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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라그랑지
읽어 보실만한 글 하나를 퍼왔습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12712
안녕하세요... 다시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엄청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가급등으로 난방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겨울마저 추우니 마음은 꽁꽁 얼어 붙은
겨울입니다.
자주 글을 올리고 싶지만 걱정거리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인지
새벽잠을 설치게 되는 날이 많아서 잠설치는 시간이 아까워서 새벽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글을 쓸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오직 배드민턴을 잘 치는 방법을 공부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는 것을 싫어해서리 처음에는 초보자라고 같이 게임에 동참시켜주지 않고
한쪽에서 매일스윙연습만 하다가 어쩌다 한게임 하면 엄청난 점수차이로
게임에서 져서 화도 나고 해서리 열라 열심히 연습하고 시간나면
동영상 강의 듣고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연습했더니만
이제 2달 되는데 1년 넘게 운동해오던 동호회 사람들도 반이상은 이기기
시작하니 보람도 있고 남들에 칭찬에 귀가 간지럽습니다.
갠적으로 열심히 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일이던 열심히
안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된다는 것은 더욱 열심히
안해서 그러하고 하니면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무엇을 해야하는 과정과
목표과 뚜렷하지 않아서 그렇지 무조건 열심만 하면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야그를 서두에서 꺼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정치, 사회구조,
교육 모두가 언제부터인가 엉망이 되어가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아고라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다보니 지금에 와서는 아고라에 글을 쓴 것이 가끔은 후회 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쓰는 회수도 줄어들고 새로 시작한 운동이 재미도 나고 해서리
다른 곳에 집중하니 다른 즐거움도 생기고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공허한 외침뿐이
글을 써야 무엇하리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즐겨 읽던 논객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아고라에서 얻는 엄청난 공짜 지식도 찾기도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만사 일이 잘 안풀리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전념해보시길 바랍니다.
머리아픈 세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바랍니다.
서두가 길어서 글이 길어질 모양입니다. 항상 고쳐지지 않는 못된 습관이 씰데없는
서두가 길다는 거하고 맞춤법이 항상 틀리다는 것입니다.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사실상 장기독재 집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에게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되다면 장기집권을 하던 정치범으로
몰리던 그 정권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네로황제가 그러했고 흥선대원군이 그러했듯이 통화를 남발하여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만든 정권은 살아남을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인플레이션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 정권은 아무리 못된 정권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에 적극적 지지를 얻습니다. 히틀러가 대표적인 예가 아닐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임금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임금욕할일이 없으니
임금이 누구인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번 중동 민주화 사태에 발단은 결국 미국의 엄청난 유동성확대에 기인했다고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이미 튀니지나 이집트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테크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한 단계였습니다.
높은 실업율과 물가 폭등에 원인을 찾을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를 실시했지만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서 통화증가율은 작년 3분기 2% 증가율을 보였지만 브릭스국가들의 경우
통화증가율이 10 % ~ 30%의 통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미국내 유동성을 증대 시킨것이 아니라
국외로 이탈하면서 신흥국에 물가폭등을 초래한 단적인 예입니다.
인도는 양파값이 폭등하고 물가불안에 주가는 폭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인 인플레이션에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기가 약간 살아나는 경제지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전세계 신흥국을
볼모로 사용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신흥국 물가 불안과 원자재 폭등은 결국 신흥국 정권에
존립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튀니지에 이어 친미정권인 이집트의 무라바크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며 이는 미국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야기 시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중동의 미국의 패권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등 친미정권에 의해서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이집트에 반미정권이 들어설 경우에 중동에서 미국의 위치는 한쪽팔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무라바트 정권에 대한 지원이나 압력을 저울질하는 중입니다. 혹시나 무라바크정권이
무너지고 이슬람 반미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국의 컨트롤타워인 이스라엘에 안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며 국가부채가 산더미인데 국방예산을 엄청 증액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라는 세계무역에 동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만일 사우디까지 민주화 혁명이 이어진다면 미국은 세계 원유 지배권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보이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쟁쪽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보입니다.
