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회사 팔아 세금 내라는 징벌적 상속세 누구에게 도움 되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회사 팔아 세금 내라는 징벌적 상속세 누구에게 도움 되나

조선일보

입력 2023.11.07. 03:26업데이트 2023.11.07. 05:5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07/2KZRYHHRIVHNFGNF224ISF22VE/ 

[사설] 회사 팔아 세금 내라는 징벌적 상속세 누구에게 도움 되나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삼성 대주주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2020년 이건희 회장 별세로 총 12조원의 상속세가 부과된 이후 유족들은 대출과 주식 매각 등을 통해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이번에 주식이 팔리면 이재용 회장 측 삼성전자 지분율이 0.5%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경영권이 취약해지는 것이다.

대기업뿐 아니다. 설립 30년 넘는 중소기업의 81%가 대표 연령이 60세 이상인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폐업·매각을 고려한다고 했다.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회사를 팔지 않으면 엄청난 상속세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경총 조사에서 30~40대 벤처기업 창업자들 94%가 높은 상속세를 우려했다. 높은 상속세는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커져 기업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낮은 주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높은 세율의 징벌성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에다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돼 실제 기업 상속세율은 60%에 이른다. OECD 국가 최고다. OECD 37국 가운데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스위스 등 4국은 직계비속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55%의 높은 상속세율을 매기는 일본조차 지난 2018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높은 상속세로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회사를 폐업시키는 것보다는 특례를 인정해서라도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고용 등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 상속세율이 70%에 달하던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대신 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 합리적이어서 우리도 검토해볼 만하다.

우리도 가업 승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공제 대상이 협소하고 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이 적다. 정부는 이런 호소를 반영해 상속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도 경쟁국보다 불리한데 민주당은 이마저 반대한다. 기업 상속세 완화는 부자 특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이다. 어차피 주식을 팔 수 없는 대주주에겐 실질적 혜택이 없다. 장수 기업이 늘어나야 일자리도 늘고 기업과 그 근로자가 내는 세금도 늘어난다.

Hope

2023.11.07 03:44:39

우리는 언제까지 기업체에 높은세금으로 발전을 못하게 하는가??? 좋은 기업이 상속증여로 100년기업을 탄생하지 못하게 기업을 죽이냐??? 기업을 대를 물려서 이어가야 생산성도 향상되고 고용율도 높아지는데.....상속 증여세 폐지를 하던지 확 줄여 기업과 경제를 살리자...좌파 공산국가처럼 하지말아라.....

답글1

59

0

---

bigpower

2023.11.07 03:51:11

국가발전과 기업발전과 국민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징벌적 상속세는 개정되는 것이 온당하다. 상속세를 미국에 준하는 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답글작성

49

0

---

무수옹

2023.11.07 03:40:12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부과는 정당한 것이다. 그 소득은 실질 소득이라야 한다. 가업을 물려받는 것 또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국가 기간 산업의 위축을 불러오는 세금 부과는 적정 세율로 조정하는 것이 상례 아닌가? 물론 악용할 우려는 불식시켜야 한다. 삼성이 대한민국의 GDP 1/4을 차지하는 소득원이라면 이는 단순 절차상 대물림을 자금 흐름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 적정 조정이나, 특례 등도 고려해야!

답글작성

39

0

---

알라딘4U

2023.11.07 07:10:35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나누어 먹자는 종북좌익빨 갱ㅇㅣ들의 섣부른 공산사회주의 패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답글작성

6

0

---

산천어

2023.11.07 06:37:55

상속세법 개정안에 민주당 놈들이 또 반대했다. 나라 잘 살게 하자는 데 매번 반대이다. 이런 정당이 필요한가?

답글작성

6

0

---

상사화 1

2023.11.07 07:14:20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부각됐었던 상속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이 존속되면서 고용이 창출과 세수 확보라는 선순환 역활을 고율 상속세라는 터무니 없는 장애물로 기업 존속 자체가 힘들어 지는 부작용을 왜 방치하는 건지? 이런 제도를 반대하는 종북좌파 야당의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최대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

답글작성

5

0

---

둥이할머니

2023.11.07 07:09:53

100년200년된 기업을 키우지않고 어느때가되면 없어지게하는나라가 대한민국이다.좌파더불이 반대하는이유 공산주의나라 모든걸 국가가 지배하는기업 만들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부의대물림으로 대기업을 세계의경쟁력있는 기업으로 키울수없는것이 현실이면 다른나라가 하는것같은 상속법으로 세금 물리면된다고 생각한다.지금 더불이 하고있는짓을 보면 나라발전,세계화가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이 없어지는나라 되기를 획책하고 있는것들로 보인다.공산사회주의가 그토록 이것들이 꿈꾸는 신의나라인지.

