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의 목표와 조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제시문 해제
이 글은 조세 제도를 고안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효율성은 조세징수와 납부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이 초래하는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 행정 비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공평성은 조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공평성에서는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중요하다. 편익 원칙은 누리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능력 원칙은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효율성과 공평성은 상충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세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차이를 초래하기도 한다.
◆주제 : 조세 제도를 고안할 때 고려되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개념
◆구성
•1문단: 정부 재정 지출의 재원이 되는 조세
•2문단: 효율성의 원칙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3문단: 공평성의 원칙과 그에 수반되는 문제
•4문단: 효율성과 공평성의 대립적 성격
(나)
◆제시문 해제
이 글은 조세의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재화의 구입자에게든, 공급자에게든 조세가 부과되면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한다. 이때 구입자와 공급자는 조세를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재화의 구입자와 공급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주제 : 조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의 특성에 따른 조세 부담의 양상
◆구성
•1문단: 세원의 개념과 자원 배분 시 고려되는 조세 부담
•2문단: 조세의 부과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3문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조세 부담의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