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그 진상을 알아본다. 1993년 5월호

[파란연꽃]

북한 핵문제, 그 진상을 알아본다. 1993년 5월호

한 호 석 (뉴욕 청년학교 교사)

1992년 봄과 1993년 봄

지난해  1992년 1월 7일 남측 국방부가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발표하던 시각, 북측 외교부는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겠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 동시발표는 이미 미국-남한과 북한이 그때까지 팽팽하게 맞서왔던 팀스피리트 훈련 대 핵사찰이라는 대결조건을 서로 하나씩 양보하면서 이루어 낸 성과였다. 이 양보는 지난해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화해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1992년  1월 30일 핵안전협정에 서명했고, 4월 9일에는 협정을 비준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모두 여섯 차례나 핵사찰을 받았다. 한편 미국-남한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1992년 봄 조국땅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듯했다.

그러나 1993년은 우리 희망과 염원을 뒤엎고 다시 대결과 긴장의 수렁 속으로 곤두박질하기 시작했다.

올해(1993년) 들어 미국-남한은 첨단무기들을 동원한 팀스피리트 훈련을 다시 강행했고,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지난 1993년 2월 25일 지금까지 북한이 끈질기게 거부해 오는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넣는 결의안을채택했다.

이렇게 밖으로부터 커다란 압력을 받게 되자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는 4월 1일 이사회에서 북한을 핵안전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획로 넘긴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 핵문제는 그 성격이 핵사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 차원에서 벗어나, 핵사찰을 거부한다고 일방적으로 규정해버린 한 나라에 대해 어떠한 국제적인 압력을 넣을 것인가 하는 정치대결로 바뀌고 말았다.

세상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유엔의 정치현실이 힘없고 작은 나라들에게는 서릿발보다도 더 냉혹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금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반도의 운명은 그토록 차디찬 국제사회의 정치현실 속에 내던져져 강대국들이 자기들 이익에 맞춰 제멋대로 뒤흔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한반도에 이처럼 날카로운 대결과 긴장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곰곰히 따져보아야 한다.

미국이 보고 싶은 것들

지난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일반사찰을 정식으로 받게 되고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하게 되자 이 선언을 이행하는 문제를 놓고 판문점에서 여러 차례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 남북상호사찰 문제를 놓고 합의를보지 못했다. 북측은 상대가 의심하는 영변 핵시설과 자신이 의심하는 주한미군기지를 상호사찰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남측은 서로 같은 수의 군사기지와 민간 핵시설을 상호사찰대상으로 정하자고 맞섰다.

남측이 북측에 대해서 이른바 상호동수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은 사실 뒤에서 미국-남한이 남북상호사찰 규정을 마련할 때 반드시 북한 군사시설을 사찰할 수 있도록 밀어부치자고 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지난해 5월 27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한창 서로 밀고 당기고 있을 무렵, 미국무부 정무차관 아널드 캔터, 미국무부 한국과장 척 카드먼, 미국무부 군축처장 레먼 같은 고위관리들이 줄이어 서울로 날아가 남북상호사찰규정에 관한 미국의 견해와 주장을 남측정부에게 거듭 다짐해두었다.

미국은 남측정부를 통해서 북측정부에게 자기 주장을 밀고나가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북측에 직접 자기 뜻을 밝혔다. 6월 1일과 30일 북경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무참사관급 비공개 접촉이 연이어 이루어진 것은 미국이 이 문제에 관해 얼마나 강력한 요구와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상호동수주의 원칙을 따른 남북상호사찰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고 북한은 이 요구가 핵사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기네 군사시설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드러내놓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 이를 거부했다. 이렇게 되자 남북상호사찰을 이행하는 문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워싱턴에 나타난 블릭스

미국은 이제 남은 방법은 국제원자력기구로 하여금 북한 군사시설을 사찰하게 만드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7월에 들어서자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를 움직이게 된다. 지난해 7월 22일 미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한스 블릭스가 워싱턴 디씨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는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군사시설에 대해서 특별사찰을 하겠다고 공식선언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청문회에 나타난 블릭스가 워싱턴 디씨에 머물고 있던 때, 그와 미국무부 사이에서는 분명히 비밀접촉이 있었을텐데 그 무렵 언론에서는 블릭스가 누구를 만나고 빈으로 돌아갔는지에 관해서는 한 줄도 보도한 것이 없다.

