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정치, 개헌만이 살길이다!

[KD시사뉴스]

위기의 대한민국 정치, 개헌만이 살길이다!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106주년 3.1절날 독립만세 소리는 메아리뿐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두 동강으로 쪼개졌다. 서울의 광화문광장, 남대문로, 대학로(마로니에 광장), 여의도 대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최근의 집회중 제일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탄핵 찬성 집회는 안국로, 경복궁 주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참여하였으나 탄핵 반대와는 다르게 열세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집회의 최대화두는 20~30대가 참여하고 특히 대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채택하여 대학로에서 심각한 나라가 되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에 감탄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가면을 벗으라고 외치고 있으니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구호가 나온다는 것은 섬뜩한 일인 것 같아 슬프다.

탄핵 국면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퇴색되는 것 에 60, 70, 80대 산업화, 민주화를 겪은 세대가 나라걱정에 전국에서 서울로 모인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판사들은 요직에 소위 알박기 식으로 배치한 것을 일반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알았기에 추운 겨울날에도 거리에 나와 탄핵반대를 외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판사 3,214명중 우리법연구회 판사는 300명 내외이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이후의 세상은 어지럽고 경제는 IMF 보다도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미래의 세상은 어찌될 것인지 암울한 세상 속에 국민들은 불안 초조 속에 속을 태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와 선관위의 무소불위 행태와 부패와 채용비리 보도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실패 요인 첫째는 내각인물 중심이 아니고 대통령의 일방독주로 국무위원들은 로봇 같다. 둘째 야당의 입법독주로 협치를 바랐으나 대화부재 셋째 전통언론을 부정하고 유튜브 선호로 언론정책 미흡

대통령중심제에서 오는 폐단으로 국가원로들의 모임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니 이번이 최적기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

2025년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구속 취소를 받고 풀려났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아래는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서울대총장이 신년벽두에 일간신문에 기고한 글 중에 발췌한 것이다.

「비상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촉발시킨 의회권력도 책임이 있다. 지나친 탄핵 남발은 결과적으로 국헌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는 탄핵이라는 비상시에나 작동되어야 할 제도를 평상시에 남용하여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켰다.

​형법상 내란이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폭동이란 합법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야당은 탄핵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정부 견제권 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 저의가 없는 단순한 견제권 행사이더라도 과도한 남발은 국헌문란일 수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학자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제자리에 없고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방장관등 많은 장관들이 자리에 없다. 중앙지검장 및 검사등, 경찰청장, 서울청장등 29명이 자리를 비우고 있기에 국정마비 상태이다.

※ 헌재에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29명의 공직자들은 변호사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탄핵소추안을 낸 국회의원들은 변호사비를 국세로 처리한다니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이며 국민들은 이제 이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고는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검찰총장을 탄핵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탄핵 찬반을 외치는 행동을 자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희망찬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정치 개혁인 개헌을 하여 제7공화국을 탄생하자!

최계식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