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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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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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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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 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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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설명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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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나면 세금 안내도 된다는거예요?ㅡㅡ; 그럴수가 있나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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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각론에 나와있는 부분같은데^^ 아무튼^^ 국세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세금 고지가 나온 날로부터 무사히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경우 더 이상 관할 세무서에서 행정권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첫댓글 각론에 나와있는 부분같은데^^ 아무튼^^ 국세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세금 고지가 나온 날로부터 무사히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경우 더 이상 관할 세무서에서 행정권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강제징수등의 방법을 사용하겠죠잉??
ㅇ ㅏㅎ ㅏ ㅋ 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