블릭스와 미국무부 사이에 비밀스럽게 오간 말은 들어보나마나 이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군사시설에 대해서 특별사찰을 하겠다고 나설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으리라. 아니나 다를까, 바로 얼마뒤 9월 제3차 일반사찰이 있었는데, 그때 사찰을 하기 위해 북한에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은 블릭스의 특별요청이라고 하면서 영변에 있는 시설 두 군데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북한에게는 뜻밖에 나온 갑작스러운 요구였다.

원래 핵안전협정은 그 기구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만 사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사무총장이 한 첫 제의라는 점을 생각하여 그 두 시설들을 보여주었다. 사찰단은 사찰기재들을 가지고 샅샅이 조사하고나서 그 곳이 핵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인정했다.

블릭스가 의심하고 있는 그 두 시설들은, 북이 발표한 바를 따르면 한 군데는 생활필수품공장이고 다른 한 군데는 일반 군사시설이라고 한다. 이 사실은 지난4월 1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블릭스 자신이 "지난 해 이곳을 방문한 결과 한 곳은 핵활동을 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재래식 군사시설로 보였다"고 한 말에서도 입증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1992년  12월 22일 블릭스는 비공식 대표단을 보내겠으니 그 두 시설을 다시 보여주고, 이번에는 시추까지 하여 시료를 채취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블릭스가 그 두 시설에 대해 이미 한 차례 조사까지 하고서도 또다시 비공식 사찰을 하겠다고 그토록 끈질기게 요구한 것은 과연 무슨 까닭일까?

블릭스가 던진 두 번째 올가미

북한이 비공식 사찰 요구를 거절한 뒤, 올해 들어 블릭스는 이른바 '불일치 문제'를 새로 들고 나오면서 특별사찰 요구를 더욱 거세게 밀어부쳤다. 이 '밀어부치기 작전'은 올해 1월 20일 블릭스가 보낸 협상대표단이 평양에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작되었다.

이른바 '불일치 문제'는 두 갈래에서 나왔다. 지난 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한 플루토늄의 조성과 양이 국제원자력기구가 계산한 것과 다르다고 하는 문제와 북한 방사화학실험소에서 추출해낸 플루토늄의 조성비가 폐수에서 나온 값과 다르다는 문제다. 플루토늄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핵무기 개발 기술에 관한 기초상식이 있어야 한다. 땅밑에서 파낸 천연우라늄은 거의 모두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우라늄 238로 되어있고,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235는 0.7% 밖에 없다. 그래서 천연우라늄을 발전용으로 쓰려면 3%정도 농축해야 하고, 핵무기용으로 쓰려면 90%이상 농축해야 한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려면 천연우라늄을 어렵사리 고농축하는 것보다도 적은 양을 쉽게 농축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데, 사용 후 핵연료에서 나온 3%정도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해 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3%정도의 핵연료가 원자로에서 1-3년 동안 타고나면 우라늄 235는 0.8-1%정도 타지 않고 남게되고 새로운 핵물질인 플루토늄 239가 0.5%정도 나온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잘게 잘라 질산으로 녹인 뒤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 정제한 뒤 산화우라늄과 산화플루토늄을 만들어낸다. 이 플루토늄은 사방에서 때를 맞춰 재래식 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려 초고압을 가해주면 플루토늄 핵무기가 된다.

