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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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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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주택의 유형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

거래   형태 : [  ]매매·교환  [  ]임대

)

확인·설명 자료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그 밖의 자료(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③ 임대차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임차인 권리 설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임차인 권리 설명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  ] 제출(확인서류 첨부) [  ] 미제출(임차인 권리 설명)  [  ] 해당 없음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범위 :            만원  최우선변제금액 :               만원

민간임대 등록여부

등록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

[  ]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미등록

[  ］해당사항 없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   [  ] 해당 없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에 대한 권고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명란> 임대차 확인사항 확인·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③임대차 확인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⑥ 관리에 관한사항	경비실	［  ］있음    ［  ］없음	관리주체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그 밖의 유형
	관리비	관리비 금액 : 금                  원정(₩                          )    관리비 포함 비목 : [  ] 전기료, [  ] 수도료, [  ] 가스사용료, [  ] 난방비, [  ] 인터넷 사용료, [  ] TV 사용료, [  ] 기타(                 )    관리비 부과방식 : [  ] 임대인이 직접 부과, [  ]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  ] 기타 부과(부과 방식 :                               )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신설

⑭ 현장안내	현장안내자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고지 여부 : [  ] 고지  [  ] 미고지) ［  ］해당없음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 중개보조원은 법 제18조의4에 따라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