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일간지 신문 광고성명서

[최년식(금)]

서민의 교통인 버스가 운행을 멈출 위기에 있습니다.

버스는 서민과 학생, 청소년 노약자, 저소득 근로자 등 소득이 적은 계층의 절대적 이동수단으로써, 이처럼 공공성 높은 산업을 민간 자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2조 5천억원의 악성부채와 연간(2004년) 1조,1775억원의 적자로 경영난에 봉착하여 버스업계는 벼랑에 서 있습니다. 계속된 고유가는 버스 경영난을 더욱 압박하고 있으며 운행중단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 전국버스 418개 회사 중 자본잠식 217개 회사로써 52%에 달합니다.

 (2004년 이후 부도업체 10개사, 면허취소 9개사, 임금체불 166개사, 노조운영 5개사)

◇ 2004년까지 재정지원으로 정부 1,100억원, 지방자치단체 1,100억원 합계 2,200억원이 매칭펀드로 지원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금으로 지방에 이양되었습니다.

  ○ 지방이양으로 지원금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국회의 지적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국회에 답변을 통하여 지원규모가 축소되지 않을 것임을 물론 매년 내국세의 8~9%씩 늘어나는 것과 연동하여 인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부 광역단체는 2005년도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6년도 예산이 담배 소비세와 관련하여 축소될지도 모른다는 행자부 의견에 대해 전국의 사업자와 전 종사자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정부는 2005년도 예산은 물론 2006년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답변에 조금도 차질없도록 하여야 하고 차질이 있을 때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초고속 고유가가 경영난으로 기상상태인 벗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 2001. 7. 1 유종간 각겨 구조개편 당시 ℓ당 621.34원이였으나 9. 30 현재 1,193.02원으로(92% 인상) 대폭적으로 고속 인상되었으며 유류비용은 운송원가의 32%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 2001. 7. 1 이후 인상된 유류세에 대하여 일부 환급받고 있으나 유류세액 중 ℓ당 262.82원을 환급받지 못함으로써 계속 적자인 버스가 1년에 1대당 평균 유류세 부담이 11,780천원으로 고유가와 유류세로 인하여 버스경영이 압박당하고 위기에 와 있습니다.

  ☞ 정부는 연안여객선에 면세유가 공급이 되는 것과 같이 버스에 대해서도 환급되지 않고 있는 ℓ당 262.82원 유류세 전액을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 학생과 청소년 등에게 정부의 지시로 할인함으로서 연간 3천2백억원의 수입결함을 보고 있습니다.

  ☞ 정부는 할인을 강제한 만큼 이로 인한 결손금 3천2백억원을 보전해 주셔야 합니다.

◇ 2004. 12. 28 버스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역시 버스지원을 위하여 2005. 6. 23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대중교통계정을 신설하였으나 실질적 버스지원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단지 선언적 의미의 법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법제정과 개정에 따른 입법 취지에 맞게 버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버스승객이용시설 개선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요금을 물가정책과 연계하여 운송원가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턱없이 저렴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사후보상성인상으로 버스의 악성부채와 적자를 계속 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버스요금의 원가상승에 따라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 이와 연동 인상 시행해야 하고 미반영분에 대하여 전액 보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버스의 공공성 때문에 선진국은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민간에게 운영케 함으로서 정부와 지자체는 연간 6,980억원의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 과천시가 시영버스 1대당 연간 5,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세계 주요도시의 지원 현황>                                                                      (Jane's 연감 ' 03~' 04)

구분	뉴욕	파리	베를린	런던	동경	타이페이	한국
운송수입(%)	51	42	40	85	86	77	약 80%(원가기준)
재정보조(%)	49	52	60	15	14	23	7

⊙ 전국버스업계는 정부가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버스회생대책을 세워주지 않을 때는 부득이 2006. 1, 1부터 전국의 심각한 적자노선 순서로 30%를 감축운행하고 이에 따른 종사자 30%인 약 3만명을 감원할 수밖에 없으며, 각 시도조합은 10. 31 까지 이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2005. 11월 중 이 결의를 다지는 전국사업자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끝내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버스를 운행 중단할 것입니다.

2005년 10월 12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www.bus.or.kr Tel : 02-585-4578)

[449매니아(일)]

전국 시내버스가 스톱 된다..생각만 해도 끔찍 하겠군요.....

[끝없는막차]

연안 여객선이, 면세유가 우선 도입된 이유가 무엇때문인줄 아십니까? 연안 여객업 사장님이.그 옛날 국회에 입성 하시어. 교통분과 위원회 소속하여. 관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 입니다...시민단체도 없던 시절. "군부독제" 시절때 부터...돈은 국회. 의원은 돈..국민은 바보,,,시절때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