미국은 릭슨의 불태환선언 즉 금으로 달러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선언과 동시에 1,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기축통화의 지배권과 핵심원자재인 원유의 지배권을 통해서 군사적 지배권으로 나누어
세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얼마전 다시 0.25%의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엄청난 물가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이번달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런 소수민족들이 모여있는 대국에서 민족적 독립을 억누르면서 오랫동안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한 나라 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아래 전인민에 희생을 강요하고 하나둘씩 부자들이 탄생하면서
중국의 젏은이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나도 부자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하면서 현재의
희생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물론 개발도상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개발시기에는 부에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노력하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부유층으로 올라갈수 있는 기회가
가능한 시기이며 이미 주변에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은 성장이라는 희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폭주기관차처럼 후퇴없는 성장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공산당 정권이
정치적 실연없이 무탈하게 이어 나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양적완화가 중국에도 이런 폭주기관차에 과열을 부추기고
연통이 다 타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잠시 쉬어야하지만 쉬면 다시 달릴수 있을지 한번도 멈춰본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중국에서는 두려운 과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과열과 침체를 겪으면서
내성을 쌓았고 해결방법도 시행차고를 거치면 터득한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의 선진국들은 앞에서 말한 봐와같이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터득한 방법으로
신흥국을 볼모로 이용하여 신흥국의 주검을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8% 성장과 3% 물가안정에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
노동 집약적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입을 해주어야 하면서 들어온 달러를 다시 미국채를
사는 구조로 이어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이런 구조의 고리를 깨고 말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구매해야 하지만 미국 국채가 점점 쓰레기로
변하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면서 달러자산의 실질적 가치하락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달러가 미국이 FRB 지하의 윤전기를 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는 기간이 아닐수 없습니다.
보다 못한 중국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실물자산인 원자재 투자를 통해서 달러 헷징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구매를 통해 달러를 해외로 방출해야만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게 되고 결국 이면에는 미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고로 버냉키의 양적완화 정책의 인플레이션만을 야기할 뿐 실업율이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실패한 정책이라 꼬집은 공화당 하원의원에 맞서서 반론한 내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의 국내수요가 늘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이지 양적완화를
통한 화폐적 현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로 양적완화 정책이 미국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제 말을 했는데
사실 BDI 지수를 보면 다시금 1000 밑으로 내려갈 조짐입니다.
BDI가 10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9년 3월에 금융위기 최고조로 기승을 부릴때입니다.
결국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투기한 것이며 이것이 원자재 폭등과
더불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 것이며 버냉키의 양적완화정책이 앞으로 미국내
인플레이션을 야기 시킬것이며 버냉키의 유동성확대정책은 실패할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결국 미국의 유동성확대가 프리드만이 말한 인플레이션의 화폐적 현상이라는 결론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버냉키의 실험적 경제정책이 되레 중국 정권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더이상 올라가는 물가를 방치할수 없기 때문에
고로 중국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며 고로 중국의 폭주기관차에 속도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에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폭주기관차에 끝에 매달린 우리 한국경제는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금융위기 극복하는 과정속에서 부채를 늘린 나라는 중국과 한국입니다. 중국은 부채를 늘려도
아직 신흥국이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상승해도
GDP을 늘려 상쇄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저성장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중국처럼 GDP증대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금융위기를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을 하락을 방어하면서 금융쪽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고 금융과 건설업체의 부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문제는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과거부터 선재적 기준금리, 금융 건설업에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돈을 풀때 국제 금리가 저금리로 유지될때 그 타이밍에 구조조정을
해야 그나마 고통이 팔하나
잘라낸 정도이지만 이미 국제금리가 서서히 상승하는 시기인 지금은 목숨줄까지 끈어야 할판입니다.
