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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구조 대개편: IAS 1을 대체하며, 손익계산서를 5개 카테고리(영업, 투자, 재무, 소득세, 중단영업)로 명확히 분류
의무적 소계 항목 신설: "영업이익(Operating Profit)"과 "금융비용 및 소득세 전 이익(Profit before financing and income taxes)"을 필수 표시
관리층 정의 성과지표(MPMs) 공시 의무: Adjusted EBITDA 등 비GAAP 지표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IFRS 기준과 조정해야 함
집계 및 분해 원칙 강화: 유사 항목은 통합, 상이한 특성은 분리 표시하여 투명성 제고
영향: 2027년부터 모든 IFRS 적용 기업의 재무제표 형식이 크게 바뀌며,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KPI 설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한국 상법 개정 (2025년 공포, 단계적 시행)
개정 내용적용 대상시행 시기
핵심 쟁점:
이사 책임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며, 소수주주 보호 및 공평대우 의무가 명문화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서 소수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 확대
자기주식 의무 소각: 장기 보유 자기주식의 의무적 소각 규정 발의 (시행 시기 미정)
2030년 전망: 2026-2027년에 집중된 시행을 거쳐, 한국 상장사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욱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바젤3 (Basel III) 최종안
글로벌 시행 현황 및 2030년 로드맵:
구분주요 내용완전 시행 시기
단계적 산출바닥 적용률:
2023년: 50%
2024년: 55%
2025년: 60%
2026년: 65%
2027년: 70%
2028년: 72.5% (최종 목표)
한국 상황:
한국은 2020년 6월부터 바젤3 최종안을 조기 도입하여 이미 대부분 시행 중
다만 산출바닥(Output Floor) 72.5% 규정은 2028년까지 단계적 적용 예정
금융위원회(FSC)와 금융감독원(FSS)가 주요 감독기관으로 작동
2030년 전망: 2028년 산출바닥 72.5% 완전 시행을 기점으로, 은행들의 자본 요건이 최종 확정되며, 내부모델을 사용하는 대형 은행들의 자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2030년까지의 종합 전망
2025-2027년 (집중 전환기)
IFRS 18 시행 준비 및 초기 적용 (2027년)
한국 상법 개정의 대부분 시행 (2026-2027년)
바젤3 산출바닥 60%→70% 단계적 상향
2028-2030년 (안정화 및 완성기)
IFRS 18 완전 정착 및 글로벌 표준화
바젤3 산출바닥 72.5% 완전 시행 (2028년 1월 1일)
한국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효과 본격화
주요 시사점:
금융회사: 회계(IFRS 18), 법률(상법), 규제(바젤3) 3중 변화로 시스템 정비 및 자본 관리의 복잡성 증가
상장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함께 소수주주 권리 보호 체계 정립 필요
투자자: 재무정보 비교 가능성 및 기업 지배구조 가시성 대폭 개선
이러한 변화들은 2030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명성, 건전성, 그리고 주주 권리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