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훈센 총리, 철거민 보상대책 명령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8-1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훈센 총리, 철거민 보상대책 명령

Lakeside deal brokered

기사작성 : Khouth Sophakchakrya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벙꺽호수(Boeung Kak lake) 주변 철거민들에게 대체 주거지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총리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프놈펜의 도심 풍광을 바꿀 개발사업에서 발생했던 혼란이 종결될 기미를 보이게 되었다.

본지(프놈펜포스트)가 입수한 8월11일자 총리령 사본에 따르면, 다운 뻰(Daun Penh) 구, 스라 짝(Srah Chak) 동에 위치한 12.44헥타아르(37,631평)의 토지를 재이주를 위해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이 총리령은 또한 관계부처들 및 프놈펜 광역시청에 대해 "본 총리령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을 명령하고도 있다.

지역 주민 대표들은 어제(8.15) 발언을 통해, 이같은 조치가 자신들이 요구했던 면적보다 2.5헥타아르 정도 부족한 것이긴 해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스라짝 동, 23리의 주민대표 눈 소켕(Nun Sokheng) 씨는 "매우 기쁘다. 정부 지도로부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길 여러 해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약 1,000가구의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금이나 재정착용 토지를 요구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시위를 감행하면서도 계속해서 투쟁해왔다. 이들의 시위는 프놈펜에서 거의 매일 진행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세계은행'(World Bank, 월드뱅크)이 '지난주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상황의 변화가 없었다. '세계은행'은 "벙꺽호수 주민들과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에 대한 차관 대출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이 캄보디아를 지원하려다 현재 승인을 대기중인 사업들은 총 3건으로, 총규모가 1억 2,800만 달러에 이른다.

(사진: AP) 최근의 벙꺽호수 주변의 모습. 호수 안쪽에 대한 매립작업이 상당 수준에서 진척된 모습이다. [촬영일시: 2011-7-11]

NGO '주거권 태스크포스'(Housing Rights Task Force)의 시아 피어룸(Sia Phearum) 사무국장은 어제 발언을 통해, "[이번 조치가] 벙꺽호수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면서, "훈센 총리가 이들 주민들을 돕는 방향으로 좋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 호수 주위를 개발중인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이번 총리령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여 3일 전부터 이 지역 주택들을 매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총리령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아 피어룸 사무국장은, 지역 주민들이 개발업체 '슈카쿠 社'(Shukaku Inc.) 관계자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주변 가옥들을 3만 달러~20만 달러를 주고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주택들이 팔렸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정부가 이 총리령은 공포하면, 그 회사가 주민들 집을 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카쿠' 사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 상원의원인 라오 멩 킨(Lao Meng Khin) 회장의 소유로서, 지난 2007년에 프놈펜 시청으로부터 133헥타아르에 달하는 호수 주변 토지개발 양허권을 99년간 인정받았다. 이 회사는 이후 중국기업인 '에르도스 홍준 투자사'(Erdos Hong Jun Investment Company)와 합작을 했고, 이 중국 기업이 사업권 지분 51%를 확보했다.

벙꺽호수 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철거당한 사람들의 수는 1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중 대다수는 변변찮은 보상금 정도만 받고 강제로 퇴거당했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부동산이 많게는 15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철거당한 이들은 8,500달러의 보상금 혹은 덩꼬(Dangkor) 구의 아파트와 이주비 200만 리엘(495달러)만 받고 이주했다.

캄보디아 정부 '대언론 긴급대응단'(PQRU)의 엑 마드라(Ek Madra) 대변인은 어제 발언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방부'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차관은 어젯밤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사보완 : THOMAS MILLER 및 DAVID BOYLE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벙꺽호수 철거민 보상결정 : 각계의 반응"(프놈펜포스트 2011-8-17)

      - "세계은행, 캄보디아 차관대출 중지 선언 : 철거민 대책 요구"(VOA 2011-8-9)

      - "세계은행, 캄보디아 강제철거 상황 "면밀히 관찰 중""(프놈펜포스트 2011-5-18)

      - "세계은행 총재, "캄보디아는 강제철거 중단하라" 촉구"(AFP 2011-3-9)

   * 벙꺽호수 토지분규 진행상황 : 

      - "캄보디아 철거민 지킴이 루온 소왓 스님, 국제 인권상 수상"(프놈펜포스트 2011-6-27)

      - "[르뽀] 캄보디아 경찰, 철거민 시위대와 충돌"(AFP 2011-4-21)

      - "캄보디아 철거민들의 인권지킴이 루온 소왓 스님 구속 위기"(프놈펜포스트 2011-3-29)

      - "강제철거 결정 앞둔 벙꺽호 주민들"(프놈펜포스트 2011-3-22)

