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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분야 | 2012년 1차 |
내용 |
총설 | 4문제 | 진술거부권(1), 무죄추정의 원칙(1), 필요적 변호사건(1), 소송조건(1) |
수사 | 6문제 | 고소(1), 피의자신문(1), 영상녹화(1), 체포구속적부심사(1), 압수수색(1), 불기소처분(1) |
공소제기 | 1문제 | 공소제기의 효과(1) |
공판 | 2문제 | 공판의 기본원칙(1), 공소장변경(1) |
국민참여재판 | 0문제 | |
증거법 | 3문제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 제315조(1), 자백의 보강법칙(1) |
재판 | 0문제 | |
상소 | 2문제 | 불이익변경금지원칙(1), 파기판결의 구속력(1) |
비상구제절차 | ||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 1문제 | 배상명령, 약식명령, 소년범, 즉결심판(1) |
형의집행과 보상 | 1문제 |
형사보상(1) |
3. 경찰공무원시험 형사소송법 공부방법
1) 수험대책
최근 경찰공무원시험 경향에서는 판례 문제가 심도 있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를 자세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화특강에서의 판례강의를 여러번 반복해 두는 것이 수험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며, 또한 중요한 판례는 각 파트별로 정리를 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2) 효율적인 학습방법
① 이해위주의 공부를 할 것
모두 법과목의 기본은 이해입니다.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암기는 사상누각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충분한 이해위주의 공부를 한 후 정리된 내용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외우는 공부는 실제 시험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이론강의와 문제를 꼭 병행할 것
이론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론강의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부분이 확인이 되어 기억이 오래가게 되므로 이론강의에서 들어던 부분을 반드시 문제를 풀어서 확인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③ 틀린 부분은 반드시 확인할 것
문제를 풀어볼 때도 답안을 미리 보지 말고 풀어보면서 틀린 부분의 해설은 반드시 따로 확인해서 요약을 해 두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나중에 같은 문제를 풀어보았을 때 다시 틀리는 우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막판 정리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조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이번 시험에서도 출제경향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조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문을 잘 정리를 해 두는 것도 고득점을 위한 방편이라 할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시험 형사소송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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