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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교육주체들의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전국결의대회'가 24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
24일, 정치권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교육주체들의 '사학법 개악저지 전국 결의대회'가 관련 단체 회원 800여명의 참여 속에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관련 단체로는 전교조를 비롯해 대학노조, 참교육학부모회, 한대련, 전국목회자저의평화실천협의회, 학벌없는사회 등 총 900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종교단체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2일 개신교 목사와 장로 등 100여명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사학법 재개정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몰양심적 종교인들이 사태를 종교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2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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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현 원로목사는 사학개혁의 진실을 가리는 일부 종교인들의 행동이 "순진한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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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낮은 곳으로 "사학 기득권 지키려는 거짓말은 중단해야" 예장통합 수송교회 홍성현 원로목사는 지난 22일 100여명의 기독교 종교인의 집단 삭발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치 못했다.
홍 목사는 "석가모니가 왕좌를 버리고 불교의 길을 갔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좌를 버리고 유대교를, 예수가 하늘의 아버님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했듯이 종교가 기득권을 버리고 낮은 곳을 향하는 것은 매우 근본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학비리를 통해 온갖 부를 축적해 온 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종교인의 이름으로 이를 연장하려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목사는 "소수의 종교인이 상당한 박해를 받으며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던 시절에는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반민주적인 사학법개악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민족문제와 민주화에 역행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교회에서 종교인의 생활에 충실하시라"며 충고하기도 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임광빈 목사는 "나도 예장통합 목사로서 죄인이다. 하지만, 용수철도 누르면 튀어오르듯이 종교계가 곁길로 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민주 참교육을 위해 앞장서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갈터이니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다"며 격려했다.
이 날 대회에 참여한 종교인들은 개정사학법의 내용에는 "종교탄압과 관련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고 "순진한 신자들에게 왜곡된 거짓말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신앙활동"이 10년만에 좁혀온 사학개혁을 좌초시킬 것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사학개혁의 본뜻을 알려내는 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아이들의 희망을 되찾겠다"며 사학법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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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들이 단상에 올라와 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
민언련, "언론의 거짓말 폭로하겠다" 민언련 신태섭 공동대표는 "낮은 수준의 개혁마저도 공격당해 위기를 맞은 것"에 대해 개탄했다. 신 대표는 "조중동에서 제대로 사학비리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느냐"고 말한 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열을 올리는 조중동과 사학법 재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소극적인 방송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를 펼쳐 "거짓을 폭로하고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신 대표는 "사학비리에 맞서 사학법 개정을 요구하며 싸웠던 지난 시기에 비해, 국민적 지지가 확산되어 있고 이미 개정된 사학법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싸움이 수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신대표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의 왜곡을 충분히 알려내기 위해 함께 발로 뛰자"며 사학개혁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신 대표는 "지금의 불안정한 민주주의는 젊은이들에게 참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는 교육구조와 연관이 깊으며, 반드시 교육개혁을 통해 교사들이 참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면서 대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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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회장ⓒ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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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개방형이사제는 최소한의 사학개혁 요구"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10년간 사학개혁을 통한 사학비리 청산과 민주교육에 대한 한결같은 희망을 가져왔다. 그 결과는 지난해 개정된 사학법이었지만, 이 조차도 '개방형이사제'만 남겨두고 나머지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았다.
"최소한의 요구들조차 거절당해 개방형 이사제만 남았는데 개방형이사제를 하면 종교의 자유가 파괴되고, 학교가 불온한 이념으로 전복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회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학개혁의 화두는 아이들과 학부모, 온 국민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회장은 "개방형이사제는 그나마 비리의 온상이었던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확보해주는 제도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사학개혁의 길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대회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허구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비리사학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리"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면서 예상보다 한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사학법 재개정 현실화에 따른 한층 격앙된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은 3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사학법의 위헌여부를 지켜보지 않고,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재개정 할 것"으로 내다보고 2월 말 국회에서 재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투쟁을 벌이는 한편, 전교조를 주축으로 900개 단체 성원들이 교대로 천막농성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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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4년의 임기동안 국회가 정쟁만 일삼으며 민생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하고 민주노동당이 "사학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에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사학법 개악 음모 중단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야합 기도 중단 △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정치권, 종교계, 사학재단의 사학법 논의 중단 등을 요구하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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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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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