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심의위 헌법소원 당할 것(글쓴이 : 지만원) & 변희재의 한마디(트윗트)

[소리내음]

변희재(미디어워치 구독 ) @pyein2	20시간
방통심의위의 역사왜곡 규제 조항은, 결국 사학계를 장악한 친노종북이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부정하려는 의도입니다. 저 조항 도입되기 전에 방통심의위원들 내년 3월 모두 갈아치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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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1 20:30

방송통신 심의위 헌법소원 당할 것

 글쓴이 : 지만원

조회 : 798   추천 : 110  

                                방송통신 심의위 헌법소원 당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심의위는 지난 6월, '객관성' 등 조항을 근거로 5·18 왜곡 방송을 내보낸 TV조선과 채널A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를 규정화하겠다고 나섰다.  

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본격 규제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심의위는 오늘(12.1),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고, 사실이나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희화화해 폄훼하는 방송을 제한하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민족의 존엄성' 관련 심의기준(제25조의 2)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역시 국가기관이 광주 편을 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월 동안 일부 종편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는 등 역사 왜곡 방송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심의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지난 6월 종편에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규정에 없는 것을 함부로 의결했다는 말이 된다. 이 규정을 공청회를 통한 다음 1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한다.  

필자는 이를 시행한다는 발표가 나는 즉시 여러 인사들 및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는 헌법 21조와 22조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2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구정하고 있다.

헌법제21조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수용하고 있는 조항이다. 민주주의는 공론의 시장을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공론의 장을 활짝 열어놓은 헌법 제21조를 국가기관이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제22조는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연구는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이를 국가가관이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일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여기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간다. “헌법의 가치인 민주질서에 배치되는 내용의 방송을 규제하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관련 심의기준”도 신설한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하고, 남북한 통일·문화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2000년 8월 16일 46개 언론사 사장들이 북한에 가서 충성맹세를 한 데 이어 두 번째 대북충성맹세가 나오는 것이다.

위원장 박만(朴滿)

주요약력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사시 21회(연수원 11기)
•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 KBS 이사
•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2011.05)
  
  
  http://www.kocsc.or.kr/05_introduction/introduction_02.php
  > 위원회소개 > 위원회소개 > 부위원장소개

부위원장 권혁부(權赫扶)

주요약력

•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KBS 보도국 사회1부 부장
• 감사원 부정방지위원
• 한국방송공사 대구방송 총국장
• KBS 이사회 이사
•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2011.05)
  
  
  http://www.kocsc.or.kr/05_introduction/introduction_03.php
  > 위원회소개 > 위원회소개 > 상임위원소개

상임위원 김택곤(金宅坤)

주요약력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문화방송 기자, 워싱턴 특파원, 사회부장, 정치부장
• 문화방송 홍보심의국장, 보도국장
• 광주문화방송사장
• 전주방송사장
• 전북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회장
•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2011.05)
  
  
  http://www.kocsc.or.kr/05_introduction/introduction_04.php
  > 위원회소개 > 위원회소개 > 위원소개

위원 엄광석(嚴光錫)

주요약력

• 서울대학교 국문과 졸업
• TBC 기자
• KBS 사회부 차장
• 문공부 주미 공보관
• SBS 뉴욕 특파원, 지사장
• SBS 해설위원 실장
• SBS 대기자, 앵커
•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11.05)

위원 장낙인(張樂仁)

주요약력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방송위원회 규제심사위원, 연예오락심의위원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
• 現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11.05)

위원 구종상(具宗祥)

주요약력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동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언론학 석·박사
• KBS부산총국, 부산MBC, KNN, 부산PBC, 한국케이블TV부울경협의회 시청자위원
•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회장(역임)
• 現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 現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 現 (사)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現 (사)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
• 現 (재)영화의전당 이사
•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11.05)

위원 최찬묵(崔燦默)

주요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
• 現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11.05)

위원 박성희(朴晟希)

주요약력

• 미국 컬럼비아대 사회학과 졸업
• 미국 Purdue University 박사(언론학)
• 現 이화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 現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現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11.05)