북한은 1986년 5메가와트 짜리 실험용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돌렸으며, 그 원자로에서 나온 파손된 연료봉을 가지고 아직 공사가 모두 끝나지 않은 방사화학실험소에서 한 차례 추출실험을 해보았는데, 그 실험결과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한 바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는 바로 이 보고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제6차 일반사찰을 하러 북한에 들어간 김에 영변에 있는 그 두 시설이 아무래도 의심이 가니 다시 사찰하겠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들은 그 시설들이 핵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미국이 넘겨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보고한 내용에서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문제는 바로 북한이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그 두 시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미국이 넘겨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에 넘겨주었다는 정보는 이제껏 언론보도에 드러난 것으로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이 인공위성 사진촬영으로 그 두 시설이 핵활동과 관련이 있는 시설임을 찾아냈다는 정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 보낸 추출표본을 미국이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첨단기술(플루토늄을 만들 때 생기는 부산물인 아메리슘 241 양을 측정하는 첨단기술)을 동원해 측정한 결과에 관한 정보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모든 정보는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초 때를 같이해 언론에 나타난 두 사람이 눈길을 끈다. 미의회 조사국 연구원 래리 닉스는 산케이 신문과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영변에 있는 두 시설들을 핵관련 시설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미국 첩보기관이 조사한 결과 위장된 핵시설임을 밝혀냈다고 주장했고, 런던에 있는 우라늄 연구소장 데이빗 케이는 미국은 첨단기술을 동원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 보낸 추출표본을 분석한 결과 이미 70년대에 한 번 이상 핵폐기물을 재처리했으며 87년 뒤에도 세 번 이상 재처리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은 바로 이 정보들을 가지고 북한이 몰래 만든 플루토늄을 어디에 감추고 있다고 을러메며 특별사찰을 해야겠다고 밀어부쳤고, 미국도 목소리를 높혔다. 그 첫 목소리는 지난 1월 31일 미국무부에서 들렸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는 증거가 있을지 모르는 핵시설을 감추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니,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첩보활동

미국정보기관이 주장하는대로 북한은 정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는 북한 핵문제를 말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문제다. 사실 그 어떤 나라도 제 나라 국가기밀인 핵개발 실태를 남에게 드러내놓는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문제는 비밀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핵개발이란 한 두 사람이 산 속에 숨어서 몰래 할 수 있는 숯 굽는 일 같은 것이 아니다. 북한과 같은 이른바 '핵개발 후진국'들은 자기네 과학기술을 모두 동원해도 안돼는 터라 다른 핵선진국들로부터 기술과 원료를 들여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더우기 핵문제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서는 미국의 정보탐지능력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개발 후진국은 이 지구 위에는 아무데도 없다는 게 일반상식이다.

미국첩보위성이 샅샅이 찍어대는 정찰사진은 땅 위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까지도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첨단기술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데, 과연 그 앞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 미국은 북한 핵 개발에 관한 정보도 이런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테면 주한미군기지에 설치된 미국의 전술작전본부(TACC)에는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전역을 하나하나 감시하는 영상장치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 뿐아니다. 지난해 2월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 대한 핵사찰위원으로 위촉했던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소장 정대현 씨는 국내신문과 한 대담기사에서 미국은 북한 핵과학자1백83명의 명단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학문배경, 전공내용 등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정보와 엇갈리는 평가

그런데 여기 우리 눈길을 끄는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다. 미국이 이렇듯이 정확한 정보를 가졌으면 그 결과가 언제나 한결같아야 할텐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9월 18일 당시 주한미국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연 강연회에서 북한 핵개발 수준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결과 당초 미국이 우려했던만큼 진전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레그가 한 이 말은 바로 이틀 전 미국무부 당국자가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92년 1월 하순까지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진전됨에 따라 걱정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 보도내용과 맞아떨어진다. 이미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도 북한 핵기술이 뒤떨어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와는 정반대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만들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세계여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가려는세력이 펼치고 있다. 여기에 가장 앞장선 것은 미중앙정보국과 미국방부다.

지난 2월 24일 미상원 행정위원회 증언에 나온 미중앙정보국장 제임스 울시가 한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를 모조리 뒤집어엎고 있다. 그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나라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했다. 그가 한 말을 옮겨보자.

