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유방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대폭 간소화됩니다!

[문상준]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대폭 간소화됩니다!

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이모 씨.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인 자신의 이름을 쓴 횟수를 세어보니 총 6번이나 됐다. 여기에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일이 추가로 써야 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알아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김모 씨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읽었다. 그는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왜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 이처럼 민원서류 발급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불편한 경험을 한 사례가 한번 쯤은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등 민원서류 작성시 민원인 작성항목이 최소화되고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

□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먼저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최소화된다.

○ 전체 전입신고 유형 중 약 65%(약 400만건/610만건, ’15년)에 해당하는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도 6회에서 1회로 대폭 줄어든다.

○ 또한, 모든 주민등록 서식에서 신고인 성명을 상단과 하단에 2회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바뀐다.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해 민원인 부담을 줄인다.

○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 또한,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는 민원인이 시‧군‧구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시‧군‧구 단위로 운영)의 정보를 활용하여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 더불어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종전에 무리하게 통합하여 작성에 혼선을 주고 있는 서식은 분리한다.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신청서와 작성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통합한다.

○ 반면에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 신고서는 전입‧재등록 신고서와 분리해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A4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축소해 휴대가 쉽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주민등록 서식개선은 국립국어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민원서식 개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로, ‘4지’를 ‘네 손가락’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 또한, 지금은 등‧초본 교부 신청서에 ‘제출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항목이라는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삭제하기로 했다.

□ 이번 주민등록 서식 개선은 근거규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금년 말까지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서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개선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편리함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 중심으로 주민등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전입신고서 개선안

〈현 행〉

〈개 선〉

붙임2

개선되는 주민등록 서식(29종)

법령	민 원 서 식 명	비고
주민 등록법 시행령 (17종)	[별지 제9호서식] (변경ㆍ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별지 제9호의2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서(재외국민용)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별지 제10호의2서식]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별지 제15호서식] (전입, 국외이주, 재등록) 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 재등록) 신고서(재외국민용)
	[별지 제17호서식] 국외이주포기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재외국민 (출국, 출국포기)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최고공고문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거주자용)
	[별지 제33호의2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재외국민용)
	[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철회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신청서
주민 등록법 시행규칙 (12종)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Application to request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to be issued with its copy or abstract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별지 제10호서식]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규 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신청서, 해제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
	[별지 제24호서식]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초본 교부 신청용]
	[별지 제25호서식]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전산자료 제공 신청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