      - "캄보디아 철거사업에 한발 걸친 중국대사관"(프놈펜포스트 2011-1-23)

      - "프놈펜 벙꺽호수 개발사업 : 중국기업 참여확인"(프놈펜포스트 2011-1-6)

      - "벙꺽호수 개발회사, 기자에게도 폭력 휘둘러"(프놈펜포스트 2011-1-16)     

      - "[사설] 언론위협 불한당은 설 땅이 없다"(프놈펜포스트 2011-1-16)

      - "캄보디아 총리의 부인과 그녀의 절친"(CEN 2010년 12월)

      - "[포토 에세이] 캄보디아 국왕 폐하와 호수마을 사람들"(편집: 크세 2010년 12월)

      - "[동영상] "반기문 총장님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SRP 2010-10-28)

      - "화보로 보는 에세이 : 캄보디아의 토지분규"(월스트리트 저널 2010-10-18)

      - "[르뽀] 프놈펜 벙꺽호수 개발사업 주체들"(프놈펜포스트 2010-1-29)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사회동향"

[울트라-노마드]

2가지 정도가 눈에 띠네요..

하나는 역시 월드뱅크의 위력이 세긴 세구나 하는 것인데...
대출중단 발표 딱 이틀만에 훈센 씨가 서명을 하고 마는군요,,,

둘째는 총리가 무슨 프놈펜 시장도 아니고 이런 일까지 교통정리를 해야 하니
훈센 독재가 강화되는만큼, 총리에게 걸리게 되는 행정력 부담도 가중된다 하는거겠죠...

그래도 오랜 기간 끌어온 일 하나가 슬슬 정리가 되네요..

[허의철학]

월드뱅크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네요.
국가대 국가에서 대출은 자국의 이익이 우선 순위에 있어,비민주적 또는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계은행같은 곳에서는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위정자들의 비민주, 인권탄압이 심한 경우 개선하지 않으면 자금을 대출해 주지
못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하면 세계적으로 인권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해솔바다]

훈센총리가 어느정도의 국가관이 있는데 한사람으로서 모든것을 처리할수 없기에 하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것을
인의 장막에 가로막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지는 않을까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이말.. 절대권력속에 있다보면 자신이 부패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될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의 부패보다 그 주변인들의 부패가 더 심각해지겠죠...
암튼 훈센총리를 좋아하는 한사람으로 그의 권력이 점차 절대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왠지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해 오는군요...
많은 글을 적고 싶지만... 아직은 가슴에 묻어 둡니다...
캄보디아가 잘되길... 훗날~~훈센총리도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처럼 좋은 이미지

[상선약수]

박정희가 좋은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박혀있던가요? 조중동이 써 내려간 소설에 현혹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독립군을 토벌하던 만주국의 일본군 장교 출신이며 나라의 민주화를 짓밟은 독재자 살인마가 어찌해서 지금까지 칭송을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네요. 자라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지 걱정입니다.

[해솔바다]

가 안좋은 이미지에 비해 좀더 많이 남게 되길 기원해 봅니다.

[울트라-노마드]

하하,,

훈센이란 인물 자체만 놓고보면 흥미로운 구석이 많은 사람이죠...
은근히 매력도 있고, 귀여운 구석도 많고 말이죠... ^ ^

하지만 역사나 정치란 게 만만한 게 아니라서 말이죠...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이 안되네요..

[황금자객]

좋은 쪽의 방향인것 같은데 월드 뱅크가 좋은 일을 하고 NGO역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훈센이 나서서 총리명으로 한다는것이 조금 의아하네요
그리고 왠지 중국 투자 회사에서 지분은 51%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조금 거슬리네요
역시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훈센이 일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알면 알수록 신비한 인물이에요 훈센이란 사람
시간이 지나서 국민들이 평가를하겠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 대해서는요^^!

[목수]

지난 주 한국교민잡지를 보면 훈센이 베트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아 탱크 수백대와 무기를 탑재한 차량들을
입고할 수 있는 무기창고를 훈센경호부대에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가난하지만 자신은 절대권력을 이어가고자 완벽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 가는데 이것이 모두 국민들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솔바다]

상선약수님 말씀 동감 합니다. 저의 말씀은 지극히 객관적 자료인 과거 대통령에 대한 국민평가 조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1위를 하는 바탕에 둔 정도 입니다.. 어느정도 좋은 면을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좀더 기억해 준다는 정도 입니다.
이정도만 되어도 좋겠다는 표현이었읍니다.
저 역시 박 대통령 말기에 아까운 친척을 잃었습니다.. 고 최종길 교수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훈센이 박 대통령 정도의 평가라도 훗날 얻어낼수 있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정도면 혼란기에 어느 일정부분에서의 역할을 평가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