답글작성

5

0

---

떠나는배

2023.11.07 07:03:20

상속세. 비상장 기업의 경우 오너가 별 준비없이 갑자기 유고시에는 기업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몰락하게 만드는것이 지금 한국의 상속세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답글작성

5

0

---

학림선생

2023.11.07 06:36:03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영국에서는 상속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상속재산을 모을때 이미 세금을 충분히 과세했기 때문이다. 징벌적인 상속세 제도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만 한다.

답글작성

5

0

---

유박사

2023.11.07 06:30:38

부자와 서민 갈라치기로 정권을 잡아온 더불어망국당에게만 큰 도움이 됩니다.

답글1

5

0

---

우국지사

2023.11.07 07:14:01

몇십년째 떠들고 있지만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국민들이 들을 생각조차 안하고 있음. 그 결과가 중견기업이 중국에 팔려가고 중국인 지시 받는 종놈들로 전락하는거임. 국민의 수준이 이 모양인데 어쩌냐

답글작성

4

0

---

cwcwleelee

2023.11.07 05:27:15

우리나라는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을 고쳐야 자기부모에게 물려받은 세금을 많이내라하니 각종편법을 동원하여 죄인을만드는잘못 반듯이고쳐야 어느누가 그러고 기업하겠는가?

답글작성

4

0

---

duvent

2023.11.07 07:50:03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엄청난 상속세를 내려면 회사를 팔 수밖에 없다니...여기가 공산사회주의 국가인가? 상속세 최고세율 50%에다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돼 실제 기업 상속세율은 60%... 징벌성 상속세!폐지하라! 정부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 마저 더불어공산당은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버러지당의 기생충들 하루빨리 박멸하자!

답글작성

2

0

---

ookang26

2023.11.07 07:45:48

이런 상속세법에 어느 기업이 100년을 지속 할 수 있겠나? 상속세법은 없어져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날로 뺏아가는 모양이다.

답글작성

2

0

---

도시자유인

2023.11.07 06:54:29

상속세는 지금당장 폐지됨이 옳다. 기업 융성이 고용확대를 가져온다

답글작성

2

0

---

백대두

2023.11.07 07:44:43

노조와 직원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겨준다고 해서 종업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생활 하는것은 이론이다. 자본의 흐름과 유동성을 막아버리면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들은 갈곳이 없어진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자본가와 투자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 발전의 축이다.

답글작성

1

0

---

심연식

2023.11.07 04:06:19

납세는 의무다 조선일보는 감정적 사설 주장하지 마라 희사는 경영능력 이윤을 남길 사람이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 능력이 없다며는 회사 팔아 상속새 내고 국가 복지 혜택 누리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애국이다

답글작성

1

10

---

TigerWoops

2023.11.07 08:01:05

불법을 할수밖에 없는 한국의 상황. 상속세를 피하려고 기를 쓰다가 결국 해외로 외화 불법반출하는것 아닌가. 아직도 불합리한 사회 제도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수 없다.

답글작성

0

0

---

tosung

2023.11.07 07:40:29

주인이 없는 공기업이 잘 경영되는걸 본적이 있나? 온통 빚투성이고 국민세금으로 메꾸고도 그 이자도 엄청나지만 그 구성원들은 잘먹고 잘산다. 이런 허무한 일이 생기는것은 바로 기업이 주인이 없는데서 발생한다.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기업을 세금으로 날리게 되는 기업가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기업을 잘 존속되게 국가가 도와줘서 오래도록 종업원과 국가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대전환이 있어야된다. 윤정부는문재인과 다르지 않는가? 기업을 살려야 세금도 지속적으로 걷울 수 있지않는가?

답글작성

0

1

---

기쁨 기도 감사

2023.11.07 06:57:26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 더불어 버러지당의 기생충들

답글작성

0

0

---

우국지사

2023.11.07 06:32:39

어리석은 국민들과 어리석은 나라다. 오너들은 세법 골치아퍼 알짜배기 회사 중국에 갖다 팔고 있다. 그렇게 부자 미워한 결과가 중국인 지시 받으며 일하는 종놈의 삶이다. 이런 나라는 망하는게 맞지 않나?

답글작성

0

0

---

지리산 반달곰

2023.11.07 06:09:57

회사 상속 포기하고 전문 경영인한태 맡기면 된다..왜?.. 조선도 상속이 가까워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