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진 제도와 2009년 달라질 제도

[지성인]

                          2008년 달라진 제도와 2009년 달라질 제도

08년 변경 제도		시행시기
지방 미분양 대책	1)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취,등록세 세율 1% 완화, LTV 규제 완화 2) 일시적 1가구2주택 기간 2년으로 확대 관련기사▶ `6·11 지방 미분양대책` 어떤내용 담겼나	2008.6.1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발표	결혼한 지 5년 이내 자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관련기사▶ 7월15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시	2008.7.15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투기지역 해제 1) 담보대출규제 완화  : LTV60% /DTI 40% (6억이상) → LTV 60%(주택가치의 60%) 로 조정 2)  주택담보대출 1건제한  → 폐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1) 분양가 상한 적용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중 과밀억제권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3-7년) 2) 분양권 상한제 적용받지 않은곳 즉시 전매가능 3) 수도권 100실이상 오피스텔 전매제한 폐지  3) 5년내 당첨 사실 있을 경우 청약 1순위 배제  폐지 4)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5) 조합원 주택수 규제 완화 6)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단, 강남 3구(강남,서초, 송파) 해제는 보류 관련기사▶ [10.21대책] 가계부담 줄고 대출규제 완화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혜 분양단지는 어디? 당장 거래 가능해지는 유망 분양권 어디?	2008.11.7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사업 절차 합리화 1)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하여 전체 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    : 3년 → 1년 6개월 2)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 2회 → 1회 3) 판정기준 합리화 및 실시시점 조기화 : 정비계획 수립후 → 수립전 관련기사▶ 재건축 인허가기간 1년6개월 단축 추진	2008.12월  예정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 관련기사▶ (8·21대책)재건축 안전진단 `빗장` 푼다	2008.11.11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 인가 후 등기시까지) 폐지 :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는 12월 관련법 개정 후 관련기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2008.11.7
	재개발 지분 쪼개기 금지 폐지 관련기사▶ 수도권 `지분쪼개기`메스 댄다	2008.7
	기반시설 부담금제 폐지	2008.3
양도소득세 완화	고가주택 기준 6억원 → 9억원으로 상향	2008.10.7  이후
	1세대 1주택자 실수요 목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지방주택 중과 배제 관련기사▶ 9.1대책, 장기 보유한 고가 주택자들 수혜 클 것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1년 → 2년 관련기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으로	2008.12월  예정
종합부동산세 완화	과세 적용시 세대합산 → 세대별 분리 관련기사▶ 종부세 대상 확 줄어..사실상 기능상실	2008.11.13
주택법 개정	1) 주택거래신고 대상 전용면적 60㎡ 이하로 확대 2)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구역 6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제출 관련기사▶ 11월부터 60㎡이하 주택도 주택거래신고	2008.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확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6000만원에 최우선 변제 2000만원   광역시(군, 인천제외) : 보증금 5000만원에 최우선변제 1700만원   기타 시군구 : 보증금 4000만원에 최우선변제 1400만원 관련기사▶ 전세금 우선변제 대상 확대한다	2008.8
09년 변경예정 제도		시행시기
보금자리주택 공급	1) 보금자리 주택, 지분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 등 주택 유형 도입 2) 광역재정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로 도심지역 공급 확대     사전예약제 도입 3) 지분형 주택제도 도입  : 공공임대(10년)주택 입주자가 초기지분 30%로 출발,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지분 취득    청약저축 가입자, 기존 입주자 신청절차(순위·무주택기간 기준)    에 따라 공급 관련기사▶ 9·19 주택대책 청사진..서민주택 15% 싸게 보금자리주택 10년간 45조 투입	2009.3월  예정
양도소득세 완화	1) 세율인하 : 9%~36% → 6%~33%로 인하 2) 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 조정 3) 실수요자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요건 2년으로 확대 4) 중과 제외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관련기사▶ 9.1대책 이후 내집마련전략	2009.1.1
상속·증여세 완화	1) 세율인하 : 10%~50% → 6%~33% 2)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40% (최대 100억원) 확대 3) 1세대1주택 상속공제 신설 (40%, 최대 5억원) 관련기사▶ 아파트 파는것 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재건축 규제 완화	1)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 폐지하되 계획용적률 초과분의 30~50% 보금자리 주택 건립 2) 소형의무비율완화 : 60㎡ 이하 20%, 60-85㎡ 40% 이상 의무적으로 건축   300가구이상시 연면적 5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립  → 85㎡ 이하 60%이상으로 변경(지역별 탄력적)      300가구이상시 연면적 5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립 3) 용적율 법적 한도까지 사용가능 :중/고층 최대 300%, 저층 최대 250%이고 재건축지구단위계획  수립고시시 20% 추가 인정 관련기사▶ 규제 풀리는 강남 재건축, 상승 기대감 제로 걸림돌 사라진 중층 재건축, 다시 추진해볼까?	2009.1월  예정