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농지 전용 '신고'만으로 가능</b></p><p><b>기존 농막서 전환도 허용 방침</b></p><p><b>주택 거래 감소. 난개발 우려도</b></p><p>오는 12월부터 주말농장이나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울 수 있게 된다.</p><p>특히 숙박이 불가능한 기존 농막은 일정 요건을 채울 경우 쉼터로 전환할 수도 있다.</p><p>농람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p><p>관련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p><p>쉼터 도입은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p><p>추진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p><p>쉼터는 규모와 활용도 측면에서 기존 농촌 주택(또는 전원주택)과 농막의 중간에 있는 임시가설 건축물이다.</p><p>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연면적 33m2(약 10평) 이내의 쉼터를</p><p>설치할 수 있게 된다.</p><p>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m2(약 6평) 이내다.</p><p>쉼터에는 덱.주자징.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p><p>농식품부는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p>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p><p>가설 건축물인 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p><p>다만 설치 시 약 10만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원 수준의 재산세는 내야 한다.</p><p>또 쉼터에서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하며, 법으로 지정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p><p>또한 전국에 23만개로 추정되는 기존 농막의 경우 유예 기간(3년) 안에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p><p>쉼터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p><p>쉼터 도입으로 귀농,귀촌인들은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미리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p><p>생활 인구 증가로 농촌경제가 살아나 농촌소멸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p><p>반대로 쉼터 도입 후 기존 농촌 주택의 거래감소와 농지 잠식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p><p>행정적 절차가 까다롭고 세금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농촌 주택과 전원주택의 구매 수요가 줄어 관련 시장이 침체되고,</p><p>농지 구매가 늘면서 난개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p><p>농식품부관계자는 '싐터는 농촌생활을 미리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임시로 소유하는 가설물인 반면 기존 농촌 주택은</p><p>계속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수요층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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