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Secret Garden]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등 대략 30만 원의 생필품을 공공카드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부총리를 낙마시킨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다'고 항변해도 일절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스웨덴 국민들이다.

옆집에 아우디가 생겼어요 = 핀란드에서는 고위 공무원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매우 상세하게 공개된다. 공무원 재산에 의심이 갈 경우 누구라도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마티 요웃센 법무부 국제협력과 과장은 "제가 갑자기 아우디를 새로 사고, 제 아내가 비싼 밍크코드를 입고 다니면 제 이웃이 저를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보도됐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옷을 벗는다. 법무부 반부패과 알프 요한슨 검사는 "우리나라에선 뇌물을 받지 않고 편의만 약속해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스웨덴 검사들은 지인과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우나, 골프,사냥을 주문하고 있다

스웨덴은 헌법으로 정보공개와 청구권 등 정보자유권을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광범위한 의회·행정·사법 자료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뤄진 편지나 관련 기록도‘공식 기록’으로 규정, 시민 청구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의회, 중앙·지방정부, 각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심지어‘교회 세를 낸다’는 이유로 교회 총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상황도 공개토록 한다. 특히 자의적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에「기밀보호법」도 제정, 명확히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는 빠짐없이 공개토록하고 있다.

절대로 사우나를 같이하지 말고,

절대 사냥을 같이하지 말고,

절대 골프를 같이 치지 않는 것이

부패를 막는 길이다.

(스웨덴 검찰청 반부패과 알프 요한손 선임검사)

“공개는 부패의 나쁜 적”
 
핀란드 법무부의 국제담당 카운슬러는 자국 비리가 적은 이유에 대해 ‘확실한 정보공개에 있다’고 자신 있게 설명했다. 인터넷을 혹은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자유로이 누구든지 행정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의심나는 데 대해서는 이의 제기나 고소 고발도 자유롭게 이뤄진다.
하지만, 핀란드라고 해서 비리가 없지는 않다. 대신 부패 건수와 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편이다. 공사입찰 비리는 10년에 한 두건에 불과하다.

2유로 받고 징계받아=핀란드의 한 경찰관이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해 주인에게 돌려줬다. 자전거 주인은 사의로 2유로(한화 3500원)를 경관에게 줬다. 하지만 이를 받은 경관은 벌금 500유로(한화 88만원)의 벌금을 물고 징계까지 받아야 했다.
 
경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돈을 받았다는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것이다. 드문 일이지만 의료기기 회사에서 코스타리카 대통령에게 80만 달러의 뇌물을 준 대규모 부패사례도 있었다. 핀란드는 연간 4~5개의 비리가 터지는 데 큰 사건은 몇천 유로 수준이라고 한다. (5500유로는 한화로 800만원 정도)

핀란드인들은 한국의 청렴도를 매우 낮게 평가했다.
특히 이해관계자와 은밀히 골프를 치고 음식 대접을 받는 ‘끼리끼리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핀란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일어난다면 ‘이를 아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소 고발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까요?  희망사항을 적어주세요 .

[모돌이7]

좋은 글 입니다 ! 어느 정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부패지수는 그 나라의 국민의성숙도와 일치 한다고
말 입니다 ! 국민이 깨어 있었야 합니다 !

[눈꽃정원]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정치인들도 변하겠죠! (여기까지는 희망사항^^)
부정부패를 바로 잡는 정치인을 지지하며 그 정치인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결코 정치에 무관심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저의 다짐입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Secret Garden]

우리가 진정 원하는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토론하여 ..의견을 종합하고 우리를 대신해 줄 분들께 부탁할때..그분들이 기쁘게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고 그 분들께 다 맡긴다면 그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모든 책임을 그분들에게 줘버리고 맘에 안든다 하여 질책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이 발을 담궈 같이 책임을 공유한다면.. 그분들이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죠.. 우리도 같이 방법을 모색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

[푸른맑은바다]

전과많은 대통령을 뽑아놓은 대한민국구민들 수준이,,,,,

[바바라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인식 부터 없어져야합니다 ,

[치명적인매력녀]

1.기업이든 정치인이든 걸리면 반은 죽여놔야 합니다.2.다음정부는 민주진보 영구독재집권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데 온힘을 써야합니다.

[Secret Garden]

영구 독재는 위험해 보이는데요ㅎ (제생각) 3. 우리도 소득에 따른 비례 벌금부여를 하면 어떨까요?
눈에는 눈,이에는 이, 돈에는 돈.. 재벌들은 위법하면 돈 내느라 힘들겁니다 .

[killthemall]

쥐새끼부터 바로 잡아야합니다.. 참으로 부러운 나라들이네요...그런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정말 행복할겁니다.

[사면복권과 사식주자]

쥐새끼들 싹 잡아야죠...........

[ryujiyoung천기누설]

검찰 만큼은 수입하고 싶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