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660000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6600001</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尹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째 유출 논란…"최종본 아냐" | 연합뉴스" data-og-description="(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라고 이름 붙은 문서가 인터넷에 통째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data-og-host="www.yna.co.kr" data-og-source-url="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6600001" data-og-url="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6600001"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tMIlk/hyOnYLhMkm/uwoyMJjROpsumg4eIIytN1/img.jpg?width=572&height=593&face=0_0_572_593,https://scrap.kakaocdn.net/dn/RbZWr/hyOmFfBpkh/DvwoW489fwen0TTb92ooFk/img.jpg?width=572&height=593&face=0_0_572_593,https://scrap.kakaocdn.net/dn/Fkl1N/hyOmEHHZ61/6FsfPKbJqrAv52ObQ4OL0K/img.jpg?width=572&height=593&face=0_0_572_593"><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660000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6600001"><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btMIlk/hyOnYLhMkm/uwoyMJjROpsumg4eIIytN1/img.jpg?width=572&height=593&face=0_0_572_593,https://scrap.kakaocdn.net/dn/RbZWr/hyOmFfBpkh/DvwoW489fwen0TTb92ooFk/img.jpg?width=572&height=593&face=0_0_572_593,https://scrap.kakaocdn.net/dn/Fkl1N/hyOmEHHZ61/6FsfPKbJqrAv52ObQ4OL0K/img.jpg?width=572&height=593&face=0_0_572_593)"></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尹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째 유출 논란…"최종본 아냐" | 연합뉴스</p><p class="og-desc">(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라고 이름 붙은 문서가 인터넷에 통째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p><p class="og-host">www.yna.co.kr</p></div></a></div><p> </p><p> </p><p>이번 정권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라는 대외비 문서가 네이버의 어떤 까페에 유출되었다고 합니다.</p><p> </p><p>한번 찾아보니 아직까지는 네이버 모 부동산 까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네이버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p><p> </p><p>많이 수정되었다고는 하나 이번 정권의 정책기조를 알아보는데 참고가 될 거 같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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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전기시장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문재인정부시기에 급속도로 변환하였던 에너지전환정책의 메인은 모두 계승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것은 바로 전기위원회의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한전독점해체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가능한 여건조성 등등 그간 민간발전소업계, 즉 SK E&S, GS EPS, POSCO에너지등이 주장해왔던 전기가스자유화가 들어있다는 것뿐입니다.
다행이라고한다면 저소득층에 에너지바우쳐를 준다는것인데, 이건 전기요금이 앞으로 많이 오른단게 빼도박도못하는 트루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얼마간의 에너지를 그래도 쓸수있게해주겠고 다른 소득층은 오른 전기세 가스비 그대로 내는겁니다.
전기세 가스비는 확실히 원가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파는거보다 민간이 파는게 저렴해서 그거에 혹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게끔요..
방어할 방법이 별로 없구요.. 민주당 일부 뉴딜정책 참여자들이 각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전력생산(발전소 짓고 운영)을 주도하고있는데 이게 있는곳만 자유로울수 있을겁니다.
마치 민영화된 독일 전력시장에서 베를린 전력회사만 시민들이 돈을 모아 공영화된것과 유사하게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지역별로 전기인프라를
첫댓글 조금 둘러보았는데 몇몇 부분을 제외하면 지난 정권과 뭐가 다른지 분간이 안되는 편입니다. 그냥 이상적인 상황들을 나열해놓은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거다'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전정권 따라가는 척 하면서 결정적인부분에 시장운운 할수있다고 봐요... 찾아보겠습니다
파일 찾으셨나요? 클리앙에 링크 살아있더군요
@눈사람no.3 넵 찾았습니다! (최종수정)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v2
4월달기준이라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부분 보면 LNG민간직도입 확대와 재판매 허용 즉 가스시장은 개방이 확정이네요
@우라 전기시장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문재인정부시기에 급속도로 변환하였던 에너지전환정책의 메인은 모두 계승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것은 바로 전기위원회의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한전독점해체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가능한 여건조성 등등 그간 민간발전소업계, 즉 SK E&S, GS EPS, POSCO에너지등이 주장해왔던 전기가스자유화가 들어있다는 것뿐입니다.
다행이라고한다면 저소득층에 에너지바우쳐를 준다는것인데, 이건 전기요금이 앞으로 많이 오른단게 빼도박도못하는 트루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얼마간의 에너지를 그래도 쓸수있게해주겠고 다른 소득층은 오른 전기세 가스비 그대로 내는겁니다.
전기세 가스비는 확실히 원가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파는거보다 민간이 파는게 저렴해서 그거에 혹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게끔요..
방어할 방법이 별로 없구요.. 민주당 일부 뉴딜정책 참여자들이 각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전력생산(발전소 짓고 운영)을 주도하고있는데 이게 있는곳만 자유로울수 있을겁니다.
마치 민영화된 독일 전력시장에서 베를린 전력회사만 시민들이 돈을 모아 공영화된것과 유사하게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지역별로 전기인프라를
@우라 매입하고 투자해서 독점할듯한데, 지자체에서 방어하는 곳만 지자체 소유의 공용전력회사가 생길듯도합니다.
이번에 강원도지사 울산시장 나온 민주당 후보들이 저마다 해당지역에 에너지시설 유치하겠다고하고 또 어느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엄청 야심찬 계획을 내놓은것이 나름대로 이것에대한 방어책일수도..
하씨 저도 고향집에 태양광 달아드려야하나
@우라 결국 차상위계층 위로는 타격을 제대로 받을지도...? ㅠ
@눈사람no.3 다른나라들은 이미 민영화로 고생하고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과분하게 해피했었나 싶기도하구...
뭐 요금 내고 물가올라서 살기힘든거야 허리띠 졸라매다보면 나중엔 임금도 상승하고 적응돼서 괜찮을지몰라요. 근데 지금 국힘은 민영화를 감수하고서라도(핑계지만) 탄소중립을 시키겠다 스탠스에 가까운데 민영화를 무작정 시키고 국가가 가이드를 안해주면 기업들이 난개발을 하기때문에 제대로 안될거같아요.
그래서 민간기업 참여는 딱 민주당, 문재인정부만큼만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도하게 시켜서 뭔가 크게 폭망한다음에 고통받다가 민주당 정부에서 똥치우겠죠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