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최근 3개년 주요 시사 키워드 - 국제편

[김동석]

최근 3개년 주요 시사 키워드 - 국제편

Ⅲ 국 제

○ 교토 의정서(교토기후협약)

공식명칭은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다.

범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협약이다.

○ 국경없는 의사회(MSF)

Medicins Sans Frontieres의 약자

국경없는 의사회는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국제 의료 구호조직으로 1971년 정식 설립됐다. MSF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45국에서 모인 300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돼있다. 현재 미국과 독일, 일본, 스페인, 네델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모두 2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국가 간 협정의 틀에 묶여 있는 국제적십자사의 한계를 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정부나 이념단체로부터도 도움이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자원봉사기구라는 점. 특히 95년 10월에는 NGO로는 유일하게 북한에 들어가 당시 기근과 전염병으로 신음하던 북한 주민들에게 의약품과 의료장비 등을 지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96년에는 제3회 서울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1999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 남남문제(SouthSouth Problem)

남측으로 불리는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격차 및 아프리카 ․ 아시아 제국 등 과의 사이에는 1인당 소득에 큰 차가 있으며 이는 개발의 속도차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개발도상국들 간의 대립이 심화돼 있을 뿐 아니라 선진제국에 대한 요구에도 의견 차가 나타나는등, 같은 남측 간 국간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석유위기 이후 비산유개도국, MSAC(최빈국)와 같이 그 격차가 확대될 뿐 아니라 다양화되었다. 남남문제는 이 남측 내부의 남북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말이다.

○ 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

'북‘의 선진공업제국과 ’남‘의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격차 및 이에 수반되는 제문제.

개발도상국의 산업구조는 생산성이 낮은 1차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2차산업에서도 자본규모가 적고 기술도 뒤떨어져 발전속도가 늦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인구폭발이 성장을 저해하고 선진국과의 경제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은 1970년 제2차 유엔개발을 위한 국제전략을 내세우고 선진국에 의한 정부원조액의 증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도 상국측의 불만이 높다. 특히 석유위기 이후 자원을 수출하는 ‘남’측은 비동맹그룹을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 자원주권의 확립, 다국적기업 규제 등 선진제국과의 대결자세를 강화하고 있어 ‘남’측이 요구하는 신국제경제질서(NIEO)는 ‘북’측도 무시할수 없는 형편이다.

○ 내부고발자(딥스로트/휘슬블로어)

내부고발자란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내부자로서 조직의 불법이나 부정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딥스로트(deep throat)와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라고도 불리운다. 미국, 영국등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의 부패방지법(2002년 1월부터 시행)은 공공기관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대량살상무기(WMD) 〓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s의 약자.

핵이나 미사일 ․ 생화학무기 등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수 있는 전략무기. 유엔재래식군축위원회(Commission for conventional Disarmament : CCD)는 WMD를 ‘핵폭발무기, 방사능무기, 치명적인 화학 ․ 세균무기 및 상기 언급한 무기와 파괴효과에 있어서 필적하는 특징을 갖는 장래에 개발될 무기’로 정의하였으며, 운반수단인 미사일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하는데 쓰이는 미사일ㅇ르 대량 살상무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북한과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관계를 열기로 한다는 것은 기본내용 으로 하는 정치적 합의서. 북한 핵개발 사태로 조성된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대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엠네스티(AI)

Amnesty International의 약자

국가권력에 의해 투옥 ․ 구금되어 있는 각국의 정치사상범의 구제를 위한 조직. 민간유지들에 의한 국제적 구원조직으로, 1961년에 성립되었다. 정치적 ․ 종교적, 또는 기타 양삼에 입각한 신조 때문에 억압받거나 인종 ․ 피부색 ․ 언어 ․ 성 등의 이유로  억압받는 양심수의 석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전세계 56개국에 지부가 있고 160여 개국에 160만 명 이상의 회원 및 지원자가 있다. 본부는 런던에 있다. 사면위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지원은 일절 받지 않고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된다. AI의 창립계기는 영국 변호사인 피터 베네슨이 61년 5월 28일 옵서버지에 포르투칼에서 자유를 외치다 투옥된 학생들의 소식을 기고한 ‘잊혀진 수인’이란 칼럼. 이를 본 자원자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7개국에서 인권운동을 시작했고, 다음해 명칭을 AI로 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962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인권실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1977년에 양심수 석방운동의 공적으로 노벨평화상이 수여되었다. 78년에 유엔인권상을 받았다.