미국의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은 결국 신흥국으로
몰빵한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며 신흥국은 오히려 유동성이 말라버리게
될 것이며 이는 신흥국의 금리 급등을 초례할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작년 시행한 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2006년 주택가격이 폭등할때
이어 작년 11월 두번째로 많은 가계대출 증대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위험한 가계부채를 더욱
늘리고 있으며 정부는 내수침체로 울상이 된 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카드사는 가맹수수료 축소만큼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현금서비스와 더불어 리볼빙서비스에 집중하면서 가계 신용대출마저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화저축은행이 PF땜시롱 날라가고 어제 월드건설이 골로 갔는데도
다시금 저축은행에 부실을 세금을 매우거나 시중은행에 인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시중은행은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하게 되면 이익이
줄어들고 고로 다시금 예대마진을 올려서 이익을 보전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대출이자를 늘려 빚을 얻은 서민들이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무작정 지속적으로
시중은행이 인수해 줄수는 없는 일이며 결국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다시금 모럴헤저드에
빠지게 만들것이며 책임을 국민들에 나누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만기가 돌아오는 DTI규제를 연장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DTI규제 연장과 기준금리 인상, 물가는 서로 조합이 맞지 않습니다. DTI 연장을 할려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물가 상승을 용인해야 실질적인 아파트 가격 폭등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DTI연장과 기준금리 인상을 동시해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정책 방행이 재경부와
국토부의 이해관계가 결국 물가와 국내 내수침체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서 최대주주인 외국이들에 많은 배당을 합니다. 결국
외국인들에 주는 배당은 국내 수출대기업이 잘해서라기 보다는 고환율의 결과이며
이로 인하여 서민들은 물가를 희생해서 부가 서민들에게서 수출 대기업에 이전한
것일 뿐입니다.
고로 서민들의 피눈물을 짜서 수출대기업의 이익을 보전해주고 이 이익금은 다시
외국인들에게 배당으로 지급됩니다. 과연 어느나라 기업이 자국민들의 피눈물로
외국인들에 호주머니를 채우는 나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결과 실질소득 감소와 물가 폭등에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물가폭등은 시작에 불가합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금리보다도 환율을 강세로 가지고
가야 막을수있는데 과연 수출 대기업들에 단맛을 포기하려 할까요?
그리고 수출대기업마저 수출이 즐어들면 인플레이션을 막을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면서 다음으로 넘길 것이지만
다음 바통을 누가 이러 받을지 갑갑하시만 합니다... ㅉㅉㅉㅉㅉ
전기요금을 현실화 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의 원가에 미치치 못하는 요금으로
저렴한 산업용전기를 대기업들에게 싸게 공급하고 이 싼 전기를 이용해서 돈을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기름값이 너무나 올라서 비교적 싼 전기를 이용하여 난방을 할수 없는 서민들에게
전기의 엄청난 소비량 증대를 서민들의 탓으로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마저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름값 논쟁도 세금이 반이상(휘발류 52%) 인 기름값에 세금건들지 않고 정유회사만
조지는 경우도 이러한 경우 입니다. 탄력세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 꽁꽁 얼은 고무줄 마냥 탄력적이지 않은 탄력세를 탄력세라 하는 것이
참.... ㅉㅉㅉㅉㅉ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늘리고 부동산 보유세, 증여, 상속세를 강화하면
직접세 부과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를 벌수 있는 시간도 생기면서
당장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기름값을 탄력적으로 운영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싫어합니다. 부자들은 간접세를 좋아하고 세금을 걷는 사람도
간접세를 좋아합니다. 골치가 안 아프고 조세저항도 비교적 적기 때문입니다.
고로 최대 간접세인 총 세수의 22%나 되는 유류세를 건들일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결국 세금, 4대보험을 포함한 준세금은 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부채가 과다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갚아야 하고
부자감세로 인하여 줄어든 세수는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강남 3구의 부자들이 서울대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나갈 것이며 이들은 서민들의 생활을 접해보지 못하고
부자의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더 서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서울대는 신입생 60%를 수시로 뽑는데 거기에 논술을 없애고 구술과 내신만으로
합격을 가늠한다고 하니 서울대 구술시험에 평가가 공정할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압력과 돈에 압력에 살아 남을수 있을지
앞으로는 부자들이 더욱더 사회 지도층에 유리천정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학력도 세습하는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견한 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것이 아니라 경제를 조금만
공부하면 조금은 예측가능한 사항인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금리정책, 통화정책 등등으로 현재의 경제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해야합니다.