"북한은 적어도 핵무기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핵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가 모르게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는 것은 엄청난우려가 아닐 수 없다."

미중앙정보국은 비단 이번에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을 편 것은 아니다. 지난해 2월 25일 미하원 외무위원회에서 당시 미중앙정보국장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때가 빠르면 몇 달 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은 국제 핵사찰로부터 진상을 감추려고 기만계획을 실행해 옮기고 있다고 비난한 바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가 한 이 말은 그대로 '사실'이 되어 국제여론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런데 지난 3월 4일 유 에스 에이 투데이지가 마련한 기자회견에 나온 전 백악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는 제임스 울시의 주장을 뒤집는 말을 했다. 그는 "울시 국장이 최근 증언한 것처럼 북한이 원자탄 한 개를 만들만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6일 마침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옛소련 전략군 정보책임자였으며, 지금은 독립국가연합통합군 대변인인 발레리 마닐로프 중장은 미중앙정보국이 북한의 핵개발 잠재력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보도에 관해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우리가 내리는 평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가운데 첫번째 대열에 넣을수 없으며, 북한은 다른 나라들보다 핵무기 개발에 더가까이 있지 않다."

그는 워싱턴 한복판에서 울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높히 평가하는 미중앙정보국과 미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미국정부 안에서조차도 다른 쪽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신문 보도를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정부 관리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신고량보다 훨씬 더 많은 핵물질을 갖고 있다는 국방부측 주장과 이를 부인하는 국무부측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으며 이러한 상반된 평가가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미중앙정보국(CIA), 미국방부 정보처(DIA), 미국무부 정보조사국 같은 정보분야에서 일하는 고위관리들은 대체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미국정부 안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생겼던 말싸움이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한 해가 지난 뒤에 또다시 시끄러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정부는 왜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일까? 정보가 모자라기 때문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까닭은 다른 데 있다.

특별사찰 올가미가 노리는 것

북한에 갔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영변에 있는 두 시설을 사찰하지 못하고 돌아가기가 무섭게 그 다음날인 2월 9일 블릭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하겠다고 나섰다. 블릭스가 그때까지 북한에 대해서 뒷전에서 요구해오던 특별사찰 문제를 언론들 앞에 꺼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 뒤로 일어난 일은 특별사찰을 받으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북한 사이에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제원자력기구를 앞세워 특별사찰 문제를 밀어부치는 미국과 이를 물리치려는 북한사이에서 대결상태가 차츰 날카로와지는 과정이었다.

압력을 크게 느낀 북한은 2월 21일 원자력공업부부장을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 보내, 진상을 밝혔다. 북한이 내놓은 문건은 북한은 지금까지 핵안전협정을 따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는 점, 임시사찰 과정에서 나타난 '불일치 문제'에 관한 해명, 특별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약과 핵안전협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조종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었다

그렇지만 미국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사국들이 둘러서있고, 블릭스가 사무총장으로 버티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북한의 목소리는 밖으로 들리지도 않았다. 불일치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특별사찰부터 받으라고 밀어부치지만 말고 먼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던 북한의 주장은 저들의 '밀어부치기 작전'에 휘말려 가라앉고 말았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넘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혔다.

이로써 국제원자력기구는 특별사찰에 관한 강제력이 없는 기구이니, 강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 유엔 안보리로 이 문제를 끌고가려는 미국의 속셈이 드러났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핵사찰 문제를 올가미로 던져 북한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이사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결의안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여유를 줄 터이니 그때까지 특별사찰을 받겠다는 결정을 내리라는, 말하자면 '시한부 최후통첩'을 북한에 보낸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사회가 끝난 다음날인 2월 26일 블릭스는 재빨리 북한 외교부장에게 전문을 띄워 3월 16일 평양에 도착할 특별사찰단을 보내겠다고 알렸다. 한편 같은 시간 도쿄에서는 미국, 남한, 중국, 러시아, 호주 등 11개 아시아 태평양국가 안보전문가들이 비공개회의로 모여 북한 핵문제를 의논하고 특별사찰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때를 맞춰 미국은 북한을 공격목표로 삼은 핵선제 타격훈련인 팀 스피리트 한 · 미합동군사훈련을 다시강행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서 핵항모 인디펜던스호를 동해에 들여보내고,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스텔스 전폭기 같은 첨단무기들로 무장한 병력 12만명 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긴장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민간인들에게도 확대하여 전시동원체제에 들어갔다. 미국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외교압력을 넣고, 팀 스피리트 훈련을 벌이면서 군사압력을 넣었다.