○ 야스쿠니 신사

중일전쟁에서 2차 대전까지 전장에서 희생된 250여만 명의 위령이 안치돼 있는 곳. 일본 도쿄의 도심지역인 구단사카우에 위이해 있다. 신사참배는 일본 토속종교인 신도의 중요한 의식이지만 일왕과 총리를 비롯한 정부인사의 신사참배를 군국주의 부활의 조짐으로 여겨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 유엔평화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의 약자.

유엔이 관계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군대등으로 구성된 유엔평화유지군이나 감시단 등을 현지에 파견해 휴전, 정전의 감시 또는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말한다. 분쟁지역의 평화유지 또는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어.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환경이 보전될 수 있는 개발. 1987년 유엔총회 때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구 환경 질서의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구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적 성장과 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의미한다. 협정의 대상이 되는 분야의 교역은 한 국가 내에서의 거래와 같은 양태를 띠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은 각국 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거래 및 국게 간 분업이 확대돼 서로에 이익이 된다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의 무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유무역협정은 대상국들의 시장이 크게 확대돼 비교우위 상품의 수출이 촉진되고 협정대상국은 물론 역외국가들의 추자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뒤쳐진 산업의 고사(枯死)를 초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역내 관세철폐만으로 경쟁력을 획득함에 따라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자.

2002년도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환경회의.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미래를 위해 채택한 이른바 ‘의제21’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지난 10년간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가를 평가한후 앞으로 10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세계정상들이 모여 논의한 자리다.

리우회의 이후 10년 만에 열린다는 의미에서 일명 ‘리우(Rio)＋10 '회의라고ㅗ 불리운다. 각나라는 ’의제21(agenda21)실천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이 회의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의제21‘은 21세기를 위한 종합적인 행동계획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정 ․ 해외투자 ․ 빈곤 ․ 여성 등 사회 ․ 경제적 이슈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회의의 준비는 유엔환경회의 (UNCED)후속 작업 및 의제21의 이형경과를 감시하기 위하여 UN산하에 설립된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CSD)가 담당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즉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에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절제된 상태의 개발을 의미한다. 이 회의에는 174개국에서 100여명의 국가수반과 대표단 및 각급 비정구기구 (NGO) 회원들이 참석했다.

○ 네오콘

네오콘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또는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들을 부르는 말이다. 신보소주의는 전 시카고대 교수인 레오스트라우스 주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스트라우스는 평등보다도 도덕적 가치와 절대적 선(善), 그리스도 신앙, 종교의 사회적 기여 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스트라우스오 같은 시카고대 앨런 블룸 교수와 폴 울포위츠 교수는 미국적 가치의 세계화를 주장하였으며 민족 ․ 국가 ․ 주권 등의 개념이 전체주의 ․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약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것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했다. 즉 국제사회의 도덕적 선(善)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국제 사회의 질서를 재편하고 타국내의 문제에 큰 역활을 해야 하며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유사법제

유사법제란 ‘유사(有事)사태’ 즉, 북한등이 일본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사태를 가정한 상황에서 각종 대책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것이다. 전후 지금까지 지켜왔던 일본의 안보 정책의 변화가 여 ․ 야당의 합의로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도발국으로 모든 군사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일본은 유사법제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제9조를 개정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합법적인 군대만 없을뿐 이미 국방비나 첨단무기 보유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