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두색번호판 대상차량 기준을 8천만원으로 하였는지?

[김영미]

참고1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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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연두색번호판 대상차량 기준을 8천만원으로 하였는지?

□ 당초 공약의 취지가 고가차량의 사적사용 방지인 점을 고려하여
고가 차량 기준을 검토하였고,

ㅇ 배기량 기준은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가격 기준을 활용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천만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였으며,

ㅇ 이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통상의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으로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음

* 고가 가해차량, 저가 피해차량 간 사고발생시 8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부과(’23.6.7,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발표)

2. 왜 기존차량은 소급 적용을 안하는지?

□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 ‘17년도 전기차 번호판 도입 시에도 신규차량만 적용

3. 올해 초 공청회(안)과 달리 대상을 축소한 이유는?

□ 공청회 발표 후 적용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그간 합리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음

ㅇ 당초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슈퍼카)의 사적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며,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검토하였고,

□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ㅇ 개인사업자는 횡령·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차량을 고가차량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정

4. 8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의 사적사용을 막을 방법은?

□ 이미 모든 법인차는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음

□ 이번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기존 세법상 관리 외에도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차량과 구분되는 번호판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사적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ㅇ다만,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수이므로 개인 과시용 등 사적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

* 차량 외관에 회사명, 로고 등을 래핑하여 외관으로도 구분이 되는 차량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