3.12 탈퇴선언: 두 갈랫길에서 내린 결정

북한 앞에는 두 갈랫길이 놓여 있었다. 미국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마느냐 아니면 맞서 버티느냐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북한은 맞서 버티는 길을 택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들은 특별사찰을 받으라고 압력을 넣는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보고난 3월 1일, 성명을 내고 특별사찰을 받으라는 요구는 북한의 주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핵무기 제조와 관련이 없는 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월 10일 북한 원자력공업부 부장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보낸 문건에서 "북한에 대한 강대국들의 전략에 휘말린 국제원자력기구의 몇몇 관계자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팀 스피리트 훈련 때문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으며 이러한 정치.군사적 상황에서는 특별사찰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문건를 받은 블릭스는 그날로 다시 특별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라고 요구했다.

3월 12일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나가겠다고 한 선언을 발표한 사건은 미국이 북한을 외교.군사적 측면에서 계속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생긴 것이다. 그런 뜻으로 보면 조금도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니며,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 것이다. 북한정부가 발표한 탈퇴선언에는 미국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꼬집는 이런 말이 들어 있다.

"미국은 우리가 군사기지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면 특별사찰 불이행이라는 딱지를 붙여 우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우리에 대한 집단적이 제재를 가해보려고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짜놓은 각본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뒤에서 입김을 거세게 불어대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중국, 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지만 그런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넘겼다. 4월 1일에 일어난 일이다.

국제무대로 끌려간 한반도 핵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데는 어떤 곳인가? 그곳이야말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다섯강대국들이 이른바 상임이사국이라는 간판을 달고 앉아서 전세계를 뒤흔드는 국제정치 1번지다. 이 강대국들이 서로 자기들이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뺏으려고 다툼을 벌이는 통에 오뉴월에도 서릿발이 돋아있는 곳이다. 이 다섯 나라는 자기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눈독을 들이면서도 언론 앞에 나타날 때는 언제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라는 꾸밈말을 거침없이뿌리고 있는 무대가 바로 거기다.

그런 살벌한 국제무대에 한반도 핵문제가 끌려갔으니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게 나올 것이다. 그 다섯 강대국들이 물밑에서 서로 자기네에게 이롭게 이리저리 끌고 당기고 해서 우리 한반도 핵문제를 처리하려고 들 것이다.

지난 4월 8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첫 공식반응을 보였다. 안보리 의장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그 성명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이 중요하다는것, 그리고 회원국들이 회원국 자격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지지한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과 협의할 것과 핵사찰 문제를 적절히 풀기 위해 건설적으로 계속 힘써주기를 바란다."

첫 반응이라서 그런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서릿발 같은 경고내용을 담은 결의안, 경제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에서 군사제재조치를 담은 마지막 결의안까지 이어질수도 있는 여러 단계 압력을 넣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 보아야 한다. 6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이 확정되는 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는 오는 5월 중하순이 북한 핵문제가 고빗길에 들어서는 때다. 그전에 만일 북한과 미국이 물밑에서 정치협상을 잘 풀기만 한다면 우리 겨레에게 5월은 걱정을 덜고 긴 한숨을 쉴 수 있는 봄이 될 것이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

이제껏 길게 설명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문제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문제들이야말로 이번에 일어난 북한 핵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1. 북한 핵문제를 맨처음에 꺼낸 것도 미국이고, 지금 그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것도 미국이고,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이 끝났다고 마지막에 선언할 나라도 미국이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총체전이다. 핵강국인 미국이 비핵 약소국인 북한에 대해서 목조르기를 벌이는 싸움이요, 북한은 온힘을 다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총력전이다.

