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과 강단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의 활동을 기대한다

[信望愛]

  흑색선전이 난무하며 시끌벅적하던 지자체 선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고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화자찬 일색인 세계적인 이슈인 미북정상회담도 대한민국과 문재인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위치가 격상이 되었으며 미국 대통령 트럼프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김정은의 국제적인 위상만 한껏 세워주는 결과를 초래하며 역시 끝이 났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드르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닌가 싶다. 이 사건은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정치적 파장이 엄청 큰 국가적인 문제로 허익범 특별검사가 국민의 의혹의 해소와 올바른 정치 질서의 확립 및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드루킹과 김경수의 추악한 정치적 거래에 대한 추태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백일(白日)하에 드러내야 할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주어졌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듯이 ‘드루킹 사건’의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김경수의 수사에 대하여 “이전에는 국회의원이었고, 지금은 경남지사에 당선됐지만 원론에는 변함없다. 어느 분이 됐든 수사 필요가 있으면 변함없이 (소환 수사)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지사이다. 조선일보가 14일자 사회면에 관련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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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김경수, 당선됐어도 필요하면 수사"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어느 분이 됐든 수사 필요가 있으면 변함없이 하겠다"고 14일 말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는 국회의원 이었고, 지금은 (경남지사에) 당선됐지만 원론에는 변함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전날 열린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당선됐다.

  허 특검은 지난 8일 김 전 지사 등 현역 정치인과 관련해 "원론적인 말 밖에 할 수 없다"며 "필요하면 조사하는 것이고,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특검팀에 합류할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3명의 명단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 특검은 파견검사에 대해 "저 나름대로 의견 정리는 끝났고 앞으로 임명될 특검보, 수사팀장과 논의해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허 특검은 지난 12일 6명의 특검보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3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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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익범 특검팀이 일사분란하며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상부 권력의 눈치를 전연 의식하지 않는 확고한 자세로 특검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 같다. 허익범 특검팀이 출발을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걱정이다. 야당과 언론은 물론 국민들까지 의심을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짜고 친 고스톱처럼 김경수의 수사를 내미락 네미락한 작태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것을 어떻게 백일하에 드러내느냐는 것과 혹시 과거 ‘BBK 특검’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까 하는 것들이 걱정이란 말이다.

  필자는 허익범 특볌검사 임명에 붙여 지난 9일 본란에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자못 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다음 4가지를 부탁을 겸하여 당부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압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의 편에서 특별검사의 소임과 역할을 다해달라는 부탁이다. 외압을 의식하면 특별검사의 역할을 절대로 정상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는 모두 소환하여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항간에서 자주 회자되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없는 공평한 특검을 해달라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촛불 광란에 지례 겁을 먹고 비겁하게 자신의 소신을 굽힌 헌법재판소 이정미 이하 7명의 무재랭이 재판관과 같은 특별검사·특검보·파견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박영수 같은 특별검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구속 수사를 우선으로 인권을 말살하는 추태를 보이지 말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인권을 보장해 주면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특별검사보다도 몇 배의 어려움과 힘든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잘하면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과 현 정권으로부터 미움과 견제를 받게 되고, 잘못하면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권력의 시녀라고 엄청난 불신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드루킹’이 구속된 지가 1달 보름이 지나도록 ‘드루킹’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의 수사 책임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은 휴대폰 압류,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아예 하지 않았으며 특히 서울경찰청장은 김경수를 감싸고도는 발언을 하며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경찰이 김경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이 기각하는 작태 역시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 벌어주기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특검을 반대하는데도 김경수가 “어떤 특검이라도 받겠다”며 자신 있는 행동을 보인 것은 완전한 증거인멸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검찰과 경찰이 말끔하게 수사를 히지 못했기 때문에 즉 드루킹에 대한 “(수사가)쉽지 않으니까 (특검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은 철저히 수사를 하여 의혹을 깨끗하게 해결하겠다는 각오라고 우리는 주목한다. 허익범 특별검사의 명예가 국민들로부터 높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응원을 하며 수사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실세인 김경수가 관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실과 내막이 철저하게 파헤쳐지면 경천동지할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수박 겉핥기가 되면 이명박 정권 시절의 BBK 특검처럼 되었다가 정권이 바뀌자 ‘적폐 청산’이란 명목으로 이명박이 구속된 것처럼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도 그러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