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질문입니다

[이경감]

안녕하세요 원욱쌤

헝상 감사드립니다

사기죄에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고

반면 재산권 권리의 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계가 있습니다

전자의 판례와 후자의 판례가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연기만으로도 사기죄를 폭넓게 인정하고 반대로 엄격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구별하는 방법과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