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공식 기구서 제기된 ‘의원 특권 축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당 공식 기구서 제기된 ‘의원 특권 축소’

조선일보

입력 2023.11.06.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06/C3RUHF7WTNDB3LUW3DHWTVZX5Y/

[사설] 정당 공식 기구서 제기된 ‘의원 특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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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촉구하며 인간띠로 국회를 에워싸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숫자 10% 감축, 세비 삭감 등을 당에 요구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줄이자는 것이다.

불체포특권 등 의원 특권 포기는 여야가 선거 때마다, 그리고 혁신위를 꾸릴 때마다 내건 단골 메뉴였다. 의원 숫자 감축 등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 6월 출범시킨 혁신위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내놓았고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결국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세비를 깎겠다는 공약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국의 의원 세비는 연간 1억5426만원으로, OECD 국가 3위 수준이다. 평균 가구 소득(약 6400만원)의 2배가 넘는다. 여야는 그동안 각종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지난봄 특권 폐지 운동을 펼치는 시민 단체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특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7명뿐이었다. 아무리 비판받아도 기득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 등 가짜 뉴스를 퍼트려도 처벌받지 않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 사례에서 보듯 국회의원 특권 손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 여론도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다.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선 65%가 의원 정수 축소를, 지난 3월 조사에선 85%가 세비 감축에 찬성했다. 의원들이 누리는 온갖 혜택은 무려 186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런 특권을 누리고도 하는 일이라곤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 혈세 낭비뿐이니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회의원은 특권을 누리고 행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다. 그런데도 그 숱한 특권은 여야 의원들이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자기 밥그릇이 걸린 문제면 의기투합해 하나둘씩 만든 것이다.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줄이거나 폐지할 방법도 없다. 특권 축소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고 21대 국회도 끝나가는 지금이 과다한 특권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할 호기일 수 있다. 이 문제에 전향적 움직임을 보이고 성과를 내는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도 유리할 것은 자명하다. 인요한 혁신위가 띄운 특권 축소 요구에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등 야당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

둥이할머니

2023.11.06 04:27:19

입법이 되어야 내려놓을수 있는것 백번천번 서약서 써고 말한다고 되는것 아닌데 선거때만되면 읊는다.의원되면 너무나 좋아서 내려놓지를 못했다.이번에도 기대않는다.더불이 하고자하면 몇일내로 할수있는데 정당이 혁신위가 명문화하자고 그것을 넣는다고 이루어질까 기대 제로지대다.이재명의 방탄을위해 존재하고있는 더불인데 지금은 백퍼 재명이파로 꾸려져있지않은가 꿈은 꿀때는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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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06 03:26:14

晩時之歎의 감이 있다. 국회는 돈먹는 하마 아닌가? 이젠 대수술이 절대 필요하다. 남구기, 용미니, 강우기, 으겸이 같은 버러지 인생들이 뱃지 달고 국민 우롱하는 꼴 이젠 끝맺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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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06 03:46:20

당연한거 아닌가 국회의원 자기들만의특권 우리나라에만있는거아닌가? 국회의원들이 요즘 뭐하노 싸움만하고 부정에 얼룩져 확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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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06 05:47:17

일도 안하고 놀고먹는 무능한 여의도 쓰레기들....특권 축소와 면책특권 없애고 100명이하로 줄여 국세를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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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3.11.06 05:12:47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통합선거인명부를 조작하여 무려 37,000여표 이상을 더불당 후보에 밀어주어 압도적인 당선(출처:공병호TV)을 도왔다. 국민의 힘당과 인요한 혁신위원장께 고언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더불당 쪽에서 내년 총선 200석 가능하다고 하는 말이 사실로 될 것이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과 야합하여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대한민국이 심각한 내침을 당한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더불당 200석 달성하면, 50년 이상 특권을 누리고 장기집권을 할 것이다. 그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런 부정선거 수사 왜? 못하는가, 국민의 힘당은 왜? 그렇게 표도둑질 당하고도 침묵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진상규명 해달라는 국민들의 절규를 왜? 못본체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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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1.06 06:10:32

의원들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면책이 아니라 가중 처벌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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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1.06 06:12:25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국회의원 특권 축소 혁신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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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1.06 06:11:24

국회의원 세비는 일당제로 해라. 회기 참석일수에 따라 세비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국견 수는 절반으로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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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11.06 06:17:23

내년 총선에서 애국우파가 200석 이상 달성시켜 의원특권 축소 실현해 봅시다. 주사파 망국노 이재명의 더불어ㄸㄸ이당 박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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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1.06 06:19:21

무소불위등 의원특권이 국민을대변하는신성한국회 를 오물통으로 국회건물은 상여로 국회의원을 좀비로 국회직원들을 기생충으로 비하되고 조롱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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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2023.11.06 05:24:28

정치는 결국 파워 게임이고, 이슈가 아니라 이슈 선점이다. 한겨레 등은 집토끼(개딸)를 살리고 배신자(이상민)를 철저히 죽여 선거 승리의 일등 공신이지만, 조중동 언론은 집토끼(태극기 부대)를 죽이고 배신자(이준석)만 살려 선거 패배의 원흉들이다. 특히 인요한, 김종인 등 중도 좌파는 집토끼들(강용석 등)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배신자들(유승민 등)에게 구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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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1.06 06:08:00

