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너구리]

230125 (별첨)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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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보도자료) 조간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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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은 LEI /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현황)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ㅇ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되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마다 각각“투자등록번호”(외국인ID)가 부여되고, 투자등록번호별로 실시간 거래내역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 FIMS(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ㅇ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 (예) 만일 미국에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운영된다고 가정하면, 한국 투자자가 테슬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번역･공증받을 서류를 미국 SEC에 제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ID를 발급받은 다음 투자가 가능한 불편이 초래되며, 이후 실시간 거래내역도 SEC에 보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