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천 263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피난행위자에게 위난의 초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성립될 수 없다.가 틀리다는데자초위난은 긴급피난 불가아닌가요???
첫댓글 목적 또는 고의에 의한 자초위난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자초위난도 권리남용이 아닌 한 긴급피난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목적 또는 고의에 의한 자초위난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자초위난도 권리남용이 아닌 한 긴급피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