위원 박경신(朴景信)

주요약력

• 하바드대 물리학과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법률자문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11.05)
  
  
  http://www.kocsc.or.kr/05_introduction/introduction_05.php
  > 위원회소개 > 위원회소개 > 사무총장소개
  

  사무총장 박영찬(朴泳燦)

  주요약력

  • 성광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중앙일보 기자
  •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2011.05)

[소리내음]

방송통신위의 문제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심히 곪고 섞어 있음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린듯 싶지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무'에 대한 접근법이고.. 또 하나는 '열매'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소리내음]

우리 애국보수들이... 좌파리 색귀들의.... 잔꾀에 솔직히... 너무 멍팅하게... 걸려 넘어가는 경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이 미끼를 던지면... 거저... 그 미끼에 허우적 그리면서.. 진실게임이나 하고들 있는 경우가... 한둘이어야지... 이래가지고... 무스거 애국 보수니.... 간판을 내걸수 있을까요...

[소리내음]

암쪼록... 열매가 단맛을 내던.. 쓴 맛을 내던.. 구린맛을 내던...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떤 맛을 내던.... 우리의 관점을... 너무 이런 감각적이고 직설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에 빼껴선 않됩니다.. 그 방향이.. 아무리 애국적이든, 보수적이든 상관없이... 열매 문제는... 쥐꼬리 문제요 깃털이지.. 몸통은... 이런류가 아닙니다.. 열을 낼때 열을 내야지... 지극히 작은 문제에... 좌좀과 거시기 하는 자체는... 한심한 노릇입니다.. 애국 보수들의 안목이.. 좀더 업그래드 되야 합니다..

[소리내음]

암쪼록... 방통위의 문제는... 바로.. 이 몸통 문제 중에서도.. 몸통 문제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 간첩사건이니... 이런류와는 비교될 수 없는... 사실상.... 대가리 문제입니다... 방통위를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현 방통위의 방향은... 좌좀적이라는건... 아는 사람은 다 느꼈을겁니다.. 권력을 중간에서 좌지우지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장악하지 못하면... 지아무리... 선심 공덕 많이 배풀어도.... 그런 열매문제들은... 액션에 불과합니다... 우린, 구조적 문제.. 몸통 문제.. 나무 문제에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소리내음]

사법부도 반드시.. 좌좀물을 빼야 됩니다.. 이는 방통위와 똑같은 대가리급 몸통문제입니다.. 사회전체가... 제가 보는 안목으로는... 모조리.. 좌좀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보수란 명암을 갖고 있지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국회내에도... 물론, 새누리내에도... 좌좀들이 이미 상당 장악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지금 울 나라의 현주소는... '눈'내리는거 보고... 애들이... 낭만과 환상에 빠지듯... 그리 낙관하거나 감성에 젖을 현실이 아닙니다...

[소리내음]

우린 철부지 애들이 되어선 않됩니다.. 좌좀들이 던진 '사탕'하나 받아 물고... 맛있네.. 맛없네.. 뭐가 부족하네.. 뭐가 거시기하네... 팩트가 뭐네 어쩌네.... 이런 코흘리게 어린아이들이 근시안적으로 열내면서... 애국이 어쩌고.. 보수가 어쩌고... 이런 한심스런 애국광고질 하는 경우가 진짜 적쟎습니다.. 우리가 좌좀을 축출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의 유치한 안목부터 고쳐야 될겁니다.. 몇몇 사건에 대해.. 지아무리 피터지게 애국자랑해도.. 그게 본질을 건드리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암쪼록.. 방통위를... 박대통령이나 누구든.. 강력한 의지로.. 애국지사로 교체해야 됩니다..

[소리내음]

추신으로.. 사법부에 제소하면 사실 뭐합니까? 사법부도 좌좀이 장악했다면... 누구 편들고 어디를 옳다 할까요??????? 그래서.. 사법부도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좌좀 정권들은... 잘만 해왔는데... 애국 보수 정권들은.. 왜 못하는 겁니까?????? '소탐대실'하지 말고.. '소실대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