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두 달 만에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발의 … 이재명에 정치의 도(道)는 무엇인가

[육군사랑(박동현)]

개원 두 달 만에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발의 … 이재명에 정치의 도(道)는 무엇인가

• 오승영 기자

입력 2024-08-02 17:00수정 2024-08-02 17:00

野, 22대 국회 개원 이후 탄핵안만 7건 발의

방통위 3건, 검사 탄핵 4건 … 특검법도 8개

정치권서는 '이재명 방탄용' 공세라는 지적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국회를 원만히 이끌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논란성 입법에만 몰두하며 폭주하고 있다.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지 두 달 만에 '탄핵안 7건'과 '특검법 9건'을 발의하면서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생 법안은 말 그대로 가물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6월부터 7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의 칼날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에 집중됐다. 

시작은 21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방통위의 '수장 탄핵' 흑역사가 시작됐다. 이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동안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마비된다는 점을 우려해 취임 73일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위원장의 사례는 22대 국회 방통위 탄핵 퍼레이드로 이어졌다.

후임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민주당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 7월 국회 본회의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민주당 탄핵의 칼날은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도 향했다.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 권한대행 탄핵'이었다. 이 전 위원장 대행도 지난달 26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유례없는 '0인 체제'가 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임명을 재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같은 처지에 몰렸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첫 출근을 한 다음 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결국 민주당은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표결에 올려 가결했다.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검사 탄핵도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검사 4인 중 3명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관련한 수사에 참여했다.

•  

관련기사

• 전당대회 한창인데 … 벌써 '이재명 대표'로 모시는 민주당
• 이재명, 벌써 당대표 됐나 … 민주당, 강령에 '기본사회' 명시 논의
• "패거리 만들고 줄 세우고 밀어줘" … '이재명 영입' 이언주 발언에 뿔난 개딸

오승영 기자

출처 개원 두 달 만에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발의 … 이재명에 정치의 도(道)는 무엇인가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개원 두 달 만에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발의 … 이재명에 정치의 도(道)는 무엇인가

댓글

• 댕댕이 world

아 사진속에 나라말아 먹으려는 쓰레기 들이네

답글1

공감23반대3

• 산에

내 작두 잘 갈아 두고 있다니까!
너무 오래 갈고만 있으니 신물이 난다!
재판 빨랑 빨랑 진행해서 만고의 쓰레기를 깜빵에 처넣어라!

• 사경성

예전에는 유독 정치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그러므로 국민 수준이 정치 수준이다.

• 세상을분양하다이미 나라는 개판됐다.

• kck888

한마디로..막가파 집단 같네요....ㅠ.ㅠ

• hyj****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 더불어양아치패거리당으로 전락했나요...정말양아치들의 정치깡패조폭집단이냐..누구을위한국회냐??????몇몇지들패거리들을위한 정치조폭깡패집단세력들로 보인다.

• 내마음

남조선 전과4범 범죄피의자 이재명 더블어인민당 = 북조선 괴수 김정은 조선노동당 = 중국 시진핑 공산당 = 러시아 푸틴 집권당 = 독일 히틀러 노동자당 = 베네스엘라 마두로 좌파당 =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세계를 위협하는 무법천지 국회독재당

• baguni****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발전 되겠는가?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라 이 정도인 것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