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베를린편-

[포천나눔CIL]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베를린편-

1~3페이지. 레벤스힐페 Lebenshilfe
독일 베를린에서는 먼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만든 단체인 레벤스힐페(Lebenshilfe/Lebens=삶, hilfe=도움, 지원)를 만났습니다.

16개 연방에 각각의 지부를 두고 있는 레벤스힐페는 196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나치정권 시기 T4작전으로 인해 1950년대까지는 독일사회에 발달장애인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타 단체와 레벤스힐페의 차이점은 이사회의 구성과 주요 결정권한을 장애인부모가 갖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장애인당사자의 참여와 결정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장애인 교육*
연방정부인 독일에서 교육은 각 주정부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주마다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모두 같다고 합니다. 독일은 모든 교육이 무상이며, 사립학교는 극소수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과 부모는 일반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 중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육과정을 선택할 경우 당사자의 장애정도와 필요에 따라 이동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독일의 교육정책은 장애학생들이 최대한 일반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교육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반교육체계와 특수교육체계 모두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일반교육체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고 포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는데 현재 전반적인 일반교육체계가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졸업장이 제공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 투쟁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장애인 평생교육*

독일의 성인교육법에는 성인 교육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항상 배리어프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과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에서의 평생교육은 VHS(Volkshochschule-시민학교, 한국에서는 평생학습관)에서 이뤄집니다. VHS의 모든 강의는 수강에 제한이 없고, 쉬운언어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습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한 반당 정원이 기존의 1/3, 1/2로 조정됩니다. 

중증장애인 역시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중증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등을 제공합니다.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하지만, 연 소득 46000유로(한화 약 68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의 비율이 생긴다고 합니다.

4~6페이지. 독일 자폐인협회, 아스피 Aspi

2005년에 설립된 자폐스펙트럼 당사자들의 모임인 아스피의 활동가들 Imke Heuer, Mirko도 만났습니다.

자폐스펙트럼 당사자들의 조직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단체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자조모임, 연구, 도서관, 장애인의회 참여, 일자리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장애인의회*
독일에서는 1년에 한번 장애인의회가 열립니다. 주의회를 빌려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의 정책과 법안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논의합니다.  

장애인의회가 열리면 정부의 책임자는 반드시 나와 동석해야하며, 각 정당의 관련 정치인들 또한 의회에 함께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 행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호작업장 최저임금 적용, 대중교통 접근성, 공공건물 배리어프리, 학교 안 통합교육 등의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의 장애등록과 서비스*

독일의 경우 주마다 장애등록 제도가 다릅니다. 장애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의사의 진단을 통해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감세 혜택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록증에는 그 사람의 장애 정도와 어떤 종류의 제한이 있는지 묘사가 되어있습니다. (ex: OO 교통수단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등) 하지만 자폐인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는 등록증에 별도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등록 과정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0~100 사이의 점수가 정해지는데, 50 이상의 경우 중증장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장애인등록, 돌봄지원, 통합지원 등 크게 3가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주마다 3가지 서비스의 지원 방식이 각각 다르고 지원이 세분화 되어 있다보니 장애인 당사자들은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많은 단체들은 우리에게 어떤 권리들과 서비스들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설명회와 같은 활동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24시간 지원도 가능하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정보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독일의 탈시설*

1980-90년까지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위한 투쟁이 강렬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몸을 사슬로 묶는 투쟁 통해 현재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시설 입소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7페이지. 독일의 장애인 교육권은?

연방정부인 독일은 지역별로 각 정책에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장애인 교육정책은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교육 지원인력이 지원됩니다.

원칙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합교육이 완전하게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특수학교가 선택지로 남아있으며,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가 직접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교육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등급의 졸업장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졸업 이후 취업이나 대학진학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VHS라는 공공 성인교육기관에서 이뤄집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VHS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쉬운 교육과정을 제공하거나 국가가 교육 지원인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8~10페이지. 베를린 투쟁사진

11페이지. 앞으로의 일정

24.08.25.~24.08.30.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탄압을 알려내고 l’association CLE Autistes(자폐인 협회), APF 등을 만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