빨리 빨리라는 성과주의는 결코 이런 경제 체질개선은 할수 없습니다.
엄청난 시간 더불어 국민들과 위정자의 사고전환이 이루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젤루 주장한 것은 빚을 내지 말는 것이고 최대한 줄이고 아껴서
저축을 해 놓으라는 것이였습니다.
실 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에서 저축이 무슨 말이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인플레이션에 배팅할수 있는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들 뿐입니다.
일반 서민과 부자들이 다른 점은 같은 눈이 오면 부자들은 스키를 타러 갈 생각하거나
출근할지 선택을 할수 있지만 서민들은 눈에 미끄러니거나 혹시나 정체가 심해져
지각 할까봐서 더욱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만 합니다.
즉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 서민들은 맞대응할수 있는 양쪽에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선택만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빚을 내면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이자도 올라갑니다. 아니면 저금리상태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야만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변동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일반 서민들이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시기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야만 본전을 보전할수 있거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화폐유동성에 의한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결코 인플레이션에 서민들이 베팅하면 살아 남을 수 없을 뿐더러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되면 그 다음은 스테그 플레이션이 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테크플레이션 초입단계에 진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자는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라고 서민들에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고로 내수는 침체되는
악순환 고리에 초입단계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고 부채를 상환하고 절약하고 앞으로 몇년간 버틸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강한자가 오래 삶아 남는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 남는 넘이 강한 자입니다.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저금리에 즉 실질이자가
마이너스인데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겨울이 지나가려면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최대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으로 신산업이나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할때
비로소 서민들의 봄이 온다는 것을 예측할수 있습니다.
그 어느 봄도 서민들이 먼저 봄을 맞는 일은 없습니다.
케인즈는 저축의 역설이라고 저축이 소비를 줄여 경기 침체를 야기 시킨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야 거시 경제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거시 경제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환율조작에 말이 없던 미국이 우리나라를 조지면서 원화강세를 유도하면서
외국넘들인 꾸준히 이익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털고 나갈때 환차손을 입지않게 보전하고자 하는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시는 지요....
또하나의 소설을 썼습니다... 다음에 시간나면 다른 소설도 써볼랍니다.
그래도 긍정의 힘을 믿으시길..
첫댓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버냉키의 양적완화는 올바른 처방입니다. 폴쿠르그만 교수도 이 상황을 이해를 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공급을 늘렸지만 신용창출이 이루어 지지 않고 오히려 국채매입을 통해 다시 흘러 들어갔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금융위기를 겪은 은행들도 대출을 주저하고 국채매입이란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디플레션 상황에 직면한거였고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막을려고 한거지요. 중국의 경우는 대규모 흑자때문에 발생된 문제지 미국의 양적완화가 원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분리되게 아니지요. 미국의 입장에선 양적완화 처방이 맞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떈 맞느냐? 그건 다른 문제겠지요. 하지만 제코가 석자인 입장인 미국에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봐줄 수도 없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정부가 개입했고 한국 또한 대규모 재정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적완화가 세계경제의 인플레이를 유발했으니 미국의 양적완화가 문제라고 지적한다면 그건 아니라는겁니다.
위에 뉴요커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미국이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용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게 미국입장(버냉키)에서 보면 최선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외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남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 외에는 외화를 밖에서 끌어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08년말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위기가 오는데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거품을 잡자는 이야기는 서민도 힘드니까 부자, 대기업도 같이 죽자라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님의 말씀은... 힘들때는 서민만 힘들면 되고 부자, 대기업이 우선이니 부자감세 해주고 저금리 유지하자는건가요?
뉴요커님 good speed님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발버동을 치는 것이 맞다면 미국도 맞고 중국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산이 없는 자신을 한탄하는게 맞는 건가요? 배가고파 도둑질을 한사람은 굶어 죽기 싫어서 도둑질이라는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해해 주어야 하나요 그럼 도둑맞은 그 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책이 맞고 틀리고가 어디있습니까? 자기 맘에 들면 맞은거고 맘에 안들면 틀린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