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내달 전국서 촛불집회 "또 학생 볼모 시위" 비판 나와 내달 8·16일엔 탄압중단 선언… 교육부 "법에 따라 엄정 조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7년 만에 연가(年暇)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연가 투쟁이란 전교조 교사들이 같은 날 일제히 연가를 내고 특정 장소에 모여 시위를 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24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고용부가 통보한 규약 시정 기한인 10월 23일을 4~5일 앞둔) 오는 10월 18~19일 이틀간 연가를 내고 전 조합원이 상경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난 24년 가꿔온 전교조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연가 투쟁은 전교조가 지난 2006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벌인 이후 7년 만에 벌이는 것이다. 전교조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0여 차례 연가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 선언이나 학업 성취도 평가 반대 차원에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적은 있지만, 전교조 전체 차원에서 대대적인 연가 투쟁을 추진하는 것은 7년 만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평일에 연가 투쟁에 나서면 학생들은 해당 교과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학생을 볼모로 한 시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 전교조가 연가 투쟁에 나설 때마다 정부는 “조퇴·연가 투쟁은 공무원의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집단 행위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집회에 참가한 교사는 물론 연가를 허가한 교감·교장도 징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전교조가 위법 행동을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다음 달 8일과 16일 두 차례 ‘전교조 탄압 중단 교사 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 대상으로는 ‘전교조 역사 바로 알기’ 공동 수업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교조 입장을 알리는 편지도 보내겠다고 했다. 26일부터는 전교조 집행부가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전교조 교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한 중학생 학부모는 “교사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조직 보호를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집행부의 강경 투쟁 방침에 대해 조합원 사이에서도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방침을 정했다” 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전교조 홈페이지에 한 조합원은 ‘(규약 수정 명령을) 수용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수용 거부, 총력 투쟁으로 입장을 정리한다면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조합원은 ‘해직 교사들을 상근직원으로 채용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텐데 무모한 선택을 해 법외노조가 된다면 그 타격을 어찌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만약 전교조가 다음 달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법외노조가 되면 정부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교조 중앙 사무실과 16개 시·도 지부의 사무실에서 나가야 하고, 조합비 원천징수도 할 수 없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해직자에 대해 노조원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반발하여 연가투쟁을 한답니다.
노조라는 것은 당연히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합이 설립 되는 것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지위가 박탈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것을 반발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 것에 반발하여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시위하러 밖으러 뛰쳐 나가겠다는게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학생들에게 더 이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교조 선생들에게 수업을 듣느니 그냥 자습하거나 대리 선생님들에게 수업 받는 편이 좋지요.
그리고 학교마다 전교조 선생을 무슨 비밀 첩보원인냥 숨기고 있는데 연가 투쟁을 통해 해당학교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전교조 선생을 파악할 수 있어 그들의 추후 수업을 거부 할 권리와 주장을 합리화 할 수 도 있지요,,
생각 같아서는 전교조 선생들이 연가보다는 장기휴가로 아애 1년 정도 다들 쉬었으면 합니다~!!!ㅎㅎㅎㅎ
첫댓글 전원 모두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키에지구를 떠나거라
민주당도 거리에 나가고 전교조도 거리에 나가고 전부 노숙자로 추락하는 종북좌파들에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완전해체시켜라.
젊고 애국심으로 똘똘뭉친 진취적인 청년교사들로 자리를 메웠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