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한미동맹

[녹림처사]

◈ 무너지는 한미동맹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고,

국방비 지출도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에서 이지요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해 군의 역량을 더욱 키우겠다고 했어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 직후 나왔지요

미군은 트럼프 지시에 따라 진행 중이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대부분 취소했어요

한미 연합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연합 방어·반격 작전을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매년 점검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그 심각성을 언급하는 대신

우리 군 역량이 충분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한미 연합 훈련은 국가 안보에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요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군이 세계 곳곳의 전장을 경험한

미군에게 현대전을 배울 기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미군의 기갑 부대조차

최근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와의 훈련에서 완패했어요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년 동안 수천 명의 목숨을 희생해가며

드론전을 익혔지요

5만명을 추가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현대전에 맞게 빠르게 체질이 변하고 있지요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까지 갖고 있어요

핵우산을 제공하고,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각종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지요

한미 연합 훈련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군은 실전도 겪어보지 못하고, 훈련도 안 하면서

전방에선 실탄을 뺀 채 경계 근무를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안보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왜 이런 입장을 밝히는지 짐작이 가지요

임기 내 전작권을 찾아오겠다는 방침 때문이지요

내일 당장 전작권을 가져와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도 했어요

이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근거도 밝히지 않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안보를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의험한 도박일수 있어요

한미 동맹이 무너지면 그 땐 끝장이란걸 알아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