무더기로 고용할 것이니 돈벌이 참 되게 했다. 변호사 천국. 변호사 망해야 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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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2023.02.09 11:16:21
법관 인간들은 더러운 돈을 받지 않고 월급만 받아서 착실히 생활하고 있나.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사건이 발생하면 판사.변호사.검사.경찰.공무원들이 짝짜쿵 되어 모든것이 돈으로 조율되어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백이 없는 우리일반인은 경험이나 또는 경험한 지인들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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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사회
2023.02.09 09:47:57
이것이 바로 윤설열표 ？？정과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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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02.09 08:57:41
판사 쯤 되면 지위도 높고 상응한 급여도 받고 명예도 있어서 사심없이 공정한 판결을 하는 줄 알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타난 후로는 판사들이 권순일이 처럼 돈이나 밝히고 야합이나 하는 지저분한 놈들인 줄 이제 알았다.. 50억원 뇌물주는 방법을 논의한 녹취도 있는데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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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2.09 08:57:35
조국은 조민이 장학금600만원받았다고 유죄받았는데!!곽상도는 아들이 25억받고도 무죄라네!!조국이 무죄였다면 악어새언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중앙동아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연일 비판기사를 수도없이 올리게 뻔하다!!이건 앞으로 50억클럽에 이름올린자들은 조사도 않겠다는 강한의지로보인다!!에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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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
2023.02.09 08:17:21
사법 정의가 있는가.판사들이 전부 썩었다.이게 나라야.윤통 말해봐. 왜 저것들 그냥 둬.사법부 이렇게 만든 자들 몰아내고 국가를 바로세워야지. 돈없고.빽없는자들은 죽으란건가. 이 판결은 권력진들의 농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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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3.02.09 08:12:59
이판결은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재판한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50억클럽을 봐주기 위한 재판이 아니고는 있을수 없다.즉 권모대법관,박모특별검사,고위법조인등을 무죄로 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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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톱
2023.02.09 08:05:01
작은것 주고 큰것 잡기는 틀렸네 밑밥 이렇게 갈아 놨으니 권순일이 이재명이 못잡게 하기위해 저짝 판사놈이 밑밥 쫘악 갈은 냄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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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톱
2023.02.09 08:02:47
검찰은 항소해라 얼마나 돈귀신 쒸운 놈들이 판검사 라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나라 근가존립 문제다 지나가는 개도 어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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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2.09 08:02:27
정당을 떠나서 한마디! "간접적인 뇌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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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2023.02.09 07:39:55
곽상도가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미련 없이 석열이의 지지를 철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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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2.09 07:22:41
한마디로 개판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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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2.09 07:21:04
정신분열자가 판사 하고있나?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운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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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3.02.09 07:08:00
물신과 질시가 팽배한 사회로 가고 있음이다. 최근 계속되는 법원의 나홀로 판결은 의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정의로지 못하고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횡포성 판결이다.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다. 그리고 곽0도라는 사람은 어디가서 보수라고 말하지 말것이고 보수인척도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어물전 꼴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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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강달밤
2023.02.09 07:03:57
법원? 이 자들이 김만배를 통해 곽상도가 아들에게 증여한걸 몰라? 초중등학교 교육이 엉망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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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2.09 07:02:43
뇌물을 세금 떼고 주는 걸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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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2.09 06:58:49
김만배가 화천대유 총무 업무를 7년간 담당했던 곽병채에게 50억 톼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25억을 지급한 이유는 화천대유의 불법을 알고 있는 곽병채의 입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입을 닫고 돈을 챙겼지만 애비를 잡아 먹은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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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2023.02.09 06:49:44
첫째이유는 가재는 게편... 50억클럽에 연루된 인간들 살펴 보면 안다! 둘째이유는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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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2
2023.02.09 14:40:03
곽상도 아들이 아니라면 50억을 줬을까. 김만배는 곽상도한테 안심 보함을 들었던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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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
2023.02.09 12:29:51
나는 따블로절라남로당을 극혐하는데 정말 이번 판결은 너무했다 50억이 그냥 일반인주겄냐 무슨 법원판결이 상식과 예상을 한참 뒤어넘냐 이걸 누가 승복하겠냐 뇌물죄로 구속된자 재판중인 자 모두 풀어줘라 무죄다 50억 넘게 먹은 놈만 구속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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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3.02.09 11:58:08
