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동영상] 윤석열 대통령, 622조 원 규모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발언

[오양심1]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오코리아뉴스=이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한다”고 했다. 
https://youtu.be/xIzMXDjTY6k

- 다음은 모두 발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바야흐로 반도체의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D램뿐만 아니라 낸드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이 이제 살아나면서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먼저 대만 상황부터 짚어보고, 이어서 지난 1월 반도체를 주제로 열었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대만 지진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사태 발생 초기부터 대만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TSMC의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에는 큰 지장이 없고, 일부 가동 중지된 생산라인도 복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경제수석실과 경제안보비서관실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함께 대만 상황을 면밀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즉각 대응해서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만 지진으로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미국에 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도 곧 보조금 지급 계획이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을 불과 2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네덜란드는 ASML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베토벤 작전’이라는 것을 통해 25억 유로,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주택, 교통, 교육, 전력망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우리 정부는 수원에서 열린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우선 용인 국가산단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2026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총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 공급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들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려면 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업용수 공급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팔당댐에서 용인에까지 약 48km에 이르는 관로는 금년 지난 2월 예타를 면제해서 이제 곧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관로가 완공되면 하루 80만톤 이상의 공업용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데, 이는 대구시 전체가 쓰는 양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문을 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거와 교통 대책을 꼼꼼히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배후 주거지인 용인 이동 택지지구는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서 조속히 건설에 착수할 것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등 기존 도로망도 새롭게 정비할 것입니다.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금년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할 것입니다. 용인 흥덕을 지나가는 인덕원-동탄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런 만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AI는 산업뿐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혁신은 결국 컴퓨팅 파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IT 컨설팅기업 가트너는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23년 15%에서 27년에는 2배가 넘는 31%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의 반도체 강국들은 대용량 데이터 학습과 이를 이용한 추론에 특화된 AI 반도체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를 추격하는 인텔, 마이크론 등 전통의 강자들까지 AI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도 자사 서비스에 필요한 AI 반도체 개발에 직접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시장의 미래 지형에서 우리나라가 초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전략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 세계 최고의 AI 석학인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제프리 힌튼 교수를 시작으로 많은 AI 석학과 기업인들을 만났고, 얼마 전 방한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대표와도 만났습니다. 저커버그 대표 역시 AI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삼성과 같은 파운드리 기업과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모은다면 충분히 우리가 미래 반도체 시장 선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내려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디지털 디바이스를 비롯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모델과 활용 등 디지털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 갖추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1,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인 인공 신경망 프로세스 NPU 분야에서는 국내에 많은 팹리스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인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의 IT 플랫폼들이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제조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과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프로세싱 기능을 추가한 P-HBM과, 인공신경망프로세스 NPU, 뉴로모픽 기반의 한국형 AI 반도체에 대한 R&D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형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를 적용해서 슈퍼컴퓨팅 데이터센터인 K-클라우드를 진화시키고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하여 PC, 스마트폰 접속 없이 사용 가능한 스탠드 어론(Stand Alone) 스마트 디바이스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생성형 AI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범용 AI 원천기술 개발과 AI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책임성 있고 설명 가능한 방향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AI 윤리규범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UN총회 기조연설과 뉴욕대, 소르본대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AI 안전 혁신 포용을 논의하는 AI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의 G3와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지난주 목요일 4월 4일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회를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로 격상하여 AI국가 전략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우리나라가 AI 반도체로 K-반도체 신화의 제2막을 써 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AI G3’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멈춤 없이 달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뛰며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늘 각계 우리 전문가분들과 관계 부처에서 다 같이 국가전략에 관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오늘의 경제 상황까지 올라오게 된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수준의 디지털 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많이 변하겠지만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 더 공부도 하고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자 정상회의에 가보면 각국 정상들이 공통적으로 AI, 첨단바이오, 퀀텀 이 3개를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꼽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AI, 디지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바이오 분야와 퀀텀의 개발에 이용하고, 결국은 고도화된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이 이걸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가 몇 가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먼저, 대만 지진 문제는 대만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제조 기업인 TSMC가 있어서 지진 사태가 반도체 시장과 공급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들이 잘 점검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안보실과 경제수석실이 국정원의 정보 지원을 받아 여기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고, 정부 부처에서는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시장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잘 분석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지난번 민생토론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 작년에 발표한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는 오늘도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속도가 중요하니까 좀 속도를 더 내주시고, 그리고 규제 같은 것도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도 좀 유연하게 하고,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데 몇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과 규정을 지금 들이대면 우리 스스로 납을 달고 뛰자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 우리 한국은 경제와 산업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패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깨부수고 규제를 좀 유연하게 적용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때문에 많이 경기가 좋았다가 저점을 지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고가의 AI-반도체도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라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여 우리 산업과 경제의 호조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오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AI-반도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 자료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다 해야 되겠죠. 세제라든지, 규제 유연화, 세제 혜택, R&D라든가 인프라에 대한 재정 투자 그리고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설립할 때 도서관을 먼저 짓는 것처럼 AI-반도체라는 게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중요하지만 팹리스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형 기업들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R&D 투자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초절전 저전력 경량이나 뉴로모픽 이런 것에 대한 R&D 투자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이런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가의 핵심 전략 기술이고 미래 게임체인저이기 때문에 기업의 힘만으로는 국제협력이 원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이익을 같이 할 수 있는 국가끼리 협력 생태계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어느 나라 독자적으로 혼자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의 협력이라든지 또는 장애 요인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빨리 파악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알려주면 제가 뛰어가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빨리 알려 달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미국의 칩 사이언스 액트와 IRA 법 집행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백악관하고 풀었어요. 정부 부처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면 대통령실에 빨리 알려서 정상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해결에 좀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추진체로서 정부가 민간에 무엇을 도와주고 부처 간에 어떻게 협력할 건지를 ‘국가 AI위원회’를 설치해 풀어나가기로 했는데 이건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합니다. 각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를 열 때 민간 부문에서도 참여해 같이 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재정이라든가 국가의 여러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을 할지 정해야 해요.
 
우리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라고 기치를 들었으면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과 정책금융 투자를 할 건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장애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그리고 공유 시스템 인프라에 얼마, 연구 개발에 얼마, 그런 큰 가닥을 잡아 줘야 하므로 조만간에 조직 직제를 만들고 빠른 시일 내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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