2.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 있는 두 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하겠다고 요구할 때, 미국 첩보기관이 넘겨준 정보를 의심할 만한 근거라고 들이댔다. 그리고 이른바 '불일치 문제'를 꺼낼 때도 미국이 넘겨준 정보를 들이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제3국이 넘겨준 정보를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적법성 문제다.

블릭스는 지난 4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넘긴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관한 물음이 나오자, "국제원자력기구는 어떤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이용하기 전에 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그는 국제원자력기구 규약이나 핵안전협정 어디에 그러한 외래정보이용권이 들어있는지는 말하지 못했다.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으로 말하자면 사십년 묵은 휴전협정을 풀지 못하고 적대관계에 놓여있는 나라들인데, 북한에 대해서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이 넘겨준 정보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다고 한 블릭스 의 말을 곧이 들을 바보가 과연 있을까?

3. 핵무기를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른바 핵강대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다섯 나라들은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핵사찰을 받을 의무가 없도록 '특권'을 누리고 있다. 사실 따져보면 핵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평화파괴범들은 바로 이런 핵강국들이 아닌가.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만 보더라도, 미국 2만1천개, 러시아는 2만7천개, 영국은 78개, 프랑스는 154개, 중국은 68개나 되는 핵무기를 늘어놓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핵무기도 없는 수많은 비핵 약소국들이 단지 핵재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찰을 받도록 규정한이 핵확산금지체계야말로 핵강국들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참으로 공정치 않은 국제질서다.

또한 이 지구 위에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들어있고, 또한 핵안전협정도 맺어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반사찰을 계속 받으면서도 한쪽에서는 핵재처리시설을 돌리면서 플루토늄을 만들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플루토늄을 사들이는 핵선진국들이 많이 있다. 이런 핵선진국들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지만, 핵탄두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능력도 앞서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들이다. 이를테면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그러한 축에든다. 만일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반사찰로는 모자라서 특별사찰까지 해야 핵확산금지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핵선진국들부터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일본이나 유럽 나라들에 대해서 특별사찰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실험용 원자로 하나 만들어놓고, 겨우 백 몇십그램밖에 안되는 플루토늄을 만든 원시경험밖에 없는 북한에 대해, 방사화학실험실도 아직 40% 밖에 완성하지 못한 북한에 대해서만 유독 일반사찰로는 안되겠으니, 특별사찰을 해야겠다고 압력을 넣는 일은 누가 보아도 말이 안되는 억지가 아닐까. 특별사찰을 정 하겠으면 핵무기를 수없이 만들어낼만큼 많은 플루토늄을 쌓아놓고 있는 일본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나라들 같은 핵선진국들부터 해야 한다.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을 두고 마치 무슨 커다란 범죄라도 저지른 듯이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런데 따지고보면 이것도 이치에 닿지 않는 억지다. 그 조약에 들거나 조약에서 나가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나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다.

핵확산금지조약 제10조는 "본 조약에 관계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고 하여 탈퇴권한을 엄연히 존증해주고 있다. 그 조약에서 탈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제재나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다.

또한 이 지구 위에는 그 조약에 들어가지도 않고 남몰래 핵무기를 만들어놓은 나라들이 있다.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를 따르면, 인도는 핵무기를 60개가 넘게, 파키스탄은 6-10개, 이스라엘은 98개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왜 핵확산금지조약에 들어가지 않고 핵무기를 만드냐고 따지지도 않고, 제재나 압력도 넣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가 한 개도 없고,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서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보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얼마나 미국의 입김을 받아 편파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된다. 우리는 지난 3월 24일 인도 외무장관 디네시 싱이 인도는 핵확사금지조약에 결코 서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의회에서 남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지극히 차별적이며, 핵을 가진나라들과 핵이 없는 나라들 사이에 영원한 분열을 노리는 것이다. “

1993년5월호미주현대불교제 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