법관은 자신의 판결이 사회정의.불쌍한 서민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을 고려해 사회통념과 상식을 생각하며 판결해야한다 이건 이른바 가재는 게편이라할 판결이다 결국 지배층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같은 지배층.법조인끼리 보호하겠다는 심보다 이런자가 법조인으로 정의를 다룬다는것은 국가.사회가 위험하다는거다 부디 자자손손 멸문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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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김대중
2023.02.09 11:33:33
박근혜 대통령은 피도 안 섞인 최순실한테 친하게 지냈다고 경제공동체라고 엮고, 낳아주고 학교 보내주고 결혼 시켜주고 용돈 주고 취업 시켜주소 한 곽씨 아들한테는 다 큰 성인이라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완전히 웃긴 짜장도 이런 짜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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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3.02.09 11:12:31
우리나라 판사들의 정신세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범죄에 대한 판결이 수준이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 일것이다. 법리는 판사 지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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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2.09 09:57:04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걸까? 문제가 되는 판결에는 국민감정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판사들은 심사숙고 하기 바란다. 상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 이전에 어떤 법관은 버스요금 몇 백원 틀린 것을 죄를 씌워 결국에는 사과를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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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
2023.02.09 09:40:18
판사가 동일한 경우에 처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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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2023.02.09 09:02:45
판사놈 대글빡에는 똥만들었나보다. 요새 대법원장부터 상식이 안통하는 이상한 판사들 엄청많다. 거렁뱅이가 판결해도 그보다는 낳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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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02.09 08:14:00
검사는 같은검찰출신이라며 봐주기수사하고 판사는 같은법조계라며 봐주기판결한결과물이다. 대한민국최고 범죄집단은 법조카르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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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스
2023.02.09 07:58:15
제3자 뇌물죄의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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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수애인
2023.02.09 07:49:23
윤대통령을 응원한것은 본연의 일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할것 같아서이다. 결코 검사공동체 같은 정치 단체를 위한것은 안다. 부패한 검사는 단호히 내쳐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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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3.02.09 07:48:55
봐라 조선아 곽상도 사건은 대장동 사건이 국힘이 해 먹은 것이다라는 이재명의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번개같이 수사 구속했다. 그런 점에서 당시 검찰이 다소 허술한 조사와 무리한 기소일 수도 있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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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톱
2023.02.09 08:06:59
넌 빠져 OO아
짜잔
2023.02.09 06:57:57
3자 뇌물 죄를 법레서 없에려나......왜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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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2.09 14:22:56
법과 기분은 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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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3.02.09 14:10:28
판사도 판사지만 기소한 검사, 검찰이 꼼꼼하게 했을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선택적 공정이 문제 없는지 모르겠다. 요양병원 사건에서 대법은 충분히 유죄를 내릴 수 있는 사안에 검찰의 성의가 너무 부족하여 무죄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결문에 적었지 않았나. 기소의 독점. 선택적 기소. 검찰 업무의 공정 성실한 수행. 이런거 중요한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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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2023.02.09 13:18:46
참법 해석이 그런거군요,,, 판사님도 50억 클럽 비밀회원인가 보군요,,, 이를 믿을 국민은 아마도 단1명도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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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름
2023.02.09 13:08:37
이로써 김만배도 무죄, 나아가서는 대장동 관련 인물도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러니 사법부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심증을 갖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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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
2023.02.09 12:48:20
유권무죄 무권유죄이네요. 법원도 공정성을 잃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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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
2023.02.09 12:36:51
요즘 대법판례만저 무시하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하급심이 꼴리는대로 남발하니 도대체 판결을 믿고 예측하며 업무를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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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mom
2023.02.09 12:07:36
김만배가 사법부 검찰 국회 알뜰히 챙긴 효과를 보는 건가? 한명숙은 그 여동생이 돈 받았다면서 감옥엔 왜 한명숙을 보낸거냐? 한명숙이 독립 가계인 여동생이 받은 돈을 왜 책임진거지?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리 엉망진창인거냐 원래 본질이 그런거냐? 재판 좀 제발 AI 한테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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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2023.02.09 11:55:03
사법쓰레기 김명수놈 패거리들이 이렇게 판결해야 곧 있을 이패륜놈 재판에서 그놈에게 무죄선고 할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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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2.09 11:52:17