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여야 합의로 고치는 게 1차 의무.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규정되어야 하니 국민투표 총선시 동시에 투표지에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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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06 05:03:50

국회의원 특권축소 발의 기명제로 해라 .여야의원 따지지 ？腑？ 의원 특권축소에 찬성표 하는 사람만 의원자격 부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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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06 07:13:43

대한민국 구케원은 국가관과 국민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저 개인 영달을 위한 나쁜 직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으며, 그런 나쁜 직업의 특권을 이제까지 방관한 국민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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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1.06 06:46:40

특권 축소가 아니라 특권은 전부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런 특권들을 주나? 그리고 제발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300명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싸움질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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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06 07:21:22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國犬 불체포특권, 숫자 10% 감원, 세비 삭감 등을 요구...만시지탄이지만, 잘 한 일이다. 國犬들 숫자 88명으로 줄이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 없애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명예직으로 전환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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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오

2023.11.06 07:10:47

국회 앞 주유소가 전국에서 기름 값이 가장 비싼 곳이라 한다. 그래도 의원들 차가 줄지어 있는데, 킥백을 받기 때문이라 한다. 공식적인 세비도 높지만 비공식적인 활동 지원비는 그냥 눈 먼 돈이다. 의원이란 사람들 도둑질하라고 뽑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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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1.06 07:04:20

김대표나 인위장이나 수도퀀출마,이준석,유승민,홍준표같은 이들을 좇아다닐게 아니라 위원특권 내려놓기,국민이 준표 농락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지키기 같은 것만 잘해도 국민한테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 본다.그리고 국힘당 무능무능하는데 진정한 국민들의 지지도를 평가내볼 필요가 있다.민주당의 국가우롱사태에 비해 국힘당은 언론에 의해 가혹하게 펑가당하고 있다고보기 때문이다,덕분에 더욱 조이고 겸손해지는 자세는 얻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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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바자람

2023.11.06 06:59:00

좌파 정치인 전 경남지사 김경수, 전 울산 시장 송철호, 전 국회의원 최강욱 등의 경우를 보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사실상 다 채우면서 누릴 것 다 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부도덕한 자들에게는 최소한 봉급 지급이라도 막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일단 그 순간부터 봉급지급을 보류 조치 한 후, 이후 대법법 확정 판결 이 내려지는 데 따라 보류했던 봉급을 그대로 몰수조치 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방식을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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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1.06 06:34:27

세비 1/3 감축, 특권 폐지, 정원 100명 이하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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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1.06 08:09:19

이 나라 국민이 진정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구체적인 특권 폐지 공약을 내세우지 않는 자들을 모두 낙선시키면 된다. 아울러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하여 公約을 空約으로 만드는 자들을 즉시 해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공복 의식은 염두에도 없고 내 동네에 다리 놓고 도로 고치고 집값 올려준다는 후보를 선출하니 나라가 이 모양이다. 환자들이 넘치는 이 나라를 고치고 싶으면 내년에 국회원들을 제대로 좀 뽑자. 나라 전체가 병이 든 것 같고 울화병 환자들이 넘쳐 흐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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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06 07:56:39

의원수와 특권을 줄인다면 집나간토끼가 되돌아 올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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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백사

2023.11.06 07:41:58

나라 걱정 보다 특권 때문에 죽자사자 국회의원 된 지들이 수두룩한데 씨나 먹힐런지!! 혁명이나 일어나 강제로 입법하면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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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11.06 07:16:16

정녕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다면 특권 없애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행동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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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김

2023.11.06 07:44:57

우리나라 국회 의원들은 세계 어느나라 국회 의원들 보다 특권이 많다.월급도 세계 최고이고 거기다 거느리는 보좌관수도 제일 많다.유럽은 보좌관이 한두명,아니면 2명에 한명인데 우리 나라느 9명이다.그러니 국회의원 환명에게 지불되는 세비가 세게최고이다.국민의힘 인요한 개혁 위원장은 이문제를 반드시 짚고넘어가 시정을 해야 한다.그래야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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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06 07:17:32

국회의원은 국민팔이 하면서 특권 누리니?? 국회 예산 대폭 삭감해라. 앞으로 국민 어쩌구 하는 x소리 하지 못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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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산천

2023.11.06 08:33:52

대안도 정책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무능력자 국회의원(도의원, 시의원 포함)은 나라발전에 별 도움이 안된다, 보좌관이나 자문받아 입으로만 하는 정치인들 쓸데없는 법, 사업을 만드는 주범이다, 그러니 의원 무용론이 나오지, 차라리 똑똑하고 반듯한 공무원이면 충분하다, 나라위해 헌신봉사하는 의원만 필요한데 결론은 모든 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암울하다, 장담하는데 두고보면 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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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um

2023.11.06 08:19:04

어느당이 먼저 정치인의 특권을 축소가아닌 폐지하는지 지켜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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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06 04:58:27

대한민국의 정치적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불채포특권은 특권이 아니다 이는 오늘의 윤정권애서 경험한 것이 사실이다 야당 대표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여 행정부 검찰이 수사를 구속으로 이어 가려는 것은 용납 할수 있다 일반 국민들도 파렴치 범이 아니고 구속은 신중하여야 하는데 윤대통령으 정적이라고 일방적인 검찰의 구속청구가 있는 나라에서는 의원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헤서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