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원욲쌤 많이 바쁘신 모양입니다</p><p>댓글 너무 안 달리네요 ㅜㅜ</p><p>항상 건강 조심하세요</p><p> </p><p>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구별하는 문제가 있는데</p><p>이 경우 지문에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언급중에서 잘못딘 부분을 찾아 정답을  고르는데</p><p>그런 언급이 없는 부분도 (강의 앞부분에는 없었는데)</p><p>뒤로 가면서 램덤하게 언급하시는 거 같은데요</p><p> </p><p>질문1</p><p>구별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p><p>언급하실 때마다 메모하면 되는 건가요?  </p><p> </p><p>질문2</p><p>언급하신 부분은 실제로 구성요건과 위법을 구별해서</p><p>출제될 가능성도 있는지요?</p><p> </p><p>오늘 근무하다가 코피 쏟았습니다</p><p>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p><p>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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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성요건해당성 조각과 위법성 조각으로 나누는 것은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듯이
명예훼손죄에서는 별 문제가 안되고
모욕죄에서 문제됩니다.
교재 목차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그거 참고로 공부하세요.
근무하느라 공부하느라
경찰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