자식을 취업시키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금액의 급여와 퇴직금과 특별성과급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을 악용할 자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한번 상급심에서 판결을 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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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dxodus
2023.02.09 11:50:11
사법부 김앤장 검찰 판사 참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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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앤
2023.02.09 11:38:10
어기 저기 OO들이 넘 많은게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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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김대중
2023.02.09 11:34:38
이 판새 놈은 이렇게 해서 대장동 케이스에 구멍을 내고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이재명한테 도움 주려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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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
2023.02.09 11:25:25
박근혜는 피 한방울 안섞인 정유라가 승마협회가 빌려준 말 한마리 탔다고 그걸 박근혜 43억 뇌물죄로 만든게 사법부임.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청탁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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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2.09 11:08:30
결혼해 따로 사는 아들이 돈 받으면 증거 없이도 아버지가 책임져야 하는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논리지 않은가? 설령 심증이 간다해도 물증이 없으면 않되는게 증거주의 법리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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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2023.02.09 10:56:47
법원 앞에서 출근길 시위가 없다보니 판사들이 나랏일과 국민생활에 전권을 휘둘러도 되는줄 안다. 이걸 뽀개야 한다. 법률과 양심은 책에만 있어 행동하지 않는게 요즘 판사들이다. 시만의 행동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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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ng2
2023.02.09 10:36:16
한국기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6년 근무에 50억 위로금, 그것도 신입사원에게,.대기업에서도 찾을 수 없는사례일 것이다. 화천대유는 법인이다, 50억 규모의 위로금을 위해서는 이사회의결이 있어야한다. 그 기록에 기록된 타당성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판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100억, 200억 위로금 지급도 무죄가 될 판이다. 사회의 공정, 정의가 흔들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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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2.09 10:35:48
사법부가 완전 썩었다.재판 뒷거래 원흉 권순일부터 응징, 처단하라. 김명수 휘하의 좌파 성향 사이비 판새들을 척결해야 사법정의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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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uhn
2023.02.09 10:01:50
온통 좌파들이 몰려있는 법원이 저런 판결을 내린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겠지,,, 그게 무엇인지는 조만간 드러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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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nbong
2023.02.09 09:50:04
국민 대다수가 전혀 납득이 안되는 엉터X 판결이다. 우리도 배심원 제도 도입을 심각히 논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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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구독자
2023.02.09 09:48:28
이런식으로 민심과 이반된 정권의 끝이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도록 해주지. 민주당 문재인 이런것들 핑계대지 마라. 니들도 다 한통속이라는 거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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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3.02.09 09:47:53
죄명이를 무죄나 벌금 정도로 풀어주려는 거짓말의 명수가 벌리는 사전공작 같은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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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02.09 09:32:29
묘하다. 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과문 탓인가 민주당은 말이 없다. 혹 이죄명 무죄 주장의 지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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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007
2023.02.09 07:56:57
형식만갖추면된다.판세야판세야 니넘이나.이재명이나 다똑같은부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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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심소조
2023.02.09 07:51:40
퇴직금이 회사내 직원간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는 비교 형평성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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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浪
2023.02.09 07:46:28
진짜 신기한게 이래도 이나라가 안 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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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3.02.09 07:33:08
너거 아부지 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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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mom
2023.02.09 07:32:27
국민의 힘에게 큰 악재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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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2.09 06:50:56
이 소설은 선동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시키는 주장을 하고 았다.사설애서 남욱이 국회의원이던 그에게 뇌물을 준것이라 적었는데 그 당시 곽상도는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 1년간 대기하다 법률구조공단이시장도 사표를 내고 공천을 받기 전에 변호사를 하던 때였다. 어떤 공직도 없는 상태인 출마예정자는 전국에 널려 있다. 사설을 적으려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해라. 멍청한 글 부끄럽게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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