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국혁신당 - [배수진 대변인] 순직해병 특검법 반드시 6월 국회 처리하겠습니다(24-06-24)

[김부장/대전]

논평·브리핑

[배수진 대변인] 순직해병 특검법 반드시 6월 국회 처리하겠습니다
작성일: 2024-06-24
< 순직해병 특검법 반드시 6월 국회 처리하겠습니다. >

지난 금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선서 거부로 시작된 청문회는 증인들의 거짓말 향연 속에 박정훈 대령과 이용민 중령의 진짜 해병대의 모습만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12시간에 걸친 입법청문회에서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순직해병 특검법의 필요성입니다. 곧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더 늦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까지 더해졌습니다.

선서 거부자 임성근 전 사단장은 눈에 보이는 증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부하들이 수중수색작업을 한 것을 채상병 실종이 있은 한참 후에나 알게 되었던 것처럼 말했고, 본인의 지시를 ‘지도’, ‘교육’이라며 발뺌하기 급급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이 보고하고 본인이 서명까지 한 ‘수사결과보고’를 ‘언론보고자료 보고’라며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댔습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수처 수사중이라며 사실상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VIP 격노를 전파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바꾸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 대통령의 심복으로 사건기록회수 국면에서 바쁘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증언거부한 것입니다.

이로써 채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순직해병 특검뿐이라는 사실만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도대체 대통령과 무슨 관계이길래?’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특검에서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청문회 직후 이어진 ‘순직해병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황급히 도망이라도 가는 듯 자리를 이탈했지만 결국 순직해병 특검법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필요시 거부권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입법권은 내팽개치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겠다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아서 그러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도 좋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의결도 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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